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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있다. 개성공단에서는 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재개됐다. PSI 참여 문제와 개성공단 직원 억류 문제를 이번 당국자 간 대화에서 일거에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재보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야당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좋으나 팩트가 틀릴 때는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여당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했다. 그러나 팩트가 틀릴 때는 우리는 책임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팩트를 정확히 해서 공격을 하도록 부탁드린다. 만약 팩트가 틀릴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ㅇ 오늘 일간지에 GM대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부평에 가서 GM대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GM대우 문제는 5월 말에 GM본사가 해외지사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문제다. 지금 GM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GM대우 회사 내부에 대한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가 마냥 일방적으로 GM대우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가 없다. 5월 말에 미국본사가 GM대우 해외지사, 특히 한국 부평에 있는 GM대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향이 나온 후에 GM대우를 살리는 절차를 우리는 취할 것이다. 97년도에 기아자동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IMF외환위기가 왔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소위 한국은행법과 구조조정법 통과를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서로 미루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아자동차 위기가 결국은 IMF위기를 몰고 왔다. 부평의 GM대우 공장은 인천 부평, 인천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GM대우 회생방안을 5월 30일 이후에 본사의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한 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GM대우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그런 식의 언론 논쟁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ㅇ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로 넘어온 지가 꽤 됐는데, 환노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대표단의 법안소위 구성합의가 이미 작년 9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법안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상정도 하지 않고 법안심의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데인가. 정부에서 정책이 넘어오고 비정규직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는 위원장이 법안상정도 하지 않고 법안토론도 하지 않고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독선적인 위원회가 어디 있나. 비정규직 문제가 7월이 되면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대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이 법안상정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비정규직 대란이 나올 때는 전적으로 야당 위원장과 야당과 강성노조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ㅇ 최근에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사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 있다.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는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 기관이지 타 상임위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서 올라온 법안을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위헌 여부, 체계, 부적절한 법률용어를 심사하는 기관이 법사위이지, 법사위가 앉아서 다른 위원회의 정책심사까지도 관여하는 그런 월권(越權)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경제개혁 법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쥐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도 이렇게 되면 불량 상임위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 지난 2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개혁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만약 처리가 안 될 때는 국회의장께서 그 합의서 쓰는 자리에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야당 입장을 봐서 그 당시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4월에는 법사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태업을 하고 권한도 없는 월권행위를 하면, 국회의장님이 결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국회의장님이 2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그 합의를 꼭 지키겠다고 했다. 또 합의서를 쓰는 석상에서 경제개혁 법안만큼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생떼를 쓰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ㅇ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2일 날 외통위에서 1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아마 지난 연말 폭력국회를 주도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익만 보고 이번에 박진 위원장님 주도로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당내 의원 약 130분이 답을 해주셨다. 찬반이 거의 동수로 나왔다. 그래서 당론을 정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어제 기획재정위원장에게 부탁을 했다. 오늘 기재위 소위가 열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문가들만 모였고, 어떻게 보면 당론이나 또는 정쟁의 위원회가 아니고 언제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 대안이 나오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믿고 당론결정을 하지 않고 기재위에서 기재위원님들의 합의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다.
ㅇ 농협법안은 당이 여야가 관여를 안 하니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훌륭하게 대안을 냈다. 이계진 간사님, 이낙연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오늘 개성공단 관련 현안논의를 하기 위해서 남북 간 당국자 접촉이 개성공단에서 있을 예정이다. 북한이 남측과 회담 날짜라든지 장소, 참석인원 등 아무런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우리 정부가 북측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모처럼만에 북측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듣고 어떤 이유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접촉에 임할 것이다. 현재까지 접촉의 형식이나 내용,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대화의 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회담에 나간 것이다. 어떤 현안이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번 대화에 나올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 몇 가지 북측에 요구를 하려고 한다. 북한은 제일 먼저 현재 억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를 즉각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23일째 접견도 불허한 채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심대한 인권침해이다. 북한은 즉시 우리 근로자를 돌려보내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성공단과 PSI는 전혀 별개의 건이다. 그동안 많은 남북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이 진행되어왔고 개성공단은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셋째로 남북 상생과 공영의 장인 개성공단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어렵게 시작한 남북경협의 장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상생의 상징으로 존속해왔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유지되어 온 것은 남과 북이 그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 상생의 중요한 장소인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말고, 남북 간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아까 우리 홍준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오늘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가동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와 자동차 산업 관련 세제 지원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홍준표 원내대표님이 당론을 정함이 없이 기획재정위의 심의결과에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내에서 또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투기도 방지하면서 세제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오후부터 계속해서 야당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언론에서 무슨 안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논의되는 기획재정위원회 토론·토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자동차 산업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책을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특히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완성차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것보다는 부품업체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조금은 살려야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 문제나 자구노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혼선이라고까지 지적 하고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집행단계에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입법 기술적으로 그런 조건이 이행 안 됐을 때, 중단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어쨌거나 법안심의과정에서 또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이런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안처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어제까지 환경노동위 추경안을 다 올렸다. 비정규직 법안 상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비정규직 개정법안이 4월 1일 날 국회로 넘어왔다. 20일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법안소위 구성을 12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비정규직 법안이 4월 1일 날 올라오고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했다. 지난 IMF 때는 사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직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난은 고령자,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순으로 실업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한달 3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고용보험 DB를 가지고 저희들이 돌려봤더니 거기에 한 달 동안 비자발상실자가 30만 명이 나오고 자발상실자와 비자발상실자의 비율이 2008년도에는 6:4비율인데, 올해 2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4.5:5.5로 바뀌었다. 그만큼 해직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실업사태가 이제는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실업대란이 왔을 때 누군가 상정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직접 지원금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서 6천억, 선진당에서 2조원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50%감면, 법인세 감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올렸다. 그래서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직접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해서 다루자는 한나라당 입장을 전달했지만,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마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접고용금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여당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할 정치적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예결위에 부대의견으로 그 부분을 올렸다. 오늘도 상임위가 열리는데 지속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만약에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환노위는 13명이 아니라 1인 위원회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자기마음대로 하고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내가 환노위원장을 할 때 야당이었다. 내가 야당 환노위원장 할 때 국회에서 환노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였다. 단 한 건도 법안상정을 안한 게 없다. 당에서 반대해도 법안상정을 했다. 한나라당에서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법안도 그 당시 상정을 다 했다. 처리 다 했다. 도대체 환경노동위원회가 갈등을 조정하려면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기 혼자 갈등만 일으키는 위원회가 그게 위원회인가. 1인 위원회이지. 나머지 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나머지 13명 위원들이 위원장의 그런 독선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아닌가. 여당 위원들이 단합하라. 위원장의 그런 독선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다. 국회의원이 열 몇 명이 있으면서 위원장의 독선에 마음대로 끌려 다니고, 쟁점법안 한 건도 상정이 안 되는 위원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전체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올려서 대체토론을 하자는 요구까지 한 적이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야당 위원장할 때 국회에서 가장 모범 상임위원회인 것이 위원장이 바뀌니까 가장 불량 상임위원회가 됐다.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저희는 시급한 법안이 현재 세 개 정도 된다. 교원평가법은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거의 합의가 되어있는데 다른 것으로 걸려 있다. 대학총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과하고 밝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앉아서 뭐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위원회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 위원회 전부 사표 내고, 월급 반납해라. 일도 안하고 어떻게 월급을 받는가. 위원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야당이 보이콧하면 위원회 안 열고,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는가. 나오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뱃지를 떼야한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하는가.
2009.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