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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년째 기다려오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오늘 드디어 외통위를 통과했다. 참여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 받았던 한미FTA가 그동안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처리하자는 1월의 여야합의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야당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협정만도 아니다. 한미FTA는 이제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한미의 외교안보동맹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증거물이 될 것이다. 기존의 예상과 달리, 최근에 미국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이 진전되어 한미FTA 발효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시장 재선거가 행해지는 시흥에서 거소투표신청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흥 선관위가 그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거소투표는 일종의 부재자 투표와 같은 것이다. 재선거시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이나 거소지에서 투표를 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제도이다. 재선거인 경우,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안된 민주주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거소투표 신고건수 중에서 신고자, 명의인에 연락이 두절돼서 확인되지 않는 600여건 중에서 12건이 제3자가 명의인의 서명을 위조해서 신고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이 점이 시흥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고발한 내용이다. 이번에 문제된 허위신고가 민주당이 무더기로 신고 접수한 건수 중의 하나였다는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시흥시장 재선거 를 치르게 됐다. 그런 마당에 이런 검은 유혹을 또다시 뿌리치지 못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법을 어겨서라도 이기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 경위를 깨끗이 밝히고, 시흥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2009. 4.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