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초적인 규범의식을 한 번 더 강조 한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추경은 경제 살리기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 추경의 화급성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속도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3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정치적 과제는 4월 임시국회와 4월 하순에 있을 보궐선거 문제이다.
- 임시국회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여·야간 합의를 했고,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고 합의된 것을 지켜주시라.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초적인 규범의식을 한 번 더 강조 한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추경은 경제 살리기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야당도 지금 추경안을 스스로 내놓고 있지만, 추경의 규모와 용도 이런 게 약간의 논쟁이 될 수 있다. 추경의 화급성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속도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추경을 놓고, 경제 살리기 추경을 놓고 여야가 이것을 가지고 지지부진한 논쟁을 벌인다면, 격론을 벌인다면 국민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저는 정말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우리는 이번 보선을 일찍이 경제 살리기 보선으로 규정을 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번 보선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하고 호소할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보선 지역의 우리 후보들도 경제 후보를 되도록이면 내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는 그런 보선을 치르는구나. 그 경제후보라는 사람은 그 지역구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경제 후보, 경제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구나.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뽑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같으리라고 믿는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야당과 본격적으로 임시국회 관련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대표와는 협의가 거의 끝났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실만한 분들이, 원내대표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고, 수석부대표는 지금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주호영 수석이 민주당과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응봉산에 개나리가 활짝 폈다. 응봉산에 개나리를 저는 강변북로로 출근하면서 10년째 보며 출근을 하고 있다. 오늘 개나리가 활짝 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 부패스캔들로 나라 전체가 지금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썩 밝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번 4월 국회가 2월 국회에 소위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대표도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4월 국회는 약속이행 국회다. 2월 국회 때 3당이 모여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국회다. 그 취지로 권대표가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권선택 대표의 말씀대로 4월 국회는 약속을 이행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에 대한 선망이 대단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이번에 고 장자연씨 문건파동 등은 화려해 보이지만 연예계에 추악하고도 슬픈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 연예산업의 암묵적인 먹이사슬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 마치 이상하다는 그런 반응도 있다고 한다. 이런 청소년들의 반응 이면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가치관이 내재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예산업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류 등을 비롯해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바로 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들끓다가 또 다시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연예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해당부처인 문광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추경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의 필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추경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벤 버냉키라는 분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도 우리나라 추경규모의 10배가 넘는 300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추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한다. 한 가지 행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계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에 기름 값이 많이 내려가서 도움을 받았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 부담이 있었다. 추경을 집행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물가인상의 부담에서부터 우리가 물가인상의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부가 각별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산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는 4월 5일이 62번째 맞는 식목일이다. 저는 평소에 임업에 투자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림 경영인들을 평소에 애국자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다. 이 기회에 산림경영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산지도 일반 농지와 같이 양도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경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험준한 산악지역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최소 50년에서 10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투자회수 기간이 매우 길고 수익이 낮다. 산림면적 또한 소유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적이다. 부재산주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산림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연평균 남산 면적이 339ha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 면적에 26배에 해당하는 9,000ha 삼림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산림을 잘 가꾸어 줄 경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공익적 가치 가 증진되고, 그 혜택은 국민 전체에 되돌아간다.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산림의 공적가치는 66조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137만원에 상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임업 경영을 하는 전문 임업인을 발굴하고, 세제 해택 등을 지원해서 산림 경영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산림의 경영활성화와 지역균형을 고루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자경농지에 산지를 포함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다시 말씀 드려서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100분지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산지 역시 농지와 같이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경영여건을 개선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이 8년 이상의 자경산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영농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산지도 보전산지나 준 보전산지의 구분 없이 모든 산지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농지와 토지는 현행 조세특별법에 의하면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산지만큼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조림을 해서 5년 동안 있는 보전 산지에 한해서만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산지의 경우도 보전임지나 준 보전임지를 막론하고 모든 산지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와 같이 세제개편의 의원 입법을 우리 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 의원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산지 가지고 있는 213만 명의 산림소유자에 대해서 권익보호와 산림경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지난 2월 5일 통과됐는데, 막상 현지에서는 LA의 경우 대략 70만 명쯤 되는 유권자 가운데 총영사관 한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불만이 대단히 팽배해 있다. 막상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가 시작될 때쯤 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현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우편투표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달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주장하던 내용이다. 그래서 우편투표가 도입되어야만 미국 전역에서 10군데에서만 투표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측은 우편투표에 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도입할 생각이 없다.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드니까 인터넷 투표까지 같이 도입해서 하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두 가지를 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막상 현지에 가니까 인터넷 투표에 관한 요구는 없고, 플랜카드 등을 통해서 우편투표는 반드시 도입해달라는 주장이 많아서, 다음 선거 이전에 이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우편 투표 문제와 인터넷 투표 문제는 헌법상의 직접적 논리에 반한다. 대리투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재외국민에 한해서 우편투표제를 허용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 장애인들, 투표소에 안 나가는 20, 30대 전부 우편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그것은 검토할 수 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LA같은 경우에 북부지역, 남부지역, 총영사관 이런 식으로 투표소를 미국이나 일본 현지나 세계에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거기에 우편투표제나 인터넷투표제를 만약 도입하게 되면 국내에도 마찬가지 형태로 대리투표가 횡횡하게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래서 재외국민 참정권 대회가 지난주에 열렸을 때도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는 선거부정의 소지가 많고 직접선거 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 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투표소를 확대하는 문제는 투표권 행사가 주권의 행사인데, 공식적으로 외교상 지역의 공간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외교상 주권충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어떤 투표방법을 도입하더라도 국내처럼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70만에 한 곳에서 투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9. 3.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