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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어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끝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상임위 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 원에서 7조원 더 늘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요란한 선동으로 상투적인 정치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올린 추경예산안에서 민주당은 13조원을 깎아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올린 추경안은 28조보다 7조가 많은 35조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지금 쓸 곳이 많고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정치공세화 하지 말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을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며, 빚더미 추경이니 재정건전성 악화라느니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리’를 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활동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안이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2009.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