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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것을 봤다. 저도 4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다. 어떤 이유로든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수사가 잘못됐다고 특검법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을 제출했다. 아마 선거용으로, 보궐 선거용 특검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무리 선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소위 특검 법안 제출을 보궐선거용으로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단맛을 누렸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검법을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려고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권의 남용이고 우스운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서 경제개혁법안 심의에 집중을 해줬으면 한다.
- 어제 경기도당에서 선거상황실로 올라온 보고를 보니, 민주당 의원이 4월 23일 저녁 8시 시흥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사랑방 간담회를 하다가 적발이 된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개정된 선거법에 맞춰서 이 사랑방 간담회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되었다. 시흥시장 선거에서 아무리 급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의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즉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가 없도록 해줬으면 한다. 시흥시장 선거의 거소투표자 부정신고 적발 제보도 많이 나오고 있다. 다급하다보니, 궁지에 몰리니까 불법 선거를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 4월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관련법 처리가 법사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지 모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정책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정책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본사를 전주로 안 보내준다고, 소위 떼를 쓰면서 법안심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지 않나,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법사위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의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법사위원장이 사법고시 출신이다. 법사위원장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다. 대단한 변호사였다. 법리에 아주 밝으신 분이다. 이렇게 법리에 밝으신 분이 국회법에 없는 그런 월권적인 행동으로 국회 전체를 돌아가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 게이트 키퍼이다. 법사위가 무슨 게이트 키퍼라고 하면서 모든 법안을 저지하는 위원회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 게이트 키퍼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조인이다. 불법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린다.
- 오늘 각 위원회마다 법안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4월 29일에 쟁점법안과 추경을 통과시키고, 4월 30일 날은 경제개혁법안들, 여야가 합의를 다 봤다. 이미 그 법안들은 합의서 내용을 보면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2월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전부 모여서 국회의장실에서 합의서를 쓰면서 만약 경제개혁법안들을 2월에 처리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께서 경제개혁법안에 한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겠다고 3당 교섭단체가 모였을 때 약속했다. 그것도 국회의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공표했다. 의장이 책임지고 경제개혁법안은 처리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법안, 이런 경제개혁법안들을 법사위가 쥐고 불법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쥐고 있으면, 의장님은 3당 교섭단체가 다 합의한 대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법사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에서 오늘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경제개혁법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 외통위에서 박진 위원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다 보고 간사가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다 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하려고 하니 일부 반미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책동을 한다. 지난번에 그렇게 책상위에서 뛰고 구르고 하던 사람이, 이번에 책상 위에서는 안 하더라. 의사봉 잡고, 입 막고, 그러면 국회의원 뭐하려고 하는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소위 민중운동이나 하시지. 국회에서 지난번에도 그러는 것을 봤고,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검찰에서 기소했는지 모르겠다. 그저께 외통위원들, 간사님들 정말 수고하셨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ㅇ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대한민국의 현안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 국회운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장들이 원활한 진행 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야당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소화하고,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장기간의 시간을 거쳐서 충분히 토론한 상임위 법안을 법사위의 한 두 분의 의견 때문에 그 결정 전체가 무너져야 되고, 또 법사위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의원들의 사보타주(sabotage) 때문에 국회가 작동불능이 되어 의견이 무시된다면, 국회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는 국회 작동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의 각 역할이나, 국회법이나 국회법 정신 자체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잡고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에 우리가 법안을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의사일정도 진행시키지 말라는 이런 태도까지 취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월 국회 때 이미 합의한 정신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해서 개별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국회 전체 시스템에 의한 결정인지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인지를 가려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의견에 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간혹 그런 얘기가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무위에서 어제 법률 심사소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의정신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점, 그 문제 제기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진행이 여의치 않다는 점, 심지어는 오늘 표결을 해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모든 것을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박종희 간사님은 지금 그 문제를 협의차 이 자리에 못 나왔다. 오늘이 지나봐야겠지만, 각 상임위 법률심사소위나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안 한다면 결국에는 2월 국회에서 하기로 한 것, 4월 국회에서 하기로 한 것이 전체적으로 결론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원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도 일하는 곳이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야 국민들이 양해를 하지 이런저런 이유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말자고 할 때는 국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ㅇ 이번에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아시다시피 여야 간사들이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외통위원이 아닌 일부 야당의원들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봉쇄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이크 잡아채서 구부러트리고, 의사봉을 빼앗아 분질러 트리고, 또 위원장이 통과를 선언하려고 하는 순간에 입을 틀어막아서 원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룰을 지키는 국회이다. 여야 간사간의 합의한 내용은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반칙과 불법 폭력이 계속되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당 차원에서 이번 불법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의회가 움직일 차례라고 생각한다. 한·미간의 정치적 대화를 통해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 비준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 런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서 FTA는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의원외교를 풀가동하고 한미FTA가 비준이 되서 경제위기 돌파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민생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당 지도부와 외통위원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지난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세소위를 개최해 여야 간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정부원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절충을 시도했다. 큰 틀의 원칙은 세제는 정상화하되 투기는 막는 장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투기가 없는 지역은 정부안대로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투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45%이기 때문에 45%까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가산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서 논의했다. 어제 마지막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그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보자 하는 그런 안을 각 당에 가서 논의해보고, 월요일 날 10시에 예정되어있는 조세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논의가 진전됐다. 하고자하는 취지는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투기는 지난 정권이 세금을 가지고 막으려했는데 사실은 실패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투기방지는 자금의 흐름이나 대출 비율 규제 등으로 막아야 되고, 세제는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큰 틀의 원칙은 유지를 했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경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 유지되는 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적용이 안 된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년 한시로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할 기회를 한 번 주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 점은 홍준표 원내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원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팽팽하지만 보완적인 장치, 투기방지에 대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다수 의원님들도 찬성해 주실 것으로 본다. 향후 좀 더 의견수렴을 갖도록 하겠다.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야당 측과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야당 측에서는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하도록 하겠다.
