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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서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지금 연일 공격을 하고 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돈 받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참으로 의아해하고 있다.사법부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서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지금 연일 공격을 하고 있다. YTN 사태 또는 MBC PD수첩 수사에도 합법적인 영장집행을 민주주의 후퇴라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돈 받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참으로 의아해하고 있다. YTN수사나 MBC PD수첩 수사도 법원이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인데 마치 그것을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사법부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비정규직 법안이 아마 오늘쯤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될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하고 할 때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세금완화 문제는 기재위에서 이미 한번 걸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비정규직 해법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ㅇ 과거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10년 전에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긴급처방을 내릴 때 우리 한나라당은 당시 야당이었지만 지금처럼 소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추경편성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발목잡기는 한 일이 없다. 외환위기 때 그 당시 우리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의 정책에 협력을 해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도 경제개혁 법안이나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발목잡기로만 급급하지 말고 이 난국을 서로 힘을 합해서 해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린다.
ㅇ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사회정화운동이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와 도덕성을 잃어가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정당의 이익이나 정쟁으로만 일관할 때 야당은 설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 이번 임시국회는 검찰의 국가정화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만약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오해받는 일이 있다면 그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오해를 해명하라고 저희들은 권유할 생각이다. 국회활동을 핑계로 검찰수사에 불응하거나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 4월 국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나 상임위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린다.
<주호영 수석원내부대표>
ㅇ 내일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합의에 이르면 합의대로 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부득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어제 선진창조모임의 이용경 수석부대표와 만나서는 서로 의사일정에 합의를 봤다. 다만 민주당과 남아있는 것이 민주당이 무리하게 교섭단체대표연설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국회법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은 2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때만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동의할 경우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의 여부에 관한 권한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다하더라도 4월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4월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추경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진창조모임에서도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무리하게 민주당이 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추경할 물리적 일정도 확보할 수 없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 주장한다면 의사일정 합의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만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분이라도 빠지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지장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께서는 회의 직전에 참석인원을 꼭 점검하셔서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우리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확인하고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정부로부터 28조 9천억 원 규모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됐다. 이번 추경은 경제난을 맞아서 5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추경이요, 또 경제난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20만 가구에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서민복지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과거에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부양용 추경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그런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시가 급한 서민생계지원을 위해서 빨리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처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세수감소분을 위한 경정예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세를 유보하고 증세를 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아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또 국내 내수가 붕괴가 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면서 한쪽에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거두라고 하면 이 추경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정도를 감안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도 이번 경제위기를 맞이해서는 감세와 추경을,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마 야당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정치공세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같이 쓸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와 좀 차이가 큰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을 보조해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얼른 보면 비정규직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되면 어느 기업이 정규직을 뽑겠는가. 전부 비정규직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자금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과 거액의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2003년, 2004년도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자임하면서 한나라당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갔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자신은 재임 중에 깨끗한 대통령이었는지, 가족 공동체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자신은 정말로 해방이 된 깨끗한 대통령이었는지 지금 한번 자문해볼 때이다. 사사건건 정부 출범 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치관여를 쭉 해왔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최근에 와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참으로 궁금해 하고 의아해한다. 정말로 자신이 재임 중에 자신의 주장대로 정치개혁을 이뤘고, 깨끗한 대통령으로 끝났는지 우리는 수사결과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ㅇ 국회정치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3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국회개혁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10명의 특위위원을 선정해서 특위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의 특위위원이 선정되지 못해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내정자이신 김충조 의원을 만나 뵙고 조속히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서 가동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되지를 못했다. 현재 정치관계법과 국회관계법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 100여건이 되고 있다.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4월에는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조속히 구성 되서 산적한 정치개혁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정치개혁특위 과제와 관련되는 당론 수렴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서 오늘부터 당내 정치선진화특위를 가동하겠다. 오늘 1차 전체회의를 열어서 가능하면 4월 중에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과제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현대아산 개성사업부 소속의 직원을 북한체제를 비방하고 여종업원을 탈북시키려 했다고 하면서 그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몇 차례 남측 인사를 간첩혐의 또는 체제비방 혐의로 억류하고 조사한 바 있다. 예를 들면 95년 8월에는 대북 쌀 지원 선박항해사 이모씨를 간첩혐의로 약 8일간 억류해서 조사한 적이 있고, 99년 6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민모씨를 북한 여성관리원을 귀순 공작했다고 해서 억류조사 하는 등 여러 차례 남측인사를 억류하거나 조사를 한 바가 있었다. 물론 북한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남측 인사를 조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조사결과 발표에도 신뢰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조사 중인 남측 인사에 대해서 변호인 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가장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남측 인사의 가족의 걱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