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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가 자칫하면 재·보선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 일정과는 무관하게 4월 국회를 서민추경국회로 만들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야당이 만약 4월 국회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또 경제망치기에 앞장선다면 4월 재·보선은 야당 심판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3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총리공관에서 추경과 관련해 당정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다. 어제는 참 기분 좋고 기쁜 날이었다. 우리 당도 국민을 기쁘게 해줄 날이 오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리스트 정국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소위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사회 상류층의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저는 본다. 2002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 그 당시 민주당 의원 3명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장자연 리스트 같은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소위 기획사에서 유력자들에게 선을 대고, 또 성상납을 통해서 출연기회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신인 탤런트들의 슬픈 현실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한국사회 상류층에 자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바람에 7년 뒤인 오늘에 와서 또 이러한 사건이 재발이 됐다. 이번에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는 한국사회 상류층의 이런 모럴해저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ㅇ 곧 이제 저희들이 4월 국회를 하게 되는데 4월 국회가 자칫하면 재·보선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보선 일정과는 무관하게 4월 국회를 서민추경국회로 만들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야당이 만약 4월 국회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또 경제망치기에 앞장선다면 4월 재·보선은 야당 심판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4월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4월 국회만큼은 2월 국회에서 우리가 합의했던 그 합의서 안을 이행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어제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했다.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권에도 김인식 감독의 용병술이 도입된다면 더 좋은 정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얘기도 있는 것 같다. 우선 팀워크가 매우 좋았다. 그것은 우리 정치권에 대입한다면 당·정·청간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 3자간의 팀워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다하는 점이다. 이것은 찬스에 강하다는 얘긴데 특히 지난 연말연시 그리고 2월 국회를 통해서 중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미진한 법안통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오랜 연습과 호흡을 통해서 수비실책을 최소화했다 이것이 승리의 하나인데 결국 정확성이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여섯개의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가동되는데 오늘 제가 맡고 있는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한다.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바로 수비 실책을 최소화 하였듯이 각 정부부서에서 다가올 여러 가지 사안이 위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막기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이다.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야구와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다른 강팀과 대결할 때에 최소한의 수비실책을 통해 승리를 일궜다는 것은 바로 다가올 미래위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고 대응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정확도를 올려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 역시 야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린다.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나성린 의원>
ㅇ 국내경제동향, 해외경제동향, 주요 정부정책동향 및 점검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환율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내수를 포함한 실물시장이 여전히 부진해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대책, 일자리 대책,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내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은 환율이 다소 하향 안정추세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약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가 약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부분은 수출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자본 어려움이 있고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이 요즘 왜 조금 내려갔는가 하면 3월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가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FRB가 대규모 장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달러가 조금씩 급락하고 있다. 역외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급증하고 있고 수출업체들의 달러공급 가세가 있어서 환율이 전주대비 71원정도 하락했다. 한때 1,300원 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수출입동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3월 들어서 20일까지 20일 동안 수출은 13.4% 하락했다. 그런데 수입이 무려 40.3% 하락했다. 그래서 20일 동안 무역수지가 26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2월 고용동향을 잠시 말씀 드리면 신규 취업자수는 14만 2천명이 감소했다.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조금 증가했다.
- 해외경제 동향을 말씀 드리면 해외 주가가 전주대비 약간 상승했다. 미국, 일본, 영국, 전부 다 상승했다. 그리고 국제원자재가가 다소 상승했다. 유가라든지 곡물가, 그 다음에 IMF가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다시 수정했다 좀 더 하향했다. 종전에는 0.5% 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정치는 -0.5%내지 -1%가 되겠다. 다행히 내년에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회복 될 것이라 전망했다. 내년경제성장은 평균치가 1.5%내지 2.5%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주가가 왜 상승했냐면 미국 FRB가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양도부채 3천억 불 대량 매입하기로 했고 다행히 미국이 부동산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미국주가 많이 상승했고, 국제 원자재가가 왜 상승하나 하면 주된 원인을 달러화 약세 때문이다.
- 정부정책동향을 말씀드리겠다. 기존에 하던 것을 말씀 드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감위가 은행권 대출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최근에 대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매출의 50%까지 해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급감하니까 보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지만 단기부동자금 이야기가 있는데 800조원 이야기가 있는데, 800조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다. 단기부동자금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감위가 MMF자산운영 분산투자를 위해서 채권이나 기업어음 투자비율을 최소한도 40%이상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일자리 대책은 추경에서 4.9조원을 편성해서 55만개를 창출하고자 한다. 노동부가 외국 인력도입을 전년도 3분의1수준으로 감축했고, 빈 일자리 4만개 알선 등을 해서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당정이 농어민 부채상환연장을 추진했다. 2004년도에 상호금융자금 2조여 원을 대출했는데 그것이 만기가 돌아온다. 이것을 5년간 다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린다.
2009.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