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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또 북한이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유엔결의는 그것이 탄도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이든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의 규정을 이렇게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되겠나. 같은 한민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면목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인공위성 한발을 발사하려면 3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민들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큰돈을 들여서 우주에다가 1억불을 날리고 있다. 과연 북이 왜 이렇게 지각없는 행동을 계속하는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 이 인공위성 발사된 모습에 국민들이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정부에서 잘 좀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정부를 믿고 살아도 우리 안보에 아무 영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권종락 외교부 1차관>
ㅇ 로켓 발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먼저 관련사항과 향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북한은 오늘 11시 30분경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현재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공조 하에 추가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11시 20분부터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셨고, 이 회의 중에 상기 로켓발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12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로켓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사실을 발표를 한데 이어서, 12시 40분에 외무장관이 우리 정부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장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서 발표를 했다.
- 정부성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발사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다 하는 사안이다. 세 번째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 정부와 일본·미국·중국·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서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 사항은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유엔과 관련국들과 협의 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처하고 있다는 그런 요지이다.
- 향후 조치사항은 외무부장관이 미·중·러 외교장관 등과 긴급한 대책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로켓 발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안보리 조치 등 앞으로 대응 관련책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협의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 예상으로는 시차로 인해서 안보리 소집은 현지 시간으로 4월 5일 일요일 오후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서 안보리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단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재외공관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09. 4.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