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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극복, 특히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유지를 하고, 창출을 하고, 두 번째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편성방향을 두었다.
5대 중점분야로 첫 번째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두 번째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세 번째는 중소수출기업 자영업자의 지원,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래대비 투자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3월 23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일단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극복, 특히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유지를 하고, 창출을 하고, 두 번째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편성방향을 두었다.
- 5대 중점분야가 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는 실업급여, 긴급복지 확충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주거복지를 보완하는데 뒀다. 두 번째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세 번째는 중소수출기업, 자영업자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과 창업지원을 통해 기업 활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기반시설을 개량하고, 환경·복지·문화시설을 조기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래대비 투자이다. 녹색뉴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교육선진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
-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9조원 내외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정간에 합의가 있었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 세입결손보전은 11조원 내외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중점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4조에서 4조 5천억 내외, 두 번째,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확대를 위해서는 3조에서 3조 5천억 내외, 세 번째,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4조 5천억에서 5조원 내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조 5천억에서 3조원 내외,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투자를 위해서는 2조에서 2조 5천억 내외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강조를 많이 했다. 고용을 지원하고 실업대책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한노총의 정책 건의를 받아들여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55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그리고 거시경제 효과는 세출증액분 18조원 내외 수준을 통해서 성장률이 1.5%정도 제고의 전망이 있다. 특히 세입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방지하고, 경상수지는 당초의 전망치인 130억 달러의 흑자달성 가능성의 전망을 얘기했다. 그래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확대 등을 보완해 금년도 성장률을 2%내외 수준에서 제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가 있다. 그리고 3월말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9조원 내외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 세입결손보전액은 11조원 내외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문제에 대해서 윤증현 장관께 재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재검토를 주문하셨다. 그리고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하를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는데 등록금의 총체적인 인하를 위해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기재부에 하셨다.
ㅇ 정몽준 최고위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결국 올해 2%정도 올라가면 금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며, 윤증현 장관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증현 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다.
ㅇ 박순자 최고위원께서는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할 것이 중복수혈을 막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인데, 차질 없이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셨다. 세수부족분 11조원을 제외하면 집행예산이 훨씬 적어지는데, 추경안에 대한 홍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다.
ㅇ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는 지난번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달동네에 사는 차상위 빈곤 계층을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임가공단지 조성을 해주실 것을 건의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총리실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ㅇ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당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를 하면서 고용지원이라든지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잘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에서 나왔는데, 지역 업체가 지역 공사에 참여가 안 되는데 4대강 살리기의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게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다.
ㅇ 안경률 사무총장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자를 보시면서 사회계층별, 예를 들면 청년층이면 청년층, 여성층이면 여성층, 노인층이면 노인층, 각각 사회계층별에 대한 혜택이 구체적으로 대상의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적시해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ㅇ 최근에 문제가 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현 장관께서 짤막하게 3월 9일 개성공단 차단조치 이전으로 돌아갔다.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짧은 말씀이 있으셨다.
ㅇ 유명환 장관께서는 예멘의 폭탄테러에 대해서 어제 신속대응팀이 귀국을 했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거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예멘의 폭탄테러가 우리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하셨다.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짤막한 설명이 있었다.
2009.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