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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저녁에 참 아찔했지만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요즘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가 국민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있다. 이 시름에 겨워있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스포츠가 유일한 위안이라고 할 정도로 큰 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도 언제 그런 스포츠와 같이 국민을 기쁘게 해줄 날이 올 것인가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야말로 임무는 중하고 갈 길은 멀다. 임중도원(任重道遠) 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발자국 한발자국씩 오른다면 태산인들 못 오르겠나.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희망 동지가 되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서 열심히 뛴다면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일에 처리하지 못했던 미료안건 14건의 법률안이 처리가 됐다. 그 법률안 중에는 중점처리법안 5개를 포함해서 14건의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가 됐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지난 2월 국회 마지막 날 보여줬던 필리버스터에 쏟아진 국회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서인지 이번만큼은 관심 법안에 대한 성숙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 여야가 논리적 토론에 의해서 견해의 차이를 좁혀간다면 4월 국회에서도 예상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부 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은 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을 보고 받고 관련 법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법이 처리가 됐다. 어제 국가 균형발전법에 대해서 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님들께서 호남지역의 불균형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할지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있다. 정부에게 요청을 하겠다. 시행령을 만들 때 호남지역에 차별이 가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 국가균형발전법이 나라전체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시행령이 되도록 정부의 요청을 하고 한나라당도 노력할 것임을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축구를 포함한 이 스포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이 스포츠도 중요한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스포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ㅇ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생 300만 명 중에서 10%인 30만 명이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 가장 많은 비중 70-80%가 일반대출인데 그 이자율이 7%라고 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일본에는 대출금리가 2% 수준이라고 하고 무이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7%는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다. 저희들이 이번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0.3-0.8%인하하는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고 교총에서는 2%까지 내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금리를 3.4%로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영세민 생업자금도 3%, 행자부의 농촌주택자금금리도 3.9%인데 하여간에 7%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높다는 의견이니까 감안해서 내려주시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어제 남북축구가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열심히 싸운 북한 선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린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에 연료주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초읽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인데 이것이 4월 5일이 될지 4월 6일이 될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일성 생전의 전략처럼 온 세계인이 관심을 가장 보이는 그날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북한은 안보리 해제제재 논의자체만으로도 6자회담은 물 건너 갈 것이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예고를 연일 쏟아 내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 수가 없다.
- 최고위원의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미래위기대응특위원장으로서도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다음 주에 전개될 수 있는 예상시나리오를 한 두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 우선 첫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유엔 안보리 제재논의가 심도 있게 들어가고 결국은 북한이 반발과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PSI에 국제공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와 함께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하게 되면 일본이 미사일에 요격을 하고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과 북한의 군사대응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일본의 군사적 맞대응이 또한 있게 된다. 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서는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에 요격을 하지만 이것이 실패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한미일간의 유엔 안보리 제재논의가 들어가고 이것도 여전히 긴장을 고조되는 국면을 갖게 된다.
-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및 대북제재 조치이다. 이 대북조치에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거부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군사적 대응은 안하겠다고 천명하였듯이 이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방안은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및 PSI에 국제공조 차원에서 즉각 가입을 하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PSI는 이것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국제공조 차원의 대응으로서 지금 현재 전 세계 94개 회원국이 가입해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방안으로서 우리가 북미간에 직접 협상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푸는 일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제 3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대북 온건정책으로 선행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복귀를 거의 이제 구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대응방안 중에서 저는 두 번째 대응방안이 가장 유효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논의하고 PSI에 즉각 가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남북한 의 미사일의 개입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배려해야 된다. 즉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과 투자를 확대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인 정책으로서 이제 과감하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당근을 주는 것이다.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한의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 세계를 통해서 혹은 직접 대통령께서 설득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방안이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사이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비리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유선전송 업자로부터의 적절치 못한 접대 받은 사건은 사건도 문제지만 문제의 진상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지금 권력형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집권 초에 권력의 내부단속에 실패하면서 무능뿐만 아니라 비리로 얼룩진 정권으로 전락해버렸다. 당시, 대선 공신인 양길승 부속 실장의 나이트클럽 향응파문, 대통령 형의 노건평씨의 국세청 인사 청탁의 문제에 대해서 부실조사와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비리의 싹을 키웠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성공하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비리의 싹을 잘라내고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힘 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
ㅇ 4.29 재보선 홍보 준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4.29 재보선은 일자리 선거라는 큰 구도를 가지고 ‘일자리먼저 경제먼저 기호1번 한나라당’으로 슬로건을 만들어봤다. 서브 슬로건으로는 ‘한나라당이라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부터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일꾼 기호1번 한나라당 경제를 아는 일꾼 기호1번 한나라당’ 이렇게 정했고 지속적으로 지난 11월부터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는데, 4월은 일자리 만드는 그런 달 아니겠는가. 그래서 추경도 있고 해서 헤드카피를 바꿔봤다. ‘대한민국이 가장 앉고 싶은 자리는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기존에 해왔던 광고판에 글자크기가 좀 작다고 해서 그것은 오늘내로 손을 봐서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교체할 생각으로 있다.
