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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ㅇ 고흥길 위원장님이 지난 회의에서 운영위가 불량상임위라고 질타를 하셔서 어제 운영위에서 모든 안건을 모두 처리를 했다. 이제 운영위는 불량상임위가 아니고, 불량상임위는 여전히 환노위가 불량상임위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 드린다.
- 언론에서 계속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아니고 한시적 유예이다. 어제도 언론에서도 계속 폐지로 나오는데 폐지가 아니고 한시적 유예이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들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집을 팔라는 취지이다. 주택의 소유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고 특히 투기지역으로 예상되는 강남 3구는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예비적 조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 재보선 관련, 내일이 재보선 투표일이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부평은 경제살리기, 울산은 좌파척결, 그리고 경주는 미워도 다시 한 번, 그 세 가지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은 어차피 여당이 되지 않으면 GM대우라든지 부평경제 인천경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부평은 주제가 경제살리기인 것이고, 울산은 시대착오적인 좌파척결, 그 다음에 경주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정하고 돌아다녔는데 29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지금 법사위가 불법게이트키퍼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고 또 국회의장께서 경제개혁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것은 여야대표단 합의뿐만 아니라 국회본회의 석상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틀밖에 시간 없었기 때문에 4월 국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같은 경우는 본사를 전주로 이전 안 해준다고 떼를 쓰고 있다. 본사 이전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지 입법사항이 아니고 특히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정책심사까지, 그것도 국가정책심사도 아니고 본사이전을 자기지역으로 안 해준다고 떼를 쓰는 이런 형태의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떼는 안 써줬으면 한다. 법사위가 더 이상 불법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법게이트키퍼를 계속한다면 국회의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약속하셨고 여야원내대표단 합의 석상에서도 약속을 하신 대로 이 법안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추경안 처리는 지금 29일에 하기로 여야가 합의 봤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히 처리되리라고 본다. 오늘 의총에서 멕시코산 돼지독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을 의총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부기구 사이에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라는 자리는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인 국가비전전략수립에 대해서 대통령을 자문하는 그런 기구이다. 자문기구의 장은 대통령에게 정리된 안을 보고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자리이다. 자문기구의 언론기관에 나와서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와 서로 혼선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 자중하기 바란다. 이미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되어서 나갔던 사람이다. 문제가 되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집행기관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자문만 해야 될 사람이 언론기관의 전면에 나와서 마치 집행기관을 제쳐놓고 자기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분수에 넘치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국정에 혼선이 초래된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기획을 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어디 미래기획위원장이 자문기관의 장에 불과한 사람이 언론기관에 나와서 집행기관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의 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가 나와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국정의 혼선을 초래하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언론기관에 나오지 말고 열심히 자문기관 공부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만 해주도록 자기 본연의 분수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권고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우리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발표가 언론에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생활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하다가 4월 입법 여러 가지 숙제를 다 하고 나서 5월에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5월초에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당에서도 논의하고 조율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 지금 돼지독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돼지독감 문제는 크게 아마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이다. 이것은 해외여행을 해서 감염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국민, 또 그 지역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돈농가가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대체토록 그렇게 촉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 국내만 대책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도 될 정도로 국제적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제공조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토록 정부에 촉구를 해놓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정부대책을 보고받고 저희가 추가로 당정합동으로 인천검역소를 방문해서 현재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시거나 또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 세 번째로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재보선 때문에 일부 상임위에서 지금 특히 야당의원님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런 상임위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재`보선은 여의도 일이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나라일이다. 재`보선보다 저희들이 현안이 걸려있는 상임위는 차질 없이 가동해서 법안처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간사님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린다.
