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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검찰, 언론 강제력 행사 신중해야”
(2009-04-02) BBS 라디오,「김재원의 아침저널」
김재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4월 임시 국회, 여러 가지 과제도 많을 거 같은데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주요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박희태 대표:
무엇보다도 추경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재원:
4월 임시국회 최대 과제를 일단 추경 예산을 국회에서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그것을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희태 대표:
그렇습니다.
김재원:
여야가 일단 의사 일정에 합의는 했는데요. 당장에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쟁점법안들, 역시 여야 간에 견해차가 좀 있거든요.
박희태 대표:
좀 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런 4월 국회를 죽을 死, 4월 국회라고 언론에서 쓰는 것도 보았는데요.
박희태 대표:
일 事, 4월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김재원:
당장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정부안의 불필요한 부분들 좀 줄이고 서민 일자리 대책을 늘리겠다 이런 방침인데 한나라당은 어쨌든 이미 정부와 사전에 당정 협의를 끝낸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박희태 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일자리 추경이고 경제 살리는 추경인데 이거 자꾸 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고통받는 서민들, 길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 구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을 해서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화급성을 요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한 번 협조를, 눈 딱 감고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안의 일시 유예 주장, 지금 현재 법인세 감세라든가 소득세 감세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런 감세안을 유예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박희태 대표:
재정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 재정 부담이 그 정도 적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외국의 경우와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되도록이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을 깎아주도록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 세금을 경하게 만들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잘, 우리 김재원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국회라는 것이 발생사 측면에서 보면 군주의, 집권자의 과다한 세금 부담 요구에 대해서 의회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세금 깎아주는데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야당의 주장은요.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결국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게 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박희태 대표:
언제까지 야당이 부자 부자 하고 부자에 대한 적대감을, 부자 죽이기를 계속하려고 그럽니까. 지난 10년 내내 그걸 안했습니까. 부자가 아니라 죽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민이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부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그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겠습니까. 아마 세금이 돈 있는 사람이 또 집 주인이 세금을 갖다 더 내면 결국 세들어 있는 사람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죠. 나는 세금 깎아주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재원:
어쨌든 야당은 국민들의 기본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회의 권한을 충실히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감세안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박희태 대표:
증세안에 오히려 반대를 해야 합니다. 야당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김재원:
박희태 대표님께서 일단 4월 임시 국회 목표가 추경예산 편성, 또 다른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이 통과가 가장 주된 목적이자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언론계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4월 임시국회는 결국에는 목전에 다가온 보궐 선거 문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 문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들 성접대 의혹 이런 것이 쟁점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 최대 이슈인 박연차 리스트 문제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 계좌로 50억원 상당의 돈이 흘러갔다, 그 돈의 성격이 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저는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구요.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정치권이 미리 어떻게 수사해라, 누구까지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좀 그런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렇겠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수사 보안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자가 누구다, 피의 사실이 어떻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보도가 되니까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제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친박계 중진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강한 항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글쎄,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지금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비공식적으로든 어떻든 알아보려고 그래도 일체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김재원:
대표님한테도 안 알려주시는군요.
박희태 대표:
그런데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누가 대상이다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검찰 측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발표를 안하는데 그 참고인으로 불려갔던 사람들,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흘리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입도 뻥끗 안하고 있다, 이런 대답입니다. 최근에 아까 이야기한 중진의원 그 이야기도 전혀 검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다, 오히려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퍼뜨렸는지 몰라도. 그게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중진의원이 연루가 되었느니 하는 것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우리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그것을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까지 하는 걸로 봐서 저는 오히려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연차 회장이 물론 민주당 측, 구 여권 인사들과 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재정위원이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천 모 회장과도 친분이 있고, 또 주요 활동 무대가 부산 경남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나라당 인사들이 많지 않느냐, 리스트를 완전 공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박희태 대표:
우리 부산 경남 의원들이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회장이 우리 한나라당 재정 위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 이번 대선 때가 아니고 지난 번 대선 때, 잠깐, 그것도 몇 달 동안 재정위원을 하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만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무도 없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야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재정위원한 거 하고 우리 당, 우리 당 의원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분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한 것은 있어요.
박희태 대표:
그것은 소위 합법적인 경로를 밟아서 그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액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적으로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들도 관련된 분들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조금 같은 맥락에서요. 민주당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태세인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국정조사를 지금 할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사를, 국정조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또 법에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못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내부 문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북 여주에서 오는 4월 무소속 출마 선언한 친박계 정수성 예비역 대장이 이상득 의원 측으로부터 후보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박희태 대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식으로 들은 일도 없고, 신문에서 일부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아무래도 당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한 건 아니겠죠?
박희태 대표:
전혀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소속 후보를 갖다가 어디 사퇴하라 어쩌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할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김재원:
앞서는 모양이죠?
박희태 대표:
네.
김재원:
경주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앞선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죠?
박희태 대표: 저희들은 우리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천한 거 아닙니까.
김재원: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제 표시하긴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 선거 지원을 요청하실 입장이십니까?
박희태 대표:
우리 중진 의원들,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유력당원들 모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아직까지 등록도 안 되었고,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또 이야기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장 어떻게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원: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YTN 문제와 MBC PD 수첩 사태 등 공안탄압과 언론장악 음모 등을 따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들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 있습니까?
박희태 대표:
그게 요새 뭐 언론장악, 음모니, 어느 언론 장악 시도니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 얼마나 발달이 되고 우리 언론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옛날 시절에 있던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구요. 한 두개 언론사에 있는 분이 사법 처리가 되었다 할까, 이렇게, 그리고 또 문제가 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법에 위반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영향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검찰에서도 되도록이면 강제력 행사를 신중히 해야 하겠다, 원래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검찰이 사정 당국이 수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대표님, 오늘 나오신 김에 개인적 질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희태 대표:
네 무엇입니까?
김재원:
이번 4월 보궐 선거, 사실 많은 국민들은 보궐 선거 출마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출마하지 않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 지난번에 경제살리기...
박희태 대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옆에서도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경북에 있는 낙동강 변의 옛날 주막, 조선시대 주막, 삼강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을 먹다보니까 저 유유히 흐르는 강, 저렇게 좀 인생도 유유히 살아갈 수 없나 하는 우리 집사람 말에 내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유하게 사는게 안 좋겠나, 단순한 동기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김재원:
사모님이 정치 선생님이시네요.
박희태 대표:
네.
김재원:
그러면 10월 재보궐 선거는 혹시 생각..
박희태 대표:
그 때는 아직 한 6개월 남아있으니까 그 때 또 물으신다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김재원:
그 때는 낙동강 한 번 더 가보셔서 답을 얻으셔야 하겠어요.
박희태 대표:
이 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는지, 계속해서 유유히 흘러가라 이럴는지 그 때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김재원:
그 무렵에는요. 대표님말고 사모님께 한 번 인터뷰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박희태 대표:
아이구, 고맙습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