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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 없는 나날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어제는 휴일인데도 우리 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도부가 인천 부평에 가서 우리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금주가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의 거의 마지막 시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금주는 내 정열을 당과 재보선을 위해서 바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심의에 바쁘시고 임시국회 일정도 있지만, 촌음을 쪼개서 재보선을 지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 오늘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다. 지금 450만 명의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오늘을 기해서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사회에서 굳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정해서 장애인을 돕는데 우리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이 항상 365일 내내 장애인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연일 보도되고 있는 노무현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에 5년 내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에 반칙을 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그 다음 남은 것은 특권 없는 사회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재임 내내 주장해오시다가 재임 중에 스스로 반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특권 없는 사회라는 게, 그럼 이 사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면 특권 없는 사회가 진행될 수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판단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 추경안 법안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안은 지금 예비심사가 거의 종료되고, 이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29일 날은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예결위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정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를 해서 29일 날 통과시켜줄 것으로 저는 믿는다.
- 한미FTA 문제는 22일 날 민주당은 불참한다고 하고, 자유선진당은 반대한다고 한다. 통외통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일요일까지 들어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찬반이 팽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전부 집계가 되고 난 뒤에 정책위와 기재위원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사랑은 높게!’라고 한다.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야말로 우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전국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우리 최고위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수화로 표현하겠다. 전국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 용기내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을 사랑한다.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을 사랑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금 국회가 열려있지만 선거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후보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당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국민들은 경제회생,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부평을 지역이나 울산북구와 같이 전국에서 인구 구성비가 전국단위의 인구 구성비를 갖고 있는 양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출함으로서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매우 큰 지역이다.
- 이렇게 지상전을 통해서 열심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책의 혼선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정부여당에게 국민적 신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흔히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다면, 그 정권의 성패는 불을 보듯 뻔하고 성패의 구체적 모습의 하나인 선거에서 질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혼선이 가중되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데 PSI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가 최근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론과 혹은 정부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다 심도 있고 치밀하게 구체적인 전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원칙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
- MB정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시장기능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보다 창의성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원칙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PSI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가 국제공조의 일환으로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북현안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했다면, 거기에 맞는 발표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개성공단 직원의 인질사태가 이것에 영향 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과 참모들의 제언이 서로 어긋나서 계속 연기 또 연기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대북원칙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것 외에 잠시 언급했는데 양도세 중과세 문제 같은 경우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세금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이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선행지표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라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에 봉착해 급기야는 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사실 다수결의 원칙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외에 재건축 재개발 문제만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뜻에 맞게 해석을 해서 취지와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불러 일으켜 준다.
- 저는 이 자리에서 지상전을 열심히 치르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를 일관성 있고 획일적으로 진행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한 집권여당의 정책, 공약이 신뢰를 가게끔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저는 선거를 우리 정당 정치인이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의 시간이 1년 내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우리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라고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우리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29일 날 투표를 하면 이번 선거의 의미는 국민들이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들이 표로서 의미를 주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작아지지 않았나. 경제 살리기도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모여서 같이 하는 일인데 이번 선거의 의미를 29일 날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첫 번째로 의미를 부여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언론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정도 하면 바깥세상에서 볼 때, 우리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이 투표하실 때 후보를 보고서 투표를 하지만, 후보만 보고 찍는 것은 아니다. 정당 보고 찍기 때문에 우리가 원내에 있든 원외에 있든 현역이든 원로든 당직자든 당직자가 아니든 간에 후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요즘 언론보도를 가끔 보면 정부와 당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몬다. 과연 정부가 하는 일에 당이 모두가 엇박자인가. 제가 봤을 때는 ‘99%는 같이 하는데 1%정도 의견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엇박자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 30년 동안 고착된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 당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은 요즘처럼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가끔 의견이 다른 것을 내놓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조율함으로서 한 발짝 더 진전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엇박자가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발산해서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내일 모처럼 북한에서 제의한 당국자간 회담이 개성공단에서 있다. 지금 북한은 PSI와 개성공단의 존폐여부, 그리고 최근에 인질로 나포한 유모씨를 연계해서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지금 휴전선 불과 50km후방에 서울이 있지 않느냐. 1994년도의 협박과 같은 그런 벼랑 끝 전술을 감행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 인질 석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사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와 군 기강 확립 등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내일 당국자간의 협상에 당당히 임해주시길 바란다.
2009.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