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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에 마련한 경제 살리기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서 경제를 살리는 묘약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 봄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 경제에도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약간의 봄바람이 부는 것 같다. 3월의 국제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인 40억불에 육박할 것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다. 그리고 주가가 1200선을 회복했고 달러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봄의 징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당정간에 마련한 경제 살리기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서 경제를 살리는 묘약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최고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오늘은 경제와 관련해서 지경부 장관께서 보고가 있을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대선 때 우리는 대선을 치르면서 소위 지난 대선은 한국대선 사상 유일하게 정책이 없었던 대선이었다. 정책은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시비만을 두고 대선을 치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소위 출범 당시부터 대통령 되기 전, 된 후에 끊임없는 도덕성 시비가지고 우리는 이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패스캔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고 반석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개되는 소위 부패스캔들을 그야말로 성역 없이 깔끔히 처리를 해줘야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64년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기초질서 확립을 했다. 일본은 동경올림픽 이후에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 우리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었을 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지만 정권의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서 결국 그 기회를 놓쳤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고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는 계기를 지난 용산사건 때 이후로 우리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또 이번 부패스캔들을 조사하는 것을 계기로 법치주의질서가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사정기관의 사정과 상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미 자유선진당과는 합의를 본 상태다. 교섭단체대표연설 이번에는 생략하자고 했다. 그리고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 계류됐던 법안 전부 처리하자고 했다. 그리고 바로 대정부질문 하기보다는 한 이틀 국회를 열어서 긴급현안질의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과 경제법안심의에 진력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대표와 이미 가합의가 다 됐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께서 해외출장중이시고 또 대행을 해줄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 주경에 민주당과 협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과 협의하는 형태를 오늘부터 취해보고 가능한 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 임시국회는 재·보선국회가 아닌 서민·추경·경제 살리기 국회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리스트정국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전통이 또는 기반이 확고히 되는 그런 이명박 정부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적 호응을 더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오늘 12시에 박희태 대표님이 한국주재 G20대사들을 전부 오찬에 초청하게 된다. 4월 2일날 런던에서 G20회의가 열리는데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금융외교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 오찬을 함께 하는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로 오는 3월 30일에는 국회의원 및 원내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은 총리께서 오셔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추경과 경제살리기 관련해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여기에 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어제 월요일까지 1차 모든 지역의 면접조사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지역별로 심층조사를 하고 서류와 여론조사를 치밀하게 하면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가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언명된 상태가 아니지 않나. 그러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신청자는 신청자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전략공천을 통해서 경제살리기에 맞는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겠다는 차원의 이중적인 태도가 보도되고 있는데 혼선이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전략공천지역으로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한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개적으로 신청자하는 신청자도 있는데 내부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경제살리기에 부합되는 인물들만 우리가 삼고초려를 통한 인물을 찾는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얘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지금 현재는 공개된 후보, 또 비공개를 원하는 후보 모두를 놓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 우선 경제살리기 컨셉에 맞는 후보를 가능하면 공개·비공개된 후보 중에서 고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 아직 전략공천을 하자, 말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공심위에 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앞으로 정치상황이라든지 또는 심각성을 검토해보고 그런 문제는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언론에 길을 잘 안내해주시라. 그것이 잘 안되니까 오솔길도 가고 아스팔트길도 가는데, 안내를 잘 해주시라.
<나성린 의원>
ㅇ 우선 먼저 지경부 장관께서 최근 수출입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상황실 중소기업 팀장인 배은희 의원께서 중소기업 제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ㅇ 저희 수출업무에 관심을 갖고 불러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 최근 수출입동향과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고 드리겠다.
