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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의원님들 보궐선거 현장에 다니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 특히 우리 박희태 대표님, 다섯 군데 다 뛰어다니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 박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태근 의원은 부평에서 총지휘하느라 정말 고생하셨다. 정태근 의원도 박수 좀 부탁드린다.
ㅇ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하고 있다. 원래 내일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좀 보류하자는 법안, 내일 하자는 법안이 5개 있다. 은행법, 공적자금법 두 개, 연합통신 관련법 하나, 토공주공통합법 하나, 그렇게 5개이다. 실질적으로는 4개 법안이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안들, 특히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나머지 경제법안들은 오늘내로 처리 좀 다해달라고 해서 지금 법사위를 개회해서 법안처리를 하고 있다.
- 어젯밤에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비정규직법 4년 유예안을 들어주겠다. 대신 비정규직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비정규직법안 4년 유예안을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 포함해서 일괄 타결하려고 한다.
- 아마 오늘은 법안 전부를 처리하는데 15번째에 변호사시험법안이 있다. 오늘 또 찬반토론을 하게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정부법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것을 받아주고, 대신 예비시험제도는 2017년도에 사법시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2013년도에 대학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예비시험의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를 그 때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원안을 받아주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그런데 그 당론에 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주동이 돼서 오늘 또 법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2017년도 이후에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정하는 법안이다. 8년 후에. 그것은 2013년도에 다시 결정할 기회도 있고, 그 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당론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법안을 그 자리에서는 다 승복을 했다. 제출하는 의원님도 다 승복을 하고 부대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또 부칙으로 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래 부칙에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를 2013년도에 논의한다는 것은 부칙에 들어갈 수 없고, 부대조건으로 법안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면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다시 당선돼서 오시면 그 때 다시 처리하기로 그렇게 당론으로 다 확정했는데,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유감스런 이야기다. 그러면 당론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당에 무슨 구심체가 있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는데도, 당론에 정반대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또 하겠다고 한다. 임기 말이 되다보니까 당론으로 정해도 먹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투표하실 때, 밖에 나가서 수정안 떠드는 사람들에게 혹하지 마시고, 수정안은 부결시켜 달라. 가난한 사람들도 변호사가 될 길을 열어 놨다. 그 제도를 시행해보고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재선되어 오셔서 2013년도에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법안에 다 정해져 있으니, 오늘 또 수정안 낸 분이 나가서 당론과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우르르 거기에 표 찍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린다. 이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 것이다. 이것이 또 부결되면 당도 창피하다. 본회의장에서 선동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박희태 대표님은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영(令)이 서는데, 저는 내일되면 사실상 끝이 나니까 부탁을 해도, 당론으로 정해도 영이 안 선다. 꼭 좀 부탁드린다.
- 오늘 법안 처리할 게 현재 50건이 된다. 예산도 오늘 처리할 것이다. 예산처리 합의과정이 아마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어젯밤에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을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받아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안한다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 우리가 당론을 모으기를 4년 유예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주겠으니 대신 비정규직 지원을 어떻게 해 달라’ 그것도 정부와 조율해서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은 무난히 되고 오늘 법률 처리할 것도 무난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으니 경제개혁법안들은 오늘 처리가 되고, 문제되는 5개 법안은 내일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 밤 12시까지라도 모든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이 ‘설마 나 하나 빠져서 통과 안 되랴’ 그런 생각하시면 지난번처럼 어려워진다. 사실상 170명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170명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165명은 참석해줘야 된다. 오늘 아침부터 전화는 다 돌렸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셔서 4월에 경제개혁 입법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여러분들 정말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이다.
- 재보궐선거는 지금까지 투표율 상황을 보니 경주는 굉장히 높다. 투표율이 현재로서는 경주는 지난 총선 때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다. 11시 현재 22.8%가 나오는데, 지난 총선 때 11시 현재 23.2%가 나왔다. 그런데 총선 때는 투표시간이 6시까지이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8시까지이다. 경주는 그렇고, 전주도 투표율이 아주 높다. 울산도 투표율이 아주 높다. 벌써 20%가 넘어섰다. 그래서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 사무총장이 많이 고생했는데, 이번에 아마 결과가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오늘 안 오신 의원님들, 옆으로 연락해서 꼭 나와 주시도록 부탁드린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원안대로 꼭 찬성을 해주셨으면 한다. 원내대표에게도 마지막 권한이 있다. 사·보임할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있다. 잘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박수를 받으니까 정말로 미안하다. 우리 홍준표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도 박수를 안 쳐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박수 좀 쳐 달라. 임기가 하루 남았다고 하는데, 하루를 1년 같이 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떠나시길 바란다.
-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번에 각 재보선 현장을 찾아오셔서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주신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직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불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얻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뛰어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큰 소득을 봤다. 정말 전우애가 생기고 동지애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무슨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정치적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뭉쳐서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잘 좀 단합하시고, 이런 뜨거운 동지애가 계속 발휘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 4.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