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징검다리 연휴인데, 회의를 하게 됐다.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쇄신과 단합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쇄신과 단합’ 이것이 우리 당의 당면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존경하는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이 민심의 바다를 우리가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이달 21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제 의견은 현재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고쳐봤으면 하는 것이다.
- 첫째, 현행 당규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거는 2인1조가 되어 동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시스템인데,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러닝메이트 시스템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당내에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야당으로 있으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다. 한 예로 현재 국정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살리기인데, 야당인 민주당을 보면 경제부처에서 장관 지내신 분이 4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나라당에는 장관 지내신 분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러닝메이트 시스템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하다 보니, 출마하려는 분들도 또 투표하는 사람들도 선택의 폭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것 같다.
- 둘째, 현재 당규에 의하면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조직표상 병렬 관계인데, 현재의 동반선출제도 때문에 마치 상하 관계인 것으로 오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에서 정책위의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렇게 잘못 인식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러닝메이트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이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 동반선출을 규정한 당규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2005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06년 7월에 처음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 여당이 되어서 정책위의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지금, 지나간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규 변경은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21일 이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대단히 좋은 말씀이다. 지금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을 대표가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도 원래는 우리 식으로 했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 정몽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정몽준 최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 당에 이미 두 달 전에 출범한 당 선진화 특위가 있다. 재선거 이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당 쇄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 나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 선진화 특위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일례로 지난 4월 29일 날 선거가 있었고 저희들이 0대5로 패배를 해서, 당이 매우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그날 10시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SI 관련, 소위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했다. 이처럼 당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여러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당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돼지 인플루엔자 혹은 멕시코 인플루엔자와 같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마치 밝혀진 것처럼 이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종인플루엔자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후 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당에서는 다반사로 있는 것이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 마치 전부 다 인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별위원회라든가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가동하는 것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오늘 콜센터 부문 인력양성을 해서 대규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투자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콜센터산업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콜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서비스 사업으로 단기간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적합한 직종이다. 다시 말씀드려 소비자들에게 각종 상담, 판매, A/S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전국의 약 3천 개가 있다. 이 중 수도권에 70%, 지방에 30%가 소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콜센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콜센터의 시장점유율이 약 2.2%가 된다. 이것이 광주광역시에 해당되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금년도에 필요한 상담인력이 1,600명 정도 된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해 본다면 연간 약 20만 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의 주요 거점지역에 콜센터 인력양성을 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연구된 각급 연구기관의 성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 되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대표님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을 우리 지도부가 함께 안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대표님과 정몽준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민들께서 여당인 한나라당에 아직도 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기대와 희망이 있으셔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 당은 국민들의 그러한 엄중한 기대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더 노력하고, 지도부가 더 각성하고 쇄신하겠다고 우리 모두 약속을 했었다. 며칠 전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에서는 1박2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 당내의 목소리까지 다 포함해 서로 털어놓고 지도부가 고민하고 쇄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5월 안에 박희태 대표님을 중심으로 저희 지도부가 그러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소리를 더 겸허하게 담아내서 한나라당이 명실공이 국민들이 바라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경제살리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방금 전 정몽준 최고께서 제안하신 당 원내대표과 정책위의장의 선출문제는 일리가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당 정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점도 저 역시 공감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난 4월 말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개혁법이 처리됐다. 지난 4월 말 법안처리로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경제 분야의 쟁점이 되는 법이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됐다. 이제 경제 개혁을 위한, 특히 금융부분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장치들이 대부분 마련됐다. 그리고 재원도 마련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 우선 당으로서는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후속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제관련법이 대부분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이라든가 미디어, 노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법 개정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달에 미래위원회에서 여러 방안들이 먼저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5월 1일 날 정책위에서는 정책위원 전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공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방안이 확정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두 번째, 10시로 학원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 결국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당도 좀 더 예상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점검해야겠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원래 5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예상했는데, 5월 1일 회의 결과 저희들이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5월 6일 날 당정협의는 연기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4월29일 재보선 선거결과가 있었다. 사실 오늘이 첫 회의이다. 선거에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미 4월 29일은 역사이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있도록 우리가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핵심을 말씀하셨다. 국민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쇄신과 단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살을 붙여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당의 운영 기조를 너무 당의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은 좀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치 우리가, 제가 바닷가에 사는데 태풍이 한 번씩 와야 어장도 잘 되고, 바다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쇄신의 핵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공천문제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당내 친이, 친박이라는 계파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자료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파에 의해서 만약에 이번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으로도 이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 하다보면 서로 앙금만 생기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경선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정치학 이론에서 경선제가 경선제를 안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또 하나는 한계중산층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다. 솔직히 공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비중이 더 높은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책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당에서 MB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한계중산층, 그러니까 현재는 중산층이지만 내가 한 1년 있다가 직업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한계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를 기해서 과연 내놓았는가. 예를 들면 감세정책이라든지 종부세 폐지 이런 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철학과 맞다. 당연히 우리가 취할 정책이고 맞는 스탠스이지만, 한계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급한 문제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서 좀 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대처가 수상이 돼서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노동당 5년 동안 좌파가 망해왔지만, 새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도 했던 것이 노동자들을 보수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진영이지만, 우리가 한계중산층, 또 서민층을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과연 얼마나 두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짚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그동안 환율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1,200원대 후반에 진입을 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월 산업활동동향 이것도 전월대비 4.8% 증가를 했다. 한참 빠지던 것이 조금 돌아선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월 국제수지 동향이 발표되었는데, 66억5천만 달러 흑자를 봐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의 흑자이다. 물론 수출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감소액이 그보다 훨씬 더 빨라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 폭의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4월 29일 날 28조4천억 원 규모, 정부안 보다는 5천억 원 삭감된, 추경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은 근래에 잘 없었던 일이지만, 합의처리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빠르게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면, 심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분야별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장이 밝히고 있다. 5월 말까지, 지금까지는 건설, 조선쪽으로 중점을 두었지만, 유동성 악화 대기업에 대해서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됐는데,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이번 추경에 833억 원의 관련 예산을 인플루엔자 대책에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포함되어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은 당초 40만 계획을 했는데, 25만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줄었다. 그 이유는 고용사정이 환란 직후의 수백 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25만 명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나 또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9. 5.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