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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야기된 국제적 위기를 호도하는 거짓말이 가득 차있다.
첫째,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 중 미국과 일본만이 유독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한다. 북한의 불장난을 지지하는 것은 지구상에 북한주민을 제외한 소수 북한지배층 밖에 없다.
둘째, 북한은 9.19공동성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2005년 이 합의가 이뤄진 이래 여기에 담긴 약속을 계속해 위반해온 것은 북한 자신이다. 북한은 이 약속의 핵심인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를 끊임없이 부정해왔다. 그리고 어제 담화에서도 스스로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말로 ‘핵무기 포기’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9.19공동성명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안보리가 제재를 하는 것은 안보리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UN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그 9.19공동성명 제2항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결의안 1718호를 위반함으로써 9.19공동성명을 거듭 부정하고 위반하는 도발이 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의의가 없다고 했지만, 바로 그 파기당사자가 북한 자신이니, 이후 진행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무슨 불만을 해댄들 스스로 자초한 일일 뿐이다.
다섯째, 북한은 다른 나라들도 위성을 올리니 나도 해야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가당찮은 거짓말에 속을 국제사회가 아니다. 미사일 탄두 표면에 위성이라는 두 글자를 쓴다고 핵탄두가 위성이 되나? 정히 그런 억지를 부리려거든, 6자회담 테이블 위에서 그것이 위성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보라.
북한이 현 시점에서 이런 담화를 내놓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ICBM 능력을 시현해보임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대우를 요구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핵무기 포기’를 약속한 6자회담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결국 국제사회를 향해 ‘핵 도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리석은 선택이다. 북한정권이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원한다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하면 그만한 보상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 결과 역시 그들의 몫이다.
2009.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