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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모양이다. 계속 성원을 많이 보내 달라. 재보선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쇄신과 단합의 행진은 우리 다함께 더 힘차게 걸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쇄신과 단합을 강력하게 추진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래의 임무인 경제살리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자칫 우리가 경제살리기를 또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면 정말 더 큰 손실을 입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우리 최고위원님들 또 중진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양대 목표를 잡았던 쇄신주체이신 우리 원희룡 특위 위원장이 오셔서 인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다.
<원희룡 쇄신위원장>
ㅇ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역할을 맡았다. 우리 집권여당이 우리 국정운영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바라는 바에 다시 새롭게 다가서고 여당은 여당다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들이 집권여당과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들부터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꾼다는 그런 각오로 가감 없는 원인진단과 해법을 만들어보겠다. 그 후에