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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6정조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7일(목) 국무총리실(박영준 차장)과 문화부(김대기차관), 외무부, 법무부, 국토부, 복지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관광객활성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22(금) 1차 당정회의 후속조치점검 및 향후 계획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당정은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 일본관광객 등의 단체관광객 전용심사대 설치, 의료관광 메디컬센터 지원 등 외래관광객이 최대한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첫째 나경원 위원장은 중국인 비자발급간소화와 관련, 불법체류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인지 지난 수년간 다른 경로로 들어온 것인지 현황통계를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불법체류 문제를 관광활성화와 별도의 과제로 놓고 풀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외교부도 비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안형환 부위원장은 약 25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관광객 등을 위한 전용입국심사대 설치를 제안했고 필요하다면 시기별 또는 일본항공기 입국 시간별로 탄력적인 운영안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
셋째 의료관광관련, 복지부가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들을 다시 보고키로 했다.
한편 총리실의 박영준차장은 “우리나라 관광이 양적 질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만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당에서도 지방자치단체협조 및 관련 정책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9. 5. 7(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