- 1페이지 이다. 최근의 수출입동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금년 2월까지 수출은 26.4% 감소됐다. 수입은 31.3%가 감소했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크다. 그래서 2월까지는 약 7억불의 적자를 냈다. 그렇지만 2월에는 수출 감소세가 1월보다 다소 둔화되어 2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2007년 6월 이후 가장 큰 흑자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금년 2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요인은 저희가 수출을 아주 잘했다기 보다는 일부 선박류의 수출호조, 그리고 환율효과가 컸고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전월보다 수출부분에서 1월에 비해서 42억불 증가했다. 대신 수입의 경우는 유가와 원자재가가 하락하고 소비가 부진함으로 해서 수입액이 전월보다 23억 달러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금융위기 우려 및 동유럽 연쇄부도 가능성 등 대외여건은 어렵다. 그렇지만 무역수지흑자기준은 지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3월에는 환율효과의 본격적인 가시화 그리고 바이어들의 재고조정 마무리 등으로 2월보다 확대된 40억불 내지 45억불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만약 45억불의 흑자가 난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월간 흑자폭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수출 감소폭이 점차 감소되어 연간무역수지는 당초 12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폭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한다. 전반적인 평가는 세계경제위축으로 교역량이 급감하여 수출, 수입 모두 감소가 예상되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양상이다. 선진국 개도국의 동반 침체로 전 지역에 대해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환율 약세, 수출지역 다변화, 품목 다양화 등으로 수출 감소폭이 작고 무역수지흑자는 큰 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 2월에 수출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46.5%감소, 대만은 28.6%감소, 중국은 25.7%감소했다. 저희의 숫자는 2월에 18.3%가 감소했다.
- 저희들이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수출보험보증에 협력,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다.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전년에 비해서 대폭 확대했다.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확대해서 중점시장에 집중배분하고 한도 소진 시는 추가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원화약세지역의 적극적 수출마케팅을 위해서 재판매보험 및 해외마케팅보험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 플랜트, 선박 등 중장기 수출보험, 또 세계경기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신용보증의 규모 그리고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 1조 5천억에 대해서는 부도, 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해주도록 했다. 수출 실적이 지금까지 없다 할지라도 수출계약서가 있으면 보증을 지원하고 개별기업의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20%이상 증액 지원하고 있다. 모든 보증 심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보증담당 임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면책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큰 항목은 기업의 전략적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해외 마케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지원하고 대규모 상담회,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2008년 대비 60%이상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70%이상을 조기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마케팅 예산은 2008년에 354억 원 이였는데 2009년에는 의원님들 도움으로 568억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해외전시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여를 상반기에 60%이상 지원하여 수출기회도 적극 창출 하려고 한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한도도 50% 지원해 주던 것을. 70%까지 확대해 놨다. 유력바이어를 대거 유치하는 국내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로 수출 붐을 조성하려고 한다. 저희들 영세 수출업체들이 외국에 나갈 여력이 없는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유력 바이어를 초대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다. 1차 Buy Korea 2009는 1월 14일날 개최했는데 전 세계 바이어 약 1천명을 유치해서 수출 상담이 5,200건 상담회비 160억불 현장에서만 계약액이 3억7천만불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것을 금년 9월쯤에 다시 한 번 시행하려 한다. 수출과 직결되는 해외마케팅 지원의 수단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주요수출업종 세계 각 곳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설치하고 있다. 2008년에 14개였던 것을 2009년에는 20개로 늘리고, 물류센터 입주 기업수를 2008년 대비 3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인지도가 높은 KOTRA 브랜드를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에 부여함으로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대상제품을 30개를 선정하여 KOTRA 브랜드 로고를 찍게 했는데, 2009년에는 약 170개를 늘려서 대상제품을 200개로 확대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지원 위해서 해외지사화사업도 확대 한다. 지원업체수가 2008년 1,650개였던 것을 금년에는 2,050개로 약 400개정도 늘리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별 수출환경 고려한 정교한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 경우에는 엔고의 호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등한시했던 소비재 유통망 및 틈새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개척하고 있다. 대일 수출 유망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 금융 등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다. 특히 수출제품과 관련한 생산자금, 수출 보험, 해외 마케팅 등 일본시장 진출 종합적 지원 관리하는 Hipass Poject를 추진해서 내달에 약 100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Hipass Poject 발대식을 개최하려고 한다. 또한 대형?지방 유통망 진출 및 유망제품에 인터넷 쇼핑몰 입점을 확대했다. 일본 지방에 유통업체를 초청해서 구매상담회를 금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려고 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 입점 소요비용을 지원해주고 확대하고 또 홍보기술 자문 지원도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저희들이 연고를 농수산 식품, 지식서비스, 조달 시장 등 틈새시장 진출을 전 유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식품전과 연계해서 일본 농수산물 유통업체 구매상담회를 5월에 KOTRA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또 각 프랜차이즈의 일본 수출로드쇼도 금년 9월에 가지려고 하고, 이러닝 일본 수출로드쇼도 11월에 계획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을 집중적 개척하려고 한다. 부품소재부분에서 일본과 약 200억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로드쇼도 금년5월에 부품소재 전용 공단 내에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견하려고 한다. 다음은 중국시장이다.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유망품목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려고 한다. 소비재, 서비스, SOC?환경 그리고 각 도시별로 특화된 주력품목 등을 선정해서 집중지원하려고 한다. 또 현지 내수시장 개척 인프라 등 시장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9월에 한국 종합상품전을 대규모로 열고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중국내 전시 참가 기업을 당초 700개에서 약 900개로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또 상해, 천진, 서안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KOTRA 해외지사가 없는 지역에 마케팅 거점도 설치하려고 한다. 단기수출보험의 책정가능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대중국 수출보험 총량지원액을 30%정도 확대한다. 미국과 EU, 중동, 중남미는 미국과 EU는 경기부양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려고 한다. 중동, 중남미는 정상외교 결과를 활용하고 자원개발과 대형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이와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보험 보증지원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경에는 약2천억 정도의 수출보증기금의 출현이 잡혔는데 이것이 원활히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아마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예산도 추경에 230억원이 추가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증액해주면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수출대책은 전에 비해서 훨씬 집중적이고 정교하고 그리고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린다. 이상 간략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
