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 4월을 희망의 달로 만들어야 되겠다.어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4월 국회의 일정을 거의 합의가 된 것 같다. 앞으로 합의대로 또 법대로 우리 국회가 잘 순항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4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G20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 최고중진의원님 여러분들께 일일이 인사를 못하고 가서 저보고 대신 좀 인사말을 전해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약간 희망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는 이달에 3월 달에 50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증시와 외환시장도 안정추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내수이다.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서민들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큰 맘 먹고 추경을 편성을 했다.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당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빨리 추경이 예정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월을 희망의 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옛 시인의 말이 허사(虛辭)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최고중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어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4월 국회의 일정을 거의 합의가 된 것 같다. 앞으로 합의대로 또 법대로 우리 국회가 잘 순항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야당과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를 봤다. 어떻게 보면 제 임기 중에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수 없는 합의를 했는데 어제 마지막 합의를 원만히 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만 국회 일정이 지켜진다면 4월 국회는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고 서민추경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추진되지 못했던 14개 법안은 국회법 78조 규정에 따라서 미료(未了)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개회하자마자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교섭단체대표연설 부분은 이번에는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양보를 해서 연설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으나 국회법 규정상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빠졌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호영 수석이 바로 보고 하도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다. 먼저 오늘은 미료안건 14개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에 대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는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위로 기후변화대책특위를 기후변화대책 및 저탄소 녹색성장 특위로 이름을 바꾸는 특위 명칭 변경을 하고 시민단체 감사 청구안을 의결을 한다. 그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선출표결이 오늘 중에 있고 내일과 모레 2일과 3일은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한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7일, 8일, 9일, 10일 5일간은 대정부질문을 한다. 8일 9일은 경제를 1,2로 나누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13일부터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 별로 법안과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한다. 본회의는 17일, 24일, 29일, 30일 이렇게 17일, 24일, 30일은 금요일이다. 금요일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은 국회 마지막 회기 전날인 2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박연차씨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런데 검찰에서 30일 부산남구선관위에 저의 후원금 고액기부자에 대한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검찰은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저의 후원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저는 4선 의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후원회를 연 적이 없다. 그저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자발적인 후원금이 접수된 것 밖에 없다. 아무 연관이 없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을 요구한 것은 저에 대한 상처 입히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아 있다. 검찰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도 수사’. 이것이 수사인지 내사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친박계 핵심도 줄줄이, PK 쑥대밭 현실화 되나, 여기에 사법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 가능성’.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또 모 방송에서는 ‘김무성 박연차 돈 받은 듯’. 이렇게 방송 보도했다. 또 중앙의 유력지에서는 ‘PK중진, YS민주계, 박연차 돈 다 받은 듯’.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길래 생사람 잡는 이런 각종 리스트만 난무하고 그에 따라 언론들은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보도로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매도당하고 불신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저인망식으로 마구잡이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에 묻고 싶다.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곳이 검찰인데 지금은 검찰이 거꾸로 의혹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고 언론들은 이것을 받아서 확대재생산해 마녀사냥을 지금 하고 있다.
- 검찰에 요구한다. 이제 수사도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공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저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환해라. 오늘이라도 검찰에 가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 언론에도 요청한다.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을 보도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각종 설을 근거로 과장하거나 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설 기사로 정치권 전체를 초토화해서야 되겠나. 선정적, 자극적, 무책임한 보도를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결백한 정치인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검찰과 언론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주시길 바란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저도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름이 거명되고 오늘 드디어 어느 특정 신문에서 머릿기사로 제 이름을 올린 그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다.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정황 분석이나 정보에 의하면 수사 초기에 박연차씨가 저한테 후원금으로 얼마를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 이름이 신문에 보도가 됐고 부산 선관위에서 저에 대한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보해간지도 20일이 됐다. 이미 조사를 다 끝마쳤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그렇게 듣고 있다. 그래서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 오늘 보도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수사초기에 진술됐던 내용이다. 저는 누차 해명서도 돌리고 여러 경로 얘기도 했는데 노무현 씨와 선거를 한 이래로 그쪽 사람들은 박연차씨를 만난 일도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후원회에 돈을 넣었기에 그런 진술이 나가고 검찰에서도 고액후원자 명단을 입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만 하고 있다. 조금 전에 김무성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일이 있으면 검찰에서 당당하게 불러서 해명을 듣던지 계속 이런 사항을 20일 가까이 하고 있어서 깨끗하게 해 달라. 문제가 없다든지 등의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것은 법원에서 브리핑 한 내용도 아니고 언론이 자신들이 인지해서 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 아니다 해명해줄 수 있나 하는 것이 검찰의 얘기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된 목소리 높은데, 생사람 잡는 상황이 이렇게 장기간 노출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인을 위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언론들께서도 어느 신문의 책임 없는 기사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인용해가면서 20일 동안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간다는 것은 언론 정도에도 맞지 않고 검찰도 이러한 사태를 그냥 보고 남의 집 불 보듯이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검찰과 언론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4월 국회가 문을 여는 날이다. 4월 임시국회는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부양을 위해서 내놓은 추경안의 처리도 있고, 또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좀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14개 법안 그리고 시급한 민생,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관련 법안들이 남아있다. 