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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추경은 시대의 책무”
(2009-03-26) KBS 라디오,「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 입니다 」
이규원
최근 확정된 정부의 슈퍼추경안이 재정건전성 논란으로 여야 간에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추경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또 전략공천 논의로 혼선을 빚고 있는 4월 재보선 문제 그리고 박연차 리스트로 사전 돌풍이 불고 있는 굵직한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오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최근 정부의 슈퍼추경편성에 대해서 추경 규모와 내용, 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희태
그 슈퍼추경은 아닙니다. 그 슈퍼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구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일자리추경입니다. 저한테 앞으로 질문할 때는 일자리추경이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네. 하여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이 나가는데요.
박희태
뭐 영어를 맞지도 않는 걸 왜 씁니까?
이규원
대표님께는 일자리추경으로 이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국회 처리 여부에 어떤 입장이신지요?
박희태
추경처리 해야죠.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우리 젊은이들 고통 받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직장을 구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이 시대의 책무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것이 급하냐 하면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버냉키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의 10배가 넘는 추경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규모가 크다든지 내용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은 보면 전부 일자리 만드는 것 하구요, 아주 어려운 서민층에게 정말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추경입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박희태
물론이죠.
이규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 간에 잘 논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여야 지도부 간에 이걸 좀 일괄처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박희태
네. 상임위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합의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국민적 요구고 아주 화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야 간에 머리 맞대면 해결책이 나오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지난 23일에 정례회동에서 대통령께서도 추경처리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을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추경처리 위해서 여야 간에 대표회담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박희태
지금 당장은 할 생각이 없구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규모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인데요. 이런 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안을 놓고 의논을 하다 보면은 거의 해결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지만은 그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희태
안 될 경우는 그 때 가서 또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규원
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하고 있지만요, 이게 또 당 내에서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문제 어떻게 다시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세요?
박희태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그런 법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뜻에서 아마 정부에서 그걸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태까지 또 실제로 중과세 정책이 별로 투기억제 효과는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든 걸 정상제도로 돌리고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그걸 내놨는데요. 그에 대해서 뭐 또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논의해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거군요? 대표님께서는?
박희태
정부에서 그런 입장으로 법안을 내놨구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실업자 100만 시대 코앞에 두고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또 현안 중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4월 국회에서 이 문제 원만히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희태
좌우간 이 문제는 7월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어느 쪽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제가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구요. 정부에서는 이제 처리안을 지금 국회, 4월 국회에 내겠다고 그러니까 내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또 우리가 노동관계 단체나 또 이런데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존중해야죠.
이규원
네. 4월 국회에 이제 논의를 시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면은 4월 국회 처리는 좀 유보적일 수도 있겠네요?
박희태
글쎄요, 뭐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네. 보완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회사와 비정규직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기간연장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요. 불공정합의에 대한 우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희태
글쎄요, 당사자간의 자유스러운 의사로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 합의가 강요됐다든지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채택한다면은 그런 소위 자유로운 합의, 정말 진실로 원해서 하는 합의가 되도록 그런 보장이 있는 제도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네. 그리고 4.29재보선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재보선 공천이 공천신청자하고 최고위원회 전략공천이 좀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희태
신청자가 뭘 어떻게...
이규원
공천신청자하고 이제 최고위원회의 얘기가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희태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직 이 공천문제를 논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구요.
이규원
그런데 이제 대표께서는 이제 당 공심위에 언론에 길을 좀 잘 안내해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희태
네. 뭐 자꾸 언론에서 추측 보도를 일부 하고 있고 또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하길래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안내를 해서 올바른 보도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규원
최고위원회에서 전략공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박희태
안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아직 전략공천에 대해서 당의 어떤 입장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박희태
그것은 공심위에서 우선 심사를 해가지구요, 이것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 최고위원회의에 그 뜻을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리 그걸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규원
네. 특히 핵심 지역구에 대한 야당의 거물급 공천 가능성에 대비해서요, 먼저 전략공천 지역을 확정하고 나중에 공천 절차를 밟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저희들은 후보들을 공천하는데 있어서 뭐 상대방 당의 후보를 고려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보선을 경제 살리는 보선이다, 이렇게 개념규정을 했구요. 따라서 그 후보들도 그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후보다, 하는 국민적 인식 또 지역구의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경제후보다, 저 사람 정말 경제 살릴 수 있는 후보다, 하는 인식을 주는 그런 사람을 고르는데 지금 공심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뭐 상대방이 거물을 하든 소물을 하든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규원
네. 잔꾀 부리지 않고 정공법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은 그렇다면은 인천 부평을 하고 울산 북구 지역구의 경우는 전략공천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박희태
네. 안 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인물에 대한 얘기도 좀 너무 언론이 좀 앞서가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지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경제전문가를 공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박희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람 이름도 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좌우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 최고위원회의에는 아직 아무것도 올라온 것도 없고 논의된 것도 없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최근에 경부 경주 지역에 무소속 출마 선언한 정수성 후보에 힘을 좀 실어주면서 박 전 대표 지원론도 또 나오고 있어요. 박 전 대표에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박희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 우리 당 모두가 다 뭉쳐서 이 재보선을 돕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요, 한나라당의 공천 확정 시기가 이게 좀 늦어질까요? 당초에는 이번 주 안에 거의 확정 마무리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박희태
네. 뭐 아직까지 제가 그런 마무리 단계라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했다는데 아직 제가 오늘 어떻게 됐고 뭐 앞으로 언제 끝나고 이런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규원
네. 보고를 못 들으신 걸로 봐서는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박희태
그렇죠. 내일이 주말이고 뭐 이러니까...
이규원
내일이 금요일이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 사건 관련해서요, 전.현직 정권 핵심 인물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면서 여야 모두 다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은 이게 기획수사다, 표적수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희태
제발 수사하는 대상을 가지고 여야를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히 저도 누구가 대상인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보도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여야 관계 없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니 그런 말을 씁니까? 저는 검찰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그렇게 양심이 없는 그런 수사기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은 최고의 사정기관이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수사전문가들입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의 이태까지 전통입니다. 검찰에 우리는 맡기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원
네.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를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표적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 더 많이 거론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박희태
이태까지 10년 동안 권력의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숫자가 좀 많아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금의 야당을 겨냥하고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규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특검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희태
아직 검찰 수사도 아직 뭐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특검제입니까?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 다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한나라당 3선급 이상 의원들도 용의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세요?
박희태
네. 저는 성역 없는 수사다, 성역 있는 수사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을 일부러 수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신뢰를 보내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정파 시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제 생각에는 검찰의 공정수사를 오히려 촉구하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 일각에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희태
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모든 걸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필요하니까 해라,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규원
네. 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특사파견에 여야 정치인을 두루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경제 자원 외교분야 특사를 한정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달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귀국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또 특사, 특히 러시아 특사 잘 수행을 하고 본인 또 대북특사도 희망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희태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규원
회동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대북특사에 대해서요.
박희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 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야당 인사의 그런 경제 자원 외교분야의 어떤 특사 파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박희태
아니, 대통령께서 그럴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지방공무원 복지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횡령금 배로 물게 하고 또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리와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희태
비리와 부정을 갖다가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구요.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책임지고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특히 행정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공금횡령 공직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 없이 내부징계만 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또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희태
글쎄, 뭐 제가 그런 것이 범죄가 되는데도 일부러 징계처분만 하고 그냥 둔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는 고발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의 죄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있는데도 동료나 또 자기 직원을 감싸기 위해서 고발 안한다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원
네. 문제의 공직자들은 형사고발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박희태
네.
이규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태
네.
이규원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