<배은희 의원>
ㅇ 저희는 2월 18일 현장 방문과 공공기관의 방문을 통해서 현장애로사항 청취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다. 일단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현황을 보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텐데 국내 총시장은 729조원인데 그중에 공공구매가 차지하는 게 92조원이고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게 63조원이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 공공구매가 상당히 필요한 이유가 이것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제공이 가능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처가 되고 그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공공구매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공공구매 관련제도를 보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구매 촉진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 하고 있다. 구매 촉진법에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자간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와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목표비울제도 등이 포함 되어있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무매 현황은 2006년도에 비해서 늘고 있다. 그리고 물량편중 현상이 완화가 되고 있고, 상위 10%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20%로 줄었다. 그리고 경쟁제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주요정부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확대 및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개발제품, 공사용 자재 등 공공구매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공공구매지원관의 도입과 공공구매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된 게 2009년 2월이라 위상이 아직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예정이다.
-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와 그 필요 대책을 보고하겠다. 우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기피 또는 소극적 구매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외산제품 및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이유는 감사 · 하자 발생 시 책임 부담으로 구매가 기피되고 있다. 그래서 필요 대책으로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감사부담 완화를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분리발주 미이행이라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발주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턴키 방식 등으로 분리발주를 미이행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분리발주 품목을 실제화 한다든가, 분리발주 예외사유 구체화 및 분리발주 미이행시 중기청과 사전협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분리발주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입찰로 인한 납품단가 하락이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공공기간이 최저가 입찰시 10%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구매예정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납품단가가 하락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예산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여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해서 모든 계약방식에 대하여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재정부와 조달청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다음에 선수금 선급금 지급의 경직적 운영으로서 중소기업 자금부담이 증가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선수금 지급대상이 공사로 한정되어있고, 선수금보증서 제출의무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구매와 관련해서 조달청의 대지급 제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 해소를 기여해야 하겠다. 그래서 조달청의 대지급 확대에 대해서는 법령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선급금이 제때 법정한도까지 지급되도록 공공기관의 협조와 선급 지급대상 기준완화가 필요하다. 이것도 재정부와 조달청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데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평가시 현행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평가항목의 평가 반영비중이 현재는 0.4%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많이 하는 기관에 좋은 점수가 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자료는 뒤에 참고로 붙였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나성린 의원>
ㅇ 우선 지경부가 많이 노력해서 수출이나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수출업체와 협회들 면담 조사한 결과 여전히 애로사항 많은 것 같다. 특히 중소수출기업들 중심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우선 중소수출기업들이 세 가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들이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아니까 수출단가를 인하요구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수입원자재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KIKO기업이 우리 수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인데 여기 KIKO손실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기술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고, 또 평가손실이 손해배상이 안되어서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참고해 주시고, 해외 바이어들이 신용위험 높아지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많이 요구한다. 그런데 무신용장 방식의 외상거래 DA라고 하는데 이 한도가 부족하다보니까 추가수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출 계약을 채결하더라도 높은 차입 비용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은행권에서 대출 기피하기 때문에 원자재 구입자금 이나 신규기재 시설 유치 자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수출 중소기업 경우에 수출부분은 물품거래 시 외화수표를 받았으나 은행이 매입거절해서 자금 조달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해외 마케팅 지원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환율인상분을 감안하면 업계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
