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다음주 월요일 6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분야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정부질문은 추경문제와 소위 ‘박연차 리스트’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핵심이슈가 될 것이다.
- 그렇지만 추경문제는 98년도 IMF 구제금융 이후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고 난 뒤에, 김대중 정부가 IMF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공적자금을 막대하게 투입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일체의 시비를 건 일이 없다. 그 당시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줬다. 마찬가지로 한국발 금융위기가 아닌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전부 어려워지고 한국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것은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절차의 문제이다. 사법절차의 문제를 국회가 정치공방의 이슈로 삼는 것은 헌법상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반하는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절차의 문제는 사법기관에게 맡겨두고 국회는 그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조속히 하는 것이 맞다.
- 어제 민주당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된 것을 빌미로 또 날치기니 단독처리니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우리 지난 2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합의서에 4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합의가 되어있다. 본회의 처리하기 위해서 국토해양위에서 3월에 회의를 계속 요구했다. 그런데 3월 23일 공청회를 마치고 난 뒤에 느닷없이 민주당이 그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서 법안을 제출했다. 또 제출한 법안을 두고 이것을 심의하자며 뒤늦게 걸고 들어와서, 2월의 원내대표단의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떼를 썼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회의 끝난 뒤에 국토해양위에서 여야대표의 합의정신을 기초로 처리한 법안을 두고 또 그것을 빌미삼아서 생떼를 쓰고 있다. 이것은 정치도의상 옳지 않는 처사이다.
-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관련법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 세종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일각에서는 세종시를 광역단체에 준하는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과천의 정부종합청사하고 기관이 있다고 해서 과천을 과천특별시로 한 예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야당에서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해달라’ 혹은 ‘광역단체에 준하는 특별시로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치 과천을 과천특별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과천에서는 그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행안위에서 적절하게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작년 9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장의 억지로 지금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장이 법안심사도 하지 않고 지금 법안심사에 미상정된 안건이 굉장히 많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를 보도한 언론통계로 보면 교육과학위원회와 환노위가 손꼽힌다. 모두 야당이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서 법안상정조차 하지도 않고, 특히 환노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해달라고 7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여야의 대표회담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위원장이 혼자서 운영해가는 것은 그것은 의회인의 자세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환노위에서 위원장의 독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고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운영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환노위원장을 할 때는 제가 그 당시 야당이었음에도 국회에서 환노위원회가 가장 미제법안이 적었던 위원회다. 국회 전체를 통틀어서 환노위원장 끝날 때까지 법안미제가 거의 없었던 위원회다. 다른 위원회에서 500건 법안미제가 17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되어도 환노위원회는 법안미제가 거의 없었다. 제가 야당 때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노동 정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법안처리를 하고 제가 환노위원장 할 때는 표결처리를 한 전례가 없다. 전부 여야가 합의처리를 했다. 조원진 간사께서 다시 한 번 오늘 말씀하시고, 무리한 위원장의 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은 좀 삼가주셨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한미FTA 문제이다. 한미FTA 문제가 이미 1월 폭력국회로 끝나면서 다수결로 인한 표결처리를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부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무기한 연기를 할 수가 없다. 상임위에서 한?EU FTA도 지금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데 이번에 먼저 한미FTA를 외통위에서 1월 폭력국회 마치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합의정신에 따라서 이번에는 표결처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G20정상회담이 폐막이 됐다. G20정상회담을 보면서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촌락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새삼 느꼈다. 내년부터 우리 한국이 의장국을 맞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의장국을 맞게 된다는 의미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과정에 중심에 선다는 의미로 본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그 이후에 찾아온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현재 각국이 먼저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이 차질 없이 4월 국회에서 입법 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우리가 극복해냄으로 해서 세계질서 재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했다.
