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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4월 29일 재보선을 의식해서 추경안과 법안처리를 방해하고 선거전초전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박연차 리스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하의 비리의 저수지이다. 그 저수지에 지금 검찰이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좀 더 엄격한 증명을 다해서 법치질서의 근간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린다.
3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서민추경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국회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여야 전부 서명을 받아서 4월 1일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4월 29일 재보선을 의식해서 추경안과 법안처리를 방해하고 선거전초전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 우선 2월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불법적인 필리버스터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개원당일 처리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주공·토공통합법을 4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주공·토공통합법은 공기업 개혁의 상징이 되는 법안이고, 이 법안은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4월 첫째 주에 처리하도록 합의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에서는 이번주경에, 안 그러면 다음 주라도, 30일, 31일이라도 열어서 처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표결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병석 위원장과 상임위에서, 그것은 합의가 되어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정략적으로 또 연기하고, 본사를 전주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떼를 쓰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여러 위원회에 걸치기 때문에, 어제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너지특위로 가는 것이 맞으며 거기에서 일괄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요구를 했다.
ㅇ 어제부로 국회 정보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교체됐다. 정보위원 중에서 정의화 의원님, 황우여 의원님이 스스로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셔서 그 자리에 김효재 의원과 정진섭 의원을 어제 보임했기 때문에 정보위가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믿는다.
ㅇ 최근에 YTN 노조위원장 구속, MBC PD수첩 PD 체포를 두고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이라며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MBC PD수첩 같은 경우는 이미 MBC 엄기영 사장님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정도로 방송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 고소고발이 되었고,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거부를 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특권이 오히려 작용한 게 아닌가. 언론사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하다. 뭔가 잘못이 있으면 나가서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난 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을 막무가내식으로 출두 거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관련되시는 분들도 검찰과 협의해서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하면 될 것을 막무가내 식으로 우리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5공식 방식이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장악을 할 수 있고, 언론탄압을 할 수 있겠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소위 불법한 권력에 맞선 저항권 행사로 언론인뿐만 아니라 재야 민주인사, 노동계 인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도 국민들이 납득을 해줬다. 그렇지만 이미 민주화가 완성된 이 시점에 와서 적법한 소환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거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언론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다. YTN 노조 사태도 그것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해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았다. 그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다.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YTN뿐만 아니라 MBC노조 측에서도 검찰이나 경찰과 협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말씀드린다. 그렇지 않고 공권력과 또 그것을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를 통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효과가 나고 역반응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이 정부는 언론탄압이나 언론인을 억울하게 희생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미사일의 발사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이 원래 어떤 목표를 정해서 수순을 정해놓으면 그 수순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DJ정부 시절에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번에도 이것이 정해진 수순이라면 제가 보기엔 그냥 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찌 보면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게 된다면, 어제 외교통상부에서도 발표했는데, 명백하게 유엔 결의 1718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 그에 상응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만일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경고한다.
<윤석용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정부가 2009년도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그 중에 복지부 추경예산은 1조 4,4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흡하다. 관련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예산 집행은 지방비와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의뢰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신설되는 곳은 4곳으로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투입 배치에 대한 예산 조정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이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1석2조가 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부보조금 횡령사태와 같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국대가의 방침으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국의 장애인 정책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즉각 다시 환원시켜주기를 다시금 부탁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방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지방에서 재원이 마련 안 되면 사실은 돈이 내려가도 집행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체제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 지방교부세의 정상분을 조기에 집행해서 우선 재원을 상당 부문 내려 보내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예산으로 발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적자예산을 편성하도록 여지를 뒀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한도를 늘리고 승인을 해서 지방이 자체 재원을, 물론 지방채를 가지고 마련하는 것인데, 마련해서 중앙정부 자금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지적하신 항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보면 억울한 분들도 있다.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소환을 당하고, 또 계좌추적이나 엄격한 증명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니고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소환을 당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는 양 그렇게 매도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론인들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사직당국에 출두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명을 하고, 또는 오해가 풀리면 그것이 누명이 풀리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해명절차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등 그렇게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지 않고 마냥 그것을 표적사정이니 공안탄압이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만약 저희 당에도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 박연차 리스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하의 비리의 저수지이다. 그 저수지에 지금 검찰이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을 빼다보면 그 안에 큰 고기도 있을 것이고 작은 고기도 있을 것이다. 물 빼는 수위가 자꾸 낮아지면 점점 리스트의 실체가 다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은 좀 더 엄격한 증명을 다해서 법치질서의 근간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린다.
<강승규 의원>
ㅇ 대한야구협회장으로서 이번에 WBC 도쿄 1라운드와 샌디에이고, LA다저스타디움에서 있었던 최종결승전까지 관전을 하고 왔다. 당초 팀 구성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번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수들과 감독진들의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조화를 이뤄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감동을 한 것은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더욱 더 다듬어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정말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드라마였고, 야구처럼 우리도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어려운데, 야구가 선전한 것처럼 우리도 빨리 경제라든지 국회도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서 선전하기를 바란다. 야구 대표단들이 국민들의 성원에 너무나 감동했다.
2009. 3.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