-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예상대책을 건의 드리면, 우선 지식경제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대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수출보험 보증지원확대도 저희가 적극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출기업의 외화유동성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대출 거부 사례, 보증기간의 추가담보요구, 보증서발급거부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시 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바이어들의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수출 중소기업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DA, 무신용장 방식 외상거래 금액 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율상승 때문에 상당히 수출이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배은희 의원님이 보고하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늘려보자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애기하다가 영세소기업 얘기도 나온다. 이것은 분류 할 때 법률상의 분류인지 행정상의 분류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다음에 또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금년에는 작년대비 10% 확대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면 작년에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50%로 아는데, 10% 확대면 겨우 5%밖에 안 된다. 좀 더 늘려야지 겨우 5%를 늘리는 것은 적은 것 같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장관님께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런데 행정부의 직제개편이 있기 전에 산자부와 정통부가 ‘신성장 동력사업’과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복되어 그런 것들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직제개편을 할 때에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사실은 산자부적인 역할에서 혁신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 직제개편이 동인과 구조가 짜여졌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수출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제가 또 그동안 예의주시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문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파생금융상품에서 기인된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은 포화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면서 이후의 산업구조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인프라에서부터 기초투자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이 가야 이 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나 세계경제에 어떤 양적 확대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1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향후 1년에도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한국자동차를 위해서 또는 다른 외국기업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경협지원사업 또는 새로 창출될 직업들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을 했는데 지금 많은 인턴제도라든지 일자리 창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은 시발점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10년 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대비해서 과감한 투자나 교육자 양성이나 여러 인프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 부분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저 출산 시대에 여러 가지 보육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실 유능한 한국의 여성들이 많은데 지금 어쨌든 세계경제가 돈이 풀리면서 확대경제로 가는데 그 확대경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휴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 고비가 지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기에만 급급하고 이 위기를 지난 다음에 경제운용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는 미흡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ㅇ 유휴여성인력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협조하도록 하겠다. 대신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지금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 부차원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게 두 묶음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1월에 발표한 17개 큰 분야로 분류한 그 분야가 있고, 또 하나 직접적으로는 그린에너지 산업이라는 이 두 분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고 민간의 투자도 지금 유인하고 하는데 상당히 물밑에서는 이쪽분야에 기업들의 관심이 지극하고 또 돈을 넣을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결코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긴급 상황이 더 크게 비쳐서 그렇다. 언제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한번 신성장 동력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수출보험·보증을 과거에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증액을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나. 영화에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인가.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지원이 된다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까다롭게 하던 모양이다. 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경률 사무총장>
ㅇ 지금 수출보험 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프로테이지로 35%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별업체별로도 모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업체별로 어떤 것은 이런 프로테이지에 얽매이지 않고 100%, 200% 이렇게 늘어난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유력 바이어를 우리가 초청을 많이 한다. 좋은 정책인데 지금 ‘월드옥타’라고 해외동포무역인포럼이라고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 계시면서 트레이드하는 분들이 이번 4월에 온다. 이런 분들도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에 가서 지금 한국이 어려울 때 한국물품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100-200명이 아니고 600-700명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무역인들이 광주에 다음 달에 오니까 이런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특별히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 다음에 해외지사화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보면 KOTRA도 해외지사화사업을 하고 또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따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흥공단대로 인큐베이터 사업이니 지사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 연락관이라든지 또 농림수산부에서 농림관이 나가있던지 이런 부분을 범정부적으로 통합해서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이런 작업을 함께 해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수출정국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ㅇ 보증문제는 업체마다 다르다. 단 옥타는 저희들이 이 존재를 잘 알고 있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번에도 수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이 해외에서의 마케팅은 일단 중기청이나 진흥공단이 하던 것은 금년부터 전부 KOTRA로 일원화를 시켰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도 수출과 관련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모두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
2009.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