또 대정부질문도 있다. 이제 여야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4월 국회를 경제살리기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민여러분 앞에 약속을 했고 다짐을 했다.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고 낭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다. 대통령께서도 해외로 그리고 국내에서 경제살리기에 최선 다하고 있는 마당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에 이제는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과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거들어야 할 때이다. 야당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함께 동참해주시고 성공적인 임시국회 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농협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새로운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제가 오늘 열리는 최고중진회의에서 원외는 저 하나밖에 없다. 중차대한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 중진 의원님들보다 제가 농민들을 더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 중진최고위원회의에서 참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최고중진회의 때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 김영선 중진의원님 말씀 계셨다. 지난 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농협개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린 바 있다. 당시는 정부가 농협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측의 개혁 법안에 대한 발목잡기로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또 이번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현재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간사께서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과정이 그동안 전모를 보고받은 것 같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하고 농협경제연합회가 출자하여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농협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2월 4일날 제출된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농협법의 입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상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 그것은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경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 새롭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농협법 개정 문제를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당도 이 문제 입장을 새로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농협개혁의 근본문제는 신경분리 문제에 대한 농계의 검토 안이 마련된 이상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농협법 개정안의 입법안은 보류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농협의 신경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 과정 우리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 그러나 문제는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 둘러싸고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농협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매켄지 컨설팅 그룹, 김&장 법률사무소, 삼일 회계법인등과 함께 농협의 지속성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해서 농협신용사업과 독립은행화를 기본으로 하는 신경분리 방안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농민단체에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농민단체들은 올바른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이 매켄지 안에 대한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대정부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는 농협으로 하여금 농민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유통개선 사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신경분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일각에서는 오히려 경제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만을 분리해서 독립은행으로만 세계적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반 농민적인 신경분리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앞으로 4월 29일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켄지와 같은 반 농민적 은행 설립을 위한 신경분리 안이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당은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본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농협개혁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고 당내에 농협에 대한 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독자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농민조합원들은 농산물 잘 팔아주는 유통 판매사업을 잘하는 농협이 만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의 방침 정하고 이를 입법하는 방향으로 농협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정책소식에 의하면 농협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봤다. 우리 당에서 홍보할 때 이런 것 참고해서 홍보해 줬으면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박재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론 민주당 주장이다. 신경분리 하는 기본은 이미 농협개혁법안이 제출되면서 신경분리를 전제로 제출되어 있다. 현재 농협개혁법안이 이번에 통과되고 신경분리는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정부가 이미 방침을 세워 놨다. 그런데 지금 박재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이 농협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경분리와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 그 안이다. 지금 저희 당에서 이미 정책위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협개혁법안이 제출됐고 이낙연 위원장 중심으로 농협개혁법안이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다. 뒤늦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경분리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농협개혁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 박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같다고 본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당 정책위에서 청와대와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개혁법안이 제출이 됐고 그 개혁법안이 이낙연 위원장이 저에게 와서 4월에는 충분히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 맡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경분리 문제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 법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3월 30일 대통령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그리고 개성공단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셨다.
-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북한 미사일 문제를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씀 하셨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지금의 긴박한 국제정세 현실적인 상황 판단으로 봤을 때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특히 긴밀한 한미공조의 필요성, 그리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력의 어려운 이런 현실, 6자회담 틀의 지속, 이 3가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국가 원수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내리신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든다.
- 두 번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없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셨다. 개성공단은 현 경제위기에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다.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바람직한 일이고,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민족 상생과 번영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해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입장표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고, 차제에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09.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