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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정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물타기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정기관의 엄격한 사정의지를 거듭 촉구한다.
3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대한민국에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패스캔들을 청소를 하고 있고, ‘장자연 리스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권력층 또는 상류층의 섹스스캔들을 청소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대한민국 상류층의 비리스캔들이다. 여야 가리지 말고 대상이 그 누구라도 증거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번만큼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 일각에서 이것을 두고 표적수사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난센스이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돈 먹지 않으면 처벌받을 이유도 없고 오해받을 이유가 없다. 나쁜 짓하고 돈 먹고 난 뒤에 자기가 대상이 되면 또는 자기 당이 대상이 되면 표적사정 운운하고 공안정국 운운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국가사정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물타기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정기관의 엄격한 사정의지를 거듭 촉구한다.
ㅇ 금주중에 상임위 열 곳은 좀 열어서 국회가 본회의가 폐회중이지만 상임위는 열어서 2월에 약속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을 4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야 협의로 이번주 중 국회를 열 수 있으면 좋겠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또 2월에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의 악의적인 필리버스터로 처리 못한 경제 관련법안은 자유선진당과는 이미 협의가 됐다. 3월말이나 4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즉시 그날 본회의를 하고 바로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인 안건부터 제일먼저 처리하고 임시회를 진행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 자유선진당과는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가능하면 이번에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생략을 하고 대정부질문도 긴급현안형태로 이틀 질의를 하고 바로 법안과 민생추경, 민생추경만 4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자유선진당과는 이미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은 교섭대상자 되시는 분이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돌아오시는 대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 4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김현희씨 관련 정보위에서 우리가 알아볼 문제도 있고 해서 원내대표의 출마의지를 밝히신 정의화 의원님, 황우여 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정보위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제 용퇴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두 분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정보위원 사·보임 신고를 하겠다. 정보위원으로 선임되실 분들은 초·재선 중에서 정보에 밝고 파이팅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선임을 해서 정보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이번에 돌아가신 장자연씨나 그전에 돌아가신 최진실씨는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는 연예인에 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기쁨 주는 연예인은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이 현재의 한국의 문화로 기억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분들을 애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연예활동의 자유나 인격침해나 인격적인 모독이 침해받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 ‘최진실법’에 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풍토를 마련하도록 기여를 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에 관해서는 여야합의하에 반드시 인권을 촉진하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다.
<이계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공개된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제 농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당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그동안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워낙 조용히 격돌 없이 이것을 진행하다보니까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 당에서도 당론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무슨 격돌하거나 충돌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야의 좋은 싸움거리이다. 농협법을 가지고도 농림위는 조용히 지냈는데 그것은 이낙연 위원장님이 야당위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신사이기 때문이다. 중심을 잡아주셨는데 거기서 계속 반대를 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최규성 간사가 법안심사소위원을 함께 맡고 있는데 이낙연 위원장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 설득도 하고 이제까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농민들이 그동안 바래왔고 역대 정부가 개혁을 그렇게 내걸던 노무현 정부도 이것을 하려다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농협의 집요한 로비와 반대도 있었고 무슨 이유가 또 아마 있었을 것이다.