- 선거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재`보선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공천과정에서나 모든 선거과정에서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권의 역할이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후보들도 경제살리기에 정말 적합한 후보를 고심 끝에 공천했다.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선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는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국민들께 저희들의 진정성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해당지역에 저도 여러 번 돌아봤는데 저희 후보들이 정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점들을 현장에서 호소하고 다니는 점들에 대해서 따뜻한 응답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내일 재보선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 감사하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다시 아까 미래기획위원회인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언론에 나타나서 정책을 사전 발표한 일 없다.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나온 일이 없다. 자문기관의 장은 그냥 대통령 자문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 보고내용을 취사선택해서 집행기관인 내각에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런데 자문기관의 장에 불과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집행기관에 거치지도 않고 자기가 나와서 떠드는 것 그것 때문에 국정의 혼선이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 다시하지 말고 다시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보좌관은 그런 음지에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위원장>
ㅇ 기획재정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 또 교육세법 폐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여야가 이제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도세법 폐지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양도세법 자체를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를 전부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입장이라든가 여당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안 되겠다. 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010년도까지 만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적인 유예기간을 둬야겠다고 해서 그 절충안을 놓고 여당쪽과 교육세법 폐지안하고 같이 섞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세법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은 반드시 이것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래가면 시장에 좋지 않은 어떤 시도를 줘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야당쪽에 얘기를 하고 절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ㅇ 교육세나 농특세는 모두 본세 통합인데 교육세법 폐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을 주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예를 들어서 교통세가 본회의에 통과됐다. 그리고 농특세와 교육세는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3대 목적세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교통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통세가 본세에 내국세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교부금 자체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2조 4천억 원정도가 저절로 올라가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급히 어떤 형태로든지 조절될 필요가 있고 재원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정부가 어떻게 하면 한정적인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가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나 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관계가 달린 어떤 이익단체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도록 그렇게 놔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측과 상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말씀 많던 정무위가 엊그제 모든 쟁점법안을 모두 타결 지었다. 김영선 위원장님, 박종희 간사님께 모두 박수 한번 쳐 달라. 정무위는 최우수 상임위가 됐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양도세 완화 관련 법률이 조세소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내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상황에서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올리겠다. 제가 조세소위원장으로서 5차례 걸쳐서 조세소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런 과정에서 야당 측의 입장, 또 당내 여러 가지 입장, 또 국민들의 일부에 정서적인 입장,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 어제 조세소위를 통과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안은 우선은 한시적으로 함으로서 다주택자에게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게 되고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자금 걱정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나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여전히 가져야 되겠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얼어붙어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목적을 깔고 이번 안이 되었다. 충분히 야당의 입장을 이미 반영을 한, 고려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과도 여러 각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4월 국회 처리에 야당도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으나 통과에는 그런 저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다.
- 그리고 지금 예결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 이사철 간사님 밤늦게 회의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은데, 대체로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제가 소위 계수조정을 마치겠다는 일정으로 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늦어도 내일 10시까지는 소위 의결을 하고 내일 중 전체 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난제에 빠져있다. 첫 번째는 세입경정, 즉 세금 덜 들어오는 것을 이번에 고치는 것, 11조 2천억 원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입경정을 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 예산을 줄여야 하고 또 이번에 새로이 늘려야 하는 예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 야당 측에서는 산술적으로 그냥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숫자적으로 준다고 빚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 안 들어오면 방법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치성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대강 예산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예산은 아시다시피 물 부족 문제나 수질문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야당 측에서 의심을 품고 있는 운하니 이런 차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 난제가 비정규직 전환금 지원 문제이다. 그것은 재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을 그 방식 보다는 사회보험부담 경감이나 다른 방식으로, 법인세 쪽에서 경감을 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돼서 비정규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전환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비정규직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 누가 그럼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겠나.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부 다 보조해주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 측에 이 세 가지를 설득을 시키는 난제가 남아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자유 선진당에서 비정규직 법에 대한 상정을 들고 나왔다. 선진당의 방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선 상정 후 상임위특별소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우리당에서 임태희 의장님이 제안한,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정 협의체로 넘기자 이것을 어제 처음으로 선진당에서 ‘선 상정’이라는 얘기를 제안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 간사가 민주당 대표와 협의를 해서 통지를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모든 비정규직 상정의 문제는 민주당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저희 상임위에 있는 34개 미상정 법안 중에서 거의 모든 법안을 오늘 다 상정한다. 그중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6월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봤고 최저임금법, 전교조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외하고는 오늘 상정을 다 올리도록 하겠다. 말이 많았던 4대 보험 통합징수법도 상정을 한다. 수도법까지 오늘 상정을 해서 처리여부는 오늘 검토보고를 듣고 결정하도록 비정규직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최대의 고비가 오늘이 되지 않겠나 싶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환노위도 고흥길 위원장님이 한번 질타를 해야 한다. 어제 법안처리 운영위는 다했다. 환노위도 우량 상임위가 되도록 부탁드린다.