- 재보선 로고송 4곡을 선정했는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주제곡이 있다. 이것은 베토벤의 비창을 편곡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음악인데 여기에는 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사가 없는 것인데 기호1번 한나라당을 샤우팅 창법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했다.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이다. 이것은 동영상 배경음악으로도 같이 낼 것이다. 또 하나는 무조건, 장윤정의 트위스트, 노라조의 슈퍼맨이라고 생소하실 텐데 라디오 공개 방송을 남해에서 했는데 이것이 최고라고 했다. 잘 만들어보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아침에 어느 일간지에 저희 동네의 동대문 구청장이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서 후원금을 제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이다. 기초단체장은 후원 제도가 없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도 안 되고 후원금 내역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오보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침에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오보이다. 그리고 내역서 낸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ㅇ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변호사 시험법안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됐다.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보고 드리겠다. 6월 달에 변호사 시험법 부결되고 나서 직후에 법사위에 법조인력 양성제도 특별소위원회를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했다.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인사 9명으로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달에 매주 1회 이상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3월 20일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고 지난 달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변호사 시험 제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소위원장 이름으로 송부를 해서 강용석, 박종근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강용석 의원과 박선영 의원은 변호사 시험 법안까지 제출해 줬다. 이와 같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서 어제 법사위 소위를 열어서 여야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쟁점은 두 세 가지였다.
- 첫째 쟁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도입하지 않기로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 그 이유는 우선 2017년 까지 사법시험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자칫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제도가 시행초기에 파행에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예비시험을 위한 사교육시장이 팽창하고 고시낭인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합의를 봤다. 그 다음에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 응시기간 횟수 제한 문제인데, 지난번 정부 안은 5년 내에 3회였다. 이 3회가 다소 제약이 아닌가 하는 의견 있어서 5년 내 5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주요 외국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었다.
- 한 가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로스쿨의 정상화를 위해서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의 응시를 금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문제는 로스쿨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반대로 로스쿨 재학생은 또 사법시험 응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내일 다시 합의를 하기로 했다.
- 그 외에 시험 과목에 관해서는 종전에 선택형, 논술형을 따로 보던 것을 혼합형으로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끝으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를 총 15인으로 구성하는데 종전 정부안은 법학 교수가 4명이었다. 교수학계에서 교수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법학교수 4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종전에 4명이였던 변호사를 3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어제 합의를 봤다. 합의안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4월 달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예비시험제도 도입 안하면 로스쿨의 등록금이나 그에 비해서 소위 부의 대물림이 될 소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ㅇ 사회적 취약계층 로스쿨 진입 문제는 특별전형제도가 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신체적 취약계층은 특별전형제도로 5%-10%가 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장학금 제도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학사관리 통해서 감독을 하고, 만약 이 부분에 인가기준에 미달 할 때는 극단적으로는 인가 취소도 가능한 교육부의 학사관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회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입 문제는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로 해소가 된다 그렇게 판단했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선진국 로스쿨이 도입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교양과 상식 그리고 균형감각을 갖추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로 출발한 것이다. 과거 후진국에서는 신분상승을 위해서 법조가 이용되고 활용되는 감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 차원에서 이제는 교양과 상식과 균형감각 가진 사람 배출해야 되고, 각 부분의 복잡 다변하는 사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부에서 그 과정을 밟고 로스쿨을 통해서 기술 익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원칙만 가지면 조금 전에 원내대표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가난하거나 신체적 장애 있는 분을 위한 평생의 대출제도 확립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보완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본회의나 의원들 설득할 때는 가지지 못한 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줘야한다. 지난번에 본회의에 부결될 때도 로스쿨 제도가 귀족들 잔치가 될 우려 있다는 그 한마디로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졌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있으니까 다른 출구가 있는 것이다. 2017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독일은 로스쿨을 17년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일본은 로스쿨하고 법대를 같이 두면서 병행해가서 성과를 보고 안 되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7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아직까지 눈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다. 지금 법대 교육이나 로스쿨 교육이나 내용차이가 전혀 없다. 공성진 최고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취지로 도입 했지만 3년 동안에 법조인을 만들 수도 없어서 지금 법대강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명분만 그렇게 되어있다. 법대 4년과 로스쿨 3년이 차이가 없다면 법대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많은데, 단 17년까지는 사법시험으로 통로가 있으니까 되지만 그 이후 논의할 문제로 그렇게 보여 진다. 그래서 로스쿨의 비율을 몇 프로 주는지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본회의를 통과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인데 주호영 수석부대표님 말씀처럼 대학과 대학원이 내용이 큰 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과민한 것 같은데 대학원 체제라는 것이 미국식 아니겠나. 미국가보면 로스쿨뿐만 아니라 직업 대학원이라는 것이, 경영 대학원 메디컬 스쿨이 전부 대학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보면 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대학원 체제로 하는 것인데 경영대학원이 꼭 대학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경영 대학원 나온 사람이 경영 대학 나온 사람보다 경영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다. 과민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한번해보는 것인데 취지가 있으니깐 참고해보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 과목이 공법, 민사, 형사가 있고 선택과목 있는데 선택과목 중에 경제학 같은 것은 들어가 있나. 제가 보면 공법, 민사, 형사 이것은 전부 학생들한테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는 것 아닌가 논리적인 훈련인데 훈련시키는 방법이 법과목과 경제와는 많이 다르다. 저는 가능하면 경제학도 비중을 둬서 가르치는 것 좋을 것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미국 이외에는 로스쿨 제도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 남이 실패한 제도를 꼭 실패를 따라가서 코피를 흘려야 돌아오겠다는 발상은 무슨 발상이 그런 발상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시험을 쳐서 능력 있는 사람 법관 되든지 하면 되는데, 자연스런 것을 왜 인위적으로 비틀고, 그리고 로스쿨 나오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게 한다. 못 보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로스쿨이 우수하고 그곳을 안가면 변호사 시험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가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안가도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길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럼 로스쿨 안 가면 일체 못한다는 것은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가. 경영대학원 말씀 하셨는데 경영대학원 안 나와도 경영은 할 수 있다. 시장에서부터 성장해도 경영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면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ㅇ 로스쿨 도입의 찬반논의 지금도 논의되는데 어떤 경위든 로스쿨 제도 도입된 마당에는 로스쿨이 연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2017년까지 병행을 해서 2017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단 뒷받침하는 법안 만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2009.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