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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당권다툼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한나라당은 중심을 잡고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돌보기에 집중해야 된다. 4월 국회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
4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야당이 당권다툼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한나라당은 중심을 잡고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돌보기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면 당권다툼에 정신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서민경제 살피기에 집중을 하고, 중심을 잡고 대북관계도 지난 10년 동안 위장평화시대, 기만적 평화시대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4월 국회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 야당에서 말하듯이 국가부채 운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OECD 27개국 중에서 국가재정건전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조9천억 원 추경이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빚덩이 재정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재정건전상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적자재정이라도 편성을 해서 경제살리기에,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ㅇ 최근에 박연차 수사 관련해서 어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봤다. 원래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감사와 조사에서도 증언을 하고도,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도 수사와 재판중 인 사건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증언도 하지 않는, 증언의 선서도 하지 않는 장관이나 총리를 상대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질의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헌법상 삼권분립주의에 위배되는 잘못된 국회관행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상황을 물어보거나 또는 대법원 관계자를 불러서 재판상황을 물어보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정치활동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어긋나는 그런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질문할 때도 수사의 기본원칙이나 ‘성역 없이 수사하라’, ‘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 ‘대상이 누구든 간에 증거가 나타나면 엄벌해야한다’ 는 식의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나 수사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가 혐의가 있느냐’, ‘누가 불려가느냐’ 는 식으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문, 특히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사회 분야 질문을 할 때 소위 박연차 리스트가 또 이야기가 될 것인데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그 점에 유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 국회에 잘못된 관행이 쌓여서 마치 국회에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온갖 내용이라도 다 파헤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점심 때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특히 G20 합의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 간단하게 G20 합의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면, 첫째,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를 합의했다. 2010년 말까지 각 국에 5조 달러 규모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를 하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IMF가 정례적으로 평가를 하자. IMF의 평가는 우리가 제안해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경제가 전부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다 힘을 합해야 회복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회복 대열에서 선전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했다. 저희가 지금 추경이 제출되어있고, 여러 가지 경제개혁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게 4월 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겠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어제 설명을 들었다.
- 두 번째, 금융규제 및 감독의 완화인데 지금 미국이 미국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경제가 어렵게 된 점에 대해서 미국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금융부문에서의 어떤 규율이 실물부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부문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면서 소위 금융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세계가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내 정책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세 번째, 국제금융기구의 기능 강화이다. 그래서 IMF의 여러 가지 재원을 약 5천억 달러 늘린다든가 개도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대출제도를 둬서 특별히 패널티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개도국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네 번째, 보호무역의 저지인데 이 부분은 작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의했던 스탠드 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현재 보호무역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자, 현재 무역자유화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도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제안으로 해서 WTO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이런 보호무역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 다섯 번째, 공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경제회복,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각 국들이 노력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다섯 가지의 합의 내용은 우리가 그 동안에 국내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의 여러 가지 기조들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국제 흐름으로 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위기탈출의 경쟁에서 저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그런 점에서 4월 달에 국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법들에 대해서는 합의한 대로, 그리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빨리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국제간에도 합의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
2009.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