<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방금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법사위가 불법게이트키퍼가 돼서 국회 입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해서 현황만 설명을 드리겠다. 현재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법률안이 정확하게 96건이 와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의하면 늦어도 오늘은 법사위를 열어서 타 상임위 법률을 본회의에 회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재`보궐 선거 등등을 이유로 해서 법사위 소집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서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오늘은 또 재`보궐 선거 운동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은 선거운동 기간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형편에 오전에 법사위 열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내일 회의 소집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법사위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아시는 대로 경제살리기 법안은 2월 국회에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도 4월 국회에 처리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의 경우는 4월 첫째 주에 처리 한다 이런 합의까지 있었다. 그런데 4월 한 달 내내 이런 저런 구실로 이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법사위에 한나라당, 민주당 외에 선진당의 조순형 의원, 또 친박연대의 노철래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도 답답해서 그런지 이제는 법사위에 붙들 일이 아니다 이제는 법사위가 표결하든 어떻게 하든 본회의 회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위원장이 처리해주지 않아서 붙잡혀있다. 사실 지난 2월에 죄송한데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오래 지연시키는 바람에 본회의 일정이 영향을 받았다. 본회의 소집시간이 늦어지고 해서 그때 본회의 회부된 법안마저 본회의 처리 못한 전례가 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한다. 민주당이 오늘도 소집 안 해줘, 내일도 안 해줘, 결국은 법사위 소집할 날이 30일 밖에 없다. 그럼 30일 오전에 90여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면, 지연작정 펴게 되면 법사위가 과연 언제 다 끝날 것인가. 결국은 29일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 떨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님 강력하게, 제가 노력은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원내대표님께서 강력하게 민주당에 촉구해서 법사위 소집에 응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민주당 지도부는 부평 재선거에 다 가있다. 거기에 정신 팔렸다. 법사위원장한테 어제 전화를 두 번했는데 30일 아침 9시라도 열어서 본회의 2시전까지 법안 다 처리하겠다고 한다. 딱 두 가지만 얘기했다. 은행법 합의 좀 봐 달라. 토지주택공사법 그것 전주에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해 달라. 그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 법안 오후 2시전까지 30일 9시에 열어서 모든 법안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 사실상 중요한 것은 법사위 계류 중인 경제개혁법안과 소위 쟁점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주시면 그것이 30일날 먼저 법안상정이 돼서 쟁점법안부터 경제개혁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을 올리게 되면 아마 30일 일정도 큰 무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원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30일 9시에 처리하겠다고 어제 두 번이나 저한테 그렇게 다짐했다.
<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설령 위원장은 그런 뜻 가지고 있더라도 법사위에 있는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안심사를 지연시키면 그것이 과연 위원장 뜻대로 오전 중에 마쳐질 수 있는가 사실 걱정이다.
- 오히려 쟁점법안을 4월 내내 다른 법안보다 뒤로 미뤄서 처리 안 해 왔다. 그래서 30일날 법사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쟁점법안을 위원장이 뒤로 돌려서 심사를 하게 되면 결국 법안을 본회의 회부할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본회의 회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님이 선언한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2월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 거기 경제개혁 법안은 국회의장님이 본인이 합의하는 자리에서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 6월 미디어법도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면, 그렇게 약속도 했고 그것은 공개 약속이다. 그것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미 의장님이 속기록에 되어있다. 속기록에 어나운스 멘트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잡고 있어 본들 그게 허망한 이야기가 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제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국회 기구의 한 파트를 책임지고 있고 또 여야의 입장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의결사항이 국회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말을 안했다. 그런데 저희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자산관리공사법에 구조조정 기금으로 40조 정도를 기금을 마련하기로 되어있는 것은 P/F대출과 조선소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선박 구조조정까지 들어가고 다른 여타 회사들의 구조조정 기금을 40조를 예상하고 있다. 그 40조를 가지고 채권으로 묶여있지만 현금화가 되지 않는 것을 채권을 사줘서 현금유동성을 경제계에 공급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30조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 30조 예정되어있는 것에 의해서 국제 경제사회에 한국이 경제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시그널 보내고 중소기업이나 재반 경제계에 지원하는 은행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은행법 내지는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되어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은행관련법은 원래 우리 한나라당이 은행주식보유율은 15%, P/F는 30%인 것을 깎아서 10%, 20%가 됐고 여야정에서 거기까지 합의됐는데 추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야의 토론 끝에 표결처리 절차를 거쳐서 정무위에서 결정했다. 그런데 그 은행법에 있어서 10%를 갖느냐 20%갖느냐 어떻게 갖던지 간에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이 한사람 정도의 이사나 경영권의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는 10%를 갖느냐 8%를 갖느냐 하는 것뿐이니, 때문에 8%보다는 10%를 하면 할수록 시중에 있는 자본 또는 산업자본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느냐 은행들 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은행의 안정기금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낮추면 낮출수록 은행에 일정한 경영 참여를 하는 돈의 단가를 낮춰주는 것일 것이고, 지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낮추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긴급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부평에 갔더니 우리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지원으로서 4,500억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야당에서 계속 묻는다. 구체적으로는 부평 GM대우를 살릴 수 있는 돈들이 4,500억대 마련되는 것인데 이 구조안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이 갔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걸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를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 되는 것들을 깎는 것에 명분을 집착을 해서 경제에 대한 지원 전체를 작동중지를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소탐대실도 너무나 격차가 나고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게이트키퍼이기 대문에 정말 공당으로서 야당이 정말 진지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