- 그런데 농협법 개정안이 그동안에 정부안과 강기갑 의원안이 나와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개혁을 당하는 농협중앙회, 지역의 농협조합과 조합장, 그리고 농협의 직원들, 출자자들, 농민단체들, 여당과 야당 등 각 정당의 이해관계 상당히 복잡하다. 서로 뜻이 다르다. 그런데 말은 모두 농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개혁이 안 되어 왔다. 이번 개혁안이 나온 뒤에 이해당사자들의 상이하고 첨예한 이런 관점으로 의견조정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농협법 개정을 통한 개혁의 방향이 나왔고 그래서 장관이 입이 부르트면서 뛰어다녔고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여당의원들까지 개별접촉을 다하고 참 노력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여당의 의원들이 농림위원들 가운데 특히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상당히 인내해왔다. 농업단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에 농업단체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개 반대를 했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는 전농이나 한농이나 또는 농업단체연합 모든 단체들이 수매토론을 열면서 이번 농협 개혁해야 한다하고 적극적 참여를 했다. 국회에 와서 마지막 토론보고회까지 했다. 그 자리에 여당·야당 의원들 다 왔었다. 이번에는 특히 특이하게도 강기갑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런지 민노당이 적극 참여를 했다.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 한 일이 별로 없지 않나. 농협개혁하자고 같이 함께 이제까지 왔다. 정말 이상하게 우군이 됐다. 그분이 정부안과 함께 안을 냈는데 상이점은 있는데 상당히 근접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 것이다. 전 농업인들의 의견이 이렇게 돼서 거의 모아지는 분위기였고 그 사이에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지만 최규성 의원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논의하려다가 그만 두고, 지난번에 문광위 사태 때는 그 아이템 논의하려고 할 때 그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우스개로 그랬다. ‘아 농협이 로비했나보다’ 그런 말까지 했었다. 그 정도로 무르익었었는데 그때도 참았다. 왜, 민주당 의원들이 문광위 문제 때문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심사 안했다. 그러나 심사해도 된다. 정치도의상으로 해도 된다. 자기들이 당의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올 때를 기다리자고 참았다. 그 과정이 속기록에 다 있다.
- 그동안에 국회가 격돌하고 파행되는 와중에도 농협법을 제외한 타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조용한 작업이 진행되서 어제 드디어 미리 잡은 날짜를 위원장께 보고도 됐고 전 법안심사소위원이 9명이 소집된 가운데 심사를 하려고 상을 차려놨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은 신경분리작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 듣기엔 참 그럴듯하다. 같이 하면 좋다. 한나라당도 정부도 신경분리 찬성한다. 그런데 시기를 농협법 개정하기 위한 준비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들이 영업의 방법을 바꾸는 신경분리를 하루아침에 뚝딱할 수 있나. 이것은 농협법을 방해하자는 지연전술이다. 어제 장관은 거의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고 여당 물론 기타 당들도 한번 심사를 하자 설득을 엄청 했다. 완강하다. 최규성 의원이 처음부터 농협법은 개악이다 하면서 반대를 했다. 그러나 설득해서 거의 다 되어왔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것은 이것이 최규성 의원 개인의 어떤 정치성향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당론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장관이 그런 말까지 했다. 신경분리 하라는데 하자. 이거 해놓고 제가 안 낸 것은 농협개혁위원회를 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이번에 개혁법이 되면 해체해서 신경분리를 연구하는 소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하자고 했다. 왜 가까운 시일 내에 해야 하냐면 농협개혁이 제대로 안되면 이제 올 하반기쯤 되면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와 물려서 농협은 과거처럼 똑같이 집요하게 이것 방해할 것이다. 그러면 선거분위기에서 민심을 갑자기 자극하면 선전선동에 넘어가면 또다시 농협개혁 물 건너간다. 아마 과거에도 이래서 농협개혁이 안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내년되기 전에 올해 할 것이니까 개혁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어 나오면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것까지 약속했다. 그런데도 지금 같이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안건을 32개를 올려서 소위원회를 시작해서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할지 계류를 할지를 토론하자. 처음 있는 일이다. 비공개에서 나오는 일을 미룰 수가 없길래 갑자기 공개했다. 기자들 오시라고 해서 언론인들 오라고 해서 공개했다. 공개해서 2분씩 발언해서 보니까 역시 굽히지 않고 신경분리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농협개혁을 원치 않는다는 결론으로 계류시키게 됐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개혁을 그렇게 외쳤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농협을 개혁하지 못했었는데 한나라당 정부가 새 정부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여러 세력들이 다하니까 아마 스스로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다. 이제까지 다 협조를 하다가 어제 갑자기 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최규성 의원의 개인일인지 봐서 농민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서 민주당의 반대로 농협개혁은 물 건너가게 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알려주시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농협개혁법은 개혁하기 전에 정대근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 정대근 리스트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협개혁의 반 개혁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에 농협비리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으로 저는 본다. 그 사람들은 합의서를 써도 잉크도 마르기전에 바로 돌아서서 딴 짓을 한다.
ㅇ 지금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전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자. 강승규 야구협회장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2009.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