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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연아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겠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하루라도 빨리, 또 남보다 앞서서 경제난 극복을 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경제살리기 국제경쟁에서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야겠다.
3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김연아 선수가 세계를 재패해서 온 국민을 한 없이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도 연아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겠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하루라도 빨리, 또 남보다 앞서서 경제난 극복을 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난 97년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이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경제살리기 국제경쟁에서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야겠다.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과 함께 모두 자랑스러운 세계 챔피언으로서 세계인의 박수를 받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 추경, 경제살리는 추경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경제살리기 보선이라고 명명한 이번 재보선에서도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정당으로서 또 국민을 한없이 사랑하고 뒷받침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본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있다. 특히 우리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희망센터를 우리가 잘 운영해서 전 국민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도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부패상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다. 2003년 말, 2004년 초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선자금 수사, 그로 인한 정치개혁,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하에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정치부패는 이제 끝난 것이라고 국민들도 믿었고 저희들도 믿었다. 그런데 최근 ‘박연차 리스트’를 계기로 살펴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자성의 계기를 여야 할 것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회가 4월 1일부터 개원하기로 여야 합의가 되서 오늘 막바지에 이르렀고, 수석 부대표간에 협상을 하게 된다. 아마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두고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법을 보면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정기국회,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임시국회에서는 모든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합의할 때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또 하게 되면 6월에 여야가 원내대표가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바뀐 원내대표가 원내 지휘할 그런 비전과 명분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가 어렵다. 4월 국회에서 하게 되면 국회법상 법외에 없는 예외를 6월 국회에서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야당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좀 펼쳐주길 바라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은 고집을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원내협상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임박한 것 같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로켓을 ‘광명성 2호’라는 이름으로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한다. 미국은 당초 이것을 탄도미사일로 규정, 발사될 경우 요격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자, 요격여부나 그의 비행방안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관련국들도 각자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설득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는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복잡한 이해득실이나 유엔안보리 제재가 가능한가 안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대포동 1호가 함경도에서 발사될 경우 운속의 빠른 경우는 10배가 넘는다고 하고, 보통 5-6배가 된다고 하는데 서울을 4분 만에 타격할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라고 한다.
-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많지 않지만 우선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과 인접성으로 인해 MD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고 주변국들만 자극할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동안 주저했는데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MD에 동참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정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따르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국내경제 동향, 해외경제 동향이 대체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관련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실질 GDP가 2.2% 성장했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19,231달러로써 다시 1만대로 복귀했다. 이것은 환율 때문에 그렇다. 외환시장은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1,349원으로 마감해서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28조 9천억 규모의 추경안 발표가 있었고, 또 추경안 발표에 따라서 이번에 국채발행이 좀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발행하기 위해서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추경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단기부동자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시장에서 충분히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소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중소건설, 조선사 2차 구조조정 작업이 발표가 있었다. 74개 건설, 조선사 중에 5개 업체가 D등급을 받아서 퇴출 절차가 진행됐고, 15개 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이 됐다.
- 총리실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 이런 것을 선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경제회복 될 때까지 이것을 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착수했다. 이것을 5월까지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해서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기공식이 지난주에 개최되어 있었다. 금주에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직면해 있는데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4월 2일 G20정상회담이 런던에서 있는데 이때 한-EU FTA 타결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9.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