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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주요상임위원장과의 오찬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비공개 부분에 관해 브리핑해드리겠다.
- 박희태 대표께서는 서두에서 이번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특히 지난달 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 13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어제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대통령의 업적이 더디게 알려지는 상황 하에서도 어제 있었던 당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42%를 넘었다고 말씀하셨다.
ㅇ 오늘 비공개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3가지이다. 첫 번째는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의 보고가 있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의원외교활동 보강 문제이다.
- 첫 번째로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보고가 간략하게 있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G20 런던 정상회의의 참석결과를 브리핑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우선 전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첫째, 거시경제정책의 공조,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말까지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 경제성장률을 4% 올리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또 이를 위해 IMF를 통해서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두 번째로는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문제였다.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금융안정화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로 개편하고 조기 경보활동, 금융규제개혁 등에 있어 보다 확대된 임무를 부여한다.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조세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인 지역을 선정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해 등록 및 규제감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국제금융기구의 기능강화 문제이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신흥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총 1조1천억 달러를 쓴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는 국제무역 및 투자증진을 위한 보호주의 저지이다. 그래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스탠드 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을 1년 더 연장하고 이에 위반되는 조치를 원상회복하며, WTO가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공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신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경제회복,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시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투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약속이행 점검을 위해 금년 안에 3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 이러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순방외교를 다녀보니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하시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2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접 오바마 대통령을 대면해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히 솔직하고 실용적이며,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책임을 인정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 여러 나라가 모여 합의를 이룬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러 합의를 이루는 등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은 이에 맞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역설한 점을 소개했다.
- 그리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문제를 먼저 꺼내면서 한미FTA가 양국에 도움이 되고 이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한미FTA가 미국에도 유리하다. 지금 빨리 한미FTA가 이뤄져야 세계경제회복, 무역확대 등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한·미간의 틈을 벌리려는 기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임기간 중에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 두 번째는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이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시각각 로켓 발사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한·미간의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고, 한미관계가 대단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께서는 외신보도를 보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데 2억5천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매년 식량부족분 1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시대는 국민을 호도한 기만적 평화시대라고 정의했다.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이 무려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기만적 평화시대였다. 이를 정상화시키는 게 정부 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 위험하다며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자꾸 언급되는데, 미국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 측 인사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 마지막으로 의원외교활동 보강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는 6월 2일 제주도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세안 10개국에 전직 장관들이나 여야 의원들을 특사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외교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대통령의 특별주문이 있었다.
2009.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