-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폐지법률안이 상정됐는데, 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은 못 냈지만 27일 날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결정됐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는 이제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들게 됐다. 지난 정기국회, 12월 초에 세법처리하면서 야당 측에서 교과위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를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고 해서 소위가 통과되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야당 측을 배려해 기다려왔다. 그런데 지난 5개월 동안을 기다려도 계속해서 결론이 잘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매듭지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이 대남 대결태세를 선언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장거리 로켓발사 등 한반도 안전과 평화가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시기에 어제 세종연구소가 프레스센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재고'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우선 수많은 안보단체들이 우리 안보 환경을 걱정하면서 지속적인 안보태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활동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당에서는 작금의 안보 환경과 관련해서 튼튼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보안 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전시작전권 전환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보완 대책에 포함되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에 추진원칙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긴장고조상황을 주시하면서 특히 북한의 오판방지에 주안을 두고 연합방위태세와 우리 군의 전력증강도 세부점검하고 난 다음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한·미간 합의사항을 존중하면서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가지고 정책발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 분명한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ㅇ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원내대표들 간에 완전 합의까지 이루어졌던 표결처리 방침이 무참히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것을 보고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다. 사실 저희 앞으로 6월에 미디어 관계법 표결처리까지 약속이 되어있는 문방위나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사실상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됐다. 이 기회에 원내대표단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도대체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열려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거나, 진전된 내용이 있다거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 얘기를 듣지 못했다. 운영위가 그런 상황이니 다른 상임위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원내대표들이 무엇을 하는가. 약속만 하고 해라하면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들이 더군다나 양당이 5월 달이면 끝나는데 제대 말년이라고 해서 그대로 놔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법 문제 특히 타 상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소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왜 엉뚱한 외통위 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데 국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마치 그 친구들이 민주화의 투사이고, 국익수호의 옹호자 같이 미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원내대표단이 지금이라도 6월 국회가 사실 빤히 보이는데, 서둘러서 국회법이나 국회 규칙에 대한 개선, 폭력 국회 방지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운영위도 불량 상임위다. 제가 상임위원장이다. 불량 상임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지금 환노위에서 법안 30건을 처리했는데, 쟁점법안은 여전히 상정이 안 되어있다. 비정규직법안 같은 경우에 상정되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 사회적 합의가 안 되서 상정이 안됐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는 국회에 상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 할 일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만 기다려서 그 합의대로만 법안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다.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4대보험통합징수법안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에 이미 가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직전인데, 그 관련 법안들이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렇게 하고도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지금 예결위는 29일 날 무조건 하는 것이다. 외통위 폭력사태는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서 지금 재범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고발여부를 검토하겠다. 지난번에 붕붕 날고 하다가 고소되어서 지금 거의 조사 받아서 기소단계에 와있는데, 이번에 또 의사봉을 뺏어서 부서트리는 것은 재범이다. 그것은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서 엄중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세 번째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조항을 지금 기재위에서 한시적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시적 유예안이 주는 의미는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앞으로 이 정부가 허용하지 않겠다. 현재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집을 팔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주택 소유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이다. 그래서 주택 소유구조 정상화를 위한 방향으로 기재위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한나라당이 전부 지지할 것을 약속드린다. 네 번째 4월 국회는 여야가 2월 국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국회이다. 국회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 석상에서 이미 선언했다. 2월 국회 운영 말미에,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마냥 방해만 하고, 떼만 쓰고,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일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도 있다. 27～30일 나흘간은 소위 무소의 뿔처럼 혼자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2월 약속사항을 합의, 이행해주길 바란다.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교과위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법안이 3가지가 있다. 교원평가법, 두 번째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그리고 과학비지니스벨트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이다. 이 세 가지 법은 이번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 법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불량 상임위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 들어와서 떼쓰고 폭력 행사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뺏지 떼라는 소리 안 할테니 집에서 노시라. 18대 내내 들어오지 마시라.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지금 파행 중인데 원래 이번 4월 국회에 교원평가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기로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간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리고 어제 합의한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였기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사해 주실 것을 두 간사에게 계속 통보하고 했다.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과위가 처음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법을 통과시켰다. 통과시켜서 상임위로 회부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교원평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
ㅇ 미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오전 8시 법안소위를 열었다. 이번 소위는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소위이다. 정무위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룬 산업은행 민영화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구조조정기금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 그리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정무위 전체회의로 상정시켰다. 완전히 의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구조조정기금 설치한 것은 4월 22일 정무위 전체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가 있다. 저희 정무위위원회는 경제 관련한 주요 이슈법안 21개를 심의해서 12개는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2월 달 한국산업은행법과 쌍둥이 법인 정책금융공사법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경제관련법은 미제사건이 하나도 없다. 다 해결이 되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런 법률들을 심의하느라 민생법안들을 심의할 시간이 없어서 상호저축은행법이라든가 카드 관련한 법, 보험법 이런 것들은 5월 11일부터 열어서 완전히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 법사위에 가있는 은행법과 같은 맥락인 금융지주회사법의 심의를 미루고 있다. 이 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사위에 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체계와 자구의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법사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이 법들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2009. 4.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