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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3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최종 확정에 대해
- ‘제2롯데월드 건축’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판단했으리라고 본다.
- 다만,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만분의 일이라도 군 작전이나 비행안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특히 향후 사업진행과정에 있어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 문제나 롯데 측의 관련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1조7천억 원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롯데 역시 외자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박연차씨의 돈이 송금된 것에 대해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박연차씨의 돈 500만 달러가 송금됐고, 이것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 천하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무슨 수로 사실 확인을 피할 수 있겠는가?
- 자기가 한 말을 먹는 것을 ‘식언(食言)’이라고 한다. 노 전 대통령께서 그토록 말해온 ‘도덕성’이 식언이었는지 아닌지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해야 할 상황이다.
ㅇ 민주당의 4월 국회 의사일정 거부에 대해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은 왔으나 국회엔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 국회법 제104조 ‘발언원칙’의 제②항을 보시면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한 마디로 4월 임시국회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민주당은 지금 이를 위반하고자 한다.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지 말자고 한다.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민주당의 억지를 뿌리쳐야 하고, 우리가 그 억지를 받아들이려면 국회법을 위반해야 한다.
-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성공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에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 그 출발선이 국회 심의이다. 국가 최대현안이 지금 국회에 와 있다.
- 말싸움으로 또 허송세월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수용해야 하나? 아니면 원칙대로 국가를 위해 나아가야 하나?
- 국민 여러분께서 길을 알려주시기 바란다.
ㅇ 개성공단 한국 직원에 대한 북한당국 억류에 대해
- 개성공단 한국 직원에 대한 북한당국의 억류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다.
- 우리는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접견권을 북한당국이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북측이 혐의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방적일 뿐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에서 북한 공안당국이 나서서 정치적 문제를 도출시키는 것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우리는 이번 일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북한당국이 이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국민이 억류되거나 일방적인 조치를 당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9.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