- 두 번째로 지금 시대는 역시 과거의 전문성이나 어느 한 분야에 이러한 기술과 역량들이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융합되는 융합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기술융합과정에서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제나 제도는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술융합시대, 그리고 새로운 창조시대를 맞이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법제나 이런 제도들을 보완해야 될 이런 숙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정책위에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곧 전기자동차가 시범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에 운행할 수 있는 차는 원칙적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는 차는 자동차와 똑같은 성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지금 우리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도 지금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음식품 같은 경우에도 상품 성분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결합된 상품들, 또 기술의 융합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성분표시가 거의 필요 없는 정도의 이런 부분에도 성분표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화장품의 경우가 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 아침의 어느 보도에도 화장품에 석면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폐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분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소비자가 그러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소비자에 맞는 서비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어떤 융합, 이러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적인 상품의 개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법제나 사회적인 정책적인 제도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고, 저희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시대에 맞춰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위원장님들과 간사님 앞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문서를 보내드리겠다. ‘2월 원내대표 합의서’와 ‘4월 수석부대표 합의서’를 보내드리겠다. 합의서를 보면 경제개혁 입법은 2월 중에 처리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2월에 시간이 없어서 처리 못한 경제개혁입법들은 4월 중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이 합의서대로 처리해 달라. 민주당이 떼를 쓰면 표결처리하시라. 표결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민주당이 떼쓰는 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합의서에 명백하게 합의해놓고, 싸인까지 해놓고, 국민앞에 약속을 발표까지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 무슨 정치인가. 어린애가 마치 자꾸 생떼 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원내행정국에서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을 포함한 전 의원님들에게 2월 합의서와 4월 합의서를 보내드리겠다. 그 합의서의 내용만 충실히 이행하면 상반기에, 적어도 6월말까지 국회에 분쟁은 없다. 그 말썽 많던 미디어법도 6월 15일 이후에 6월 말까지 표결처리하기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한미FTA도 마찬가지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 표결처리 한다고 1월에 합의되어 있다. 그 빠른 시일내라는 것이 몇 달이 지났나.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합의서 대로 해주시라. 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무위에서 힘들게 여야 간사간에 4월 입법일정 합의를 모두 했다. 정무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고생을 해서 4월에 경제개혁입법의 중심위원회가 정무위이다. 그런데 정무위원회에서는 원만히 합의를 다 봤다. 그 합의서대로 또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시간 없다’, ‘졸속이다’,고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대정부질문 끝난 직후부터 빨리 예산과 법안처리는 위원회를 매일 열어서 논의를 해주시라.
- 특히 환노위에서는 곧 비정규직 법안이 들어올 것이다. 조원진 간사가 비정규직 법안이 들어오면 여야 토론을 하고 노동계 불러서 공청회도 조속히 해 달라.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경우에 만약 그 법안이나 야당이나 타 정당이 방해해서 처리 못하면 7월의 비정규직 대란은 야당 책임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비정규직 대란을 막고자 법안을 토론에 붙여서 하자는 것이다. 정부 원안대로 고집하지 않는다. 타협을 해서 대란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떼를 써서 7월 비정규직 대란이 올 때는 야당 책임이다. 그것을 명백히 부각시켜 달라. 비정규직 법에 보면 해고 예고기간이 1개월이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 5월은 방탄국회가 되기 때문에 열지 않겠다. 경제개혁 입법 국회는 4월로 끝내고, 6월은 미디어 국회로 끝내고 5월은 방탄국회가 되기 때문에 열지 않겠다. 꼭 좀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 부탁드린다. 오늘 원내행정국에서 2월 합의서와 4월 합의서를 전 의원님들께 모두 보낼 것이고, 그 합의서를 숙지하시고 위원회 가셔서 합의서 이행하라고만 촉구해 달라.
<주호영 수석부대표>
ㅇ 4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요구해오는 법안이 있을 것이다. 제가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법안별 성격이나 평가를 만들도록 할 테니, 간사님들께서 숙지하시고, 우리가 ‘이법은 꼭 해야 한다’ 혹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 중에서 이법은 ‘해도 좋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월말쯤 본회의 통과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쓸 테니까 어드바이스 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연료주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고, 유엔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우리의 진정한 만류와 세계적인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은 세계로부터 규탄받을 것을 반드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모두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북한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준비를 중지하고 세계 평화 안전에 동참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ㅇ 한미FTA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엊그제 외통위에서 여야 간사회의 했다. 그래서 한미FTA비준문제는 지난번 합의한 대로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협의처리 한다는 데에 구두합의를 했다. 오늘은 저희가 통일부장관과 외통부차관을 불러서 방금 말씀하신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 한국과 EU의 FTA 협상현황을 듣고, 4월 13일에는 외통부장관을 불러서 한미FTA비준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여야간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분명하게 합의했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익이 되고, 이것의 진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한미FTA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에 진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한미FTA로 해서 한미간에 경제적 동맹이 강화되고, 또 이번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면 한미간에 군사적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부 부정적으로만 불안감을 가지고 볼 필요 없다고 본다. 한미FTA를 통해서 경제적 동맹 강화되고 미사일 사태를 통해서 군사적 동맹 강화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정보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면 바로 정진섭 의원이 간사로 선임될 것이다. 간사로 선임되면 당차게 일해 달라.
2009. 4.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