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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3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서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가 실행이 된다면 6자회담의 의의가 없다. 6자회담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제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이 라틴말로 얘기하면 ‘팍타 순트 세르반다’이다. 한마디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제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보면 이 사실이 그대로 적시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위기상황에 대해서 거짓말로 호도하였다.
- 첫째, 북한은 미국과 일본만이 유독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6자 회담국은 미국과 일본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북한은 2005년 9월 19일에 서명된 9.19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그 성명에 나온 상호존중의 정신을 인용해서 우리 쪽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9.19공동성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의 제1항을 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어제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100년이 되도 핵무기를 내놓지 않겠다고 북한은 얘기했다. 이 말은 북한이 핵 포기의사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9.19공동성명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 그리고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제를 하는 것은 또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말도 안 되는 허튼 수작이다. 왜냐하면 9.19공동성명 제2항을 보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규범을 준수하기로 약속되어있다.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2006년도 10월에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유엔결의 1718호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9.19공동성명의 제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넷째, 북한이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의 기초의의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파기의 당사자는 바로 북한이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될 북한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불만을 제기하든지간에 북한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도 위성을 쏘는데 왜 우리는 못 쏘느냐 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가당치 않은 거짓말이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결의안 1718호에 의해서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탄두표면에 인공위성이라는 네 글자를 쓴다고 해서 미사일이 인공위성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그런 허튼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님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그래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외무성 담화를 내놓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ICBM 능력을 시현해보임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핵무기 포기를 약속한 6자회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미국과의 1대1 양자 핵군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 북한이 결국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도박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피한다면 결국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은 북한정권 그들의 몫이지만 그 결과 역시 북한 정권 그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당장 국제사회를 향한 핵도박의 위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