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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권의 부패상이 이제 국민 앞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의 부패수사는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재임 중에 돈을 받았거나 퇴임 후에 돈을 받았거나 대통령과 관계된 돈은 모두 포괄적 수뢰죄이다. 이 ‘포괄적 수뢰죄’라는 말은 95년도 11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 나왔던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 전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임 중에 받았다면 포괄적 수뢰죄, 퇴임 후에 받았다면 사후 수뢰죄가 된다. 그것도 ‘포괄적 사후 수뢰죄’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거래한 돈은 모두 뇌물죄가 된다. 그것이 노태우 대통령 이래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재직 중에 받았거나 퇴임 후에 받았거나 모두 포괄적 수뢰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이 거래는, 추악한 이 뒷거래는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져서 진보정권의 지난 10년간 대국민 사기극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빚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재임 중에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또 다른 국민적 사기극을 연출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이제는 당당히 털어놓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당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각시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31.8%, ‘도덕성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만큼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가 61.5%였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지난 5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이념대결을 추구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이념의 전장으로 몰아넣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검찰수사와 무관하게 다음 주 월, 화, 수, 목 4월 정기국회 최대 현안이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갖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월, 화, 수, 목 나흘간 연속해서 전 의원님들과 정책토론을 가진 후에 당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지금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어제도 밤늦도록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양산시킬 그런 주장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법 그대로 두면 7월에 가면 비정규직 대란이 올 수 있다. 그것을 야당과 노동계만이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반대해서 비정규직 대란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 처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동계와 대화를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원래 해고 예고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방패 국회, 방탄 국회가 되기 때문에 5월 국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
ㅇ 오늘이 18대 총선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한나라당도 거대여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이 시점에서 겸허히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위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민주당이다. 대선과 총선 패배는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잦은 당명 변경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간판만 바꾼 ‘도로 열린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두 번째, 무능하고 무책임한 면모를 보여줬다. 80일간 국회 등원 거부, 해머 폭력사태로 국회의 품격을 저하시켰고, 또 노 정권의 실세였던 현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노 정권의 실정과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다. 세 번째, 민생과 서민을 외면했다. 정치투쟁, 당권투쟁에만 올인을 하고 경제 발목잡기만 일삼고 있다. 특히 요즘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을 계속 반대해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탓하기 전에 철저한 자성과 쇄신으로 국민 앞에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95년 11월에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노태우 대통령 수사가 있었다. 95년 11월 초에 노태우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날 MBC에서 그 날 아침에 급히 나와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MBC에 나가보니까 그 당시 정동영 앵커가 있었다. 정동영 앵커와 둘이 앉아서 8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5시간을 생방송을 했다. 둘이서 생방송을 하면서 정동영 앵커가 느닷없이 생방송에서 묻는 말이 대통령 수사를 하다보면 뇌물은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엉겁결에 나온 말이 포괄적 수뢰죄이다.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은 돈은 전부 뇌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포괄적 수뢰죄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본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께서 바로 노태우 대통령을 포괄적 수뢰죄로 기소를 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다.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포괄적 수뢰죄로 검찰에 불려나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나라의 불행이다. 또 다시 이런 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자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도 국정을 운영하고 난 뒤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되살피고 대통령 주변을 살펴야 된다. 세상에 비밀이란 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되살피고 대통령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이것을 마냥 즐거워하지만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가 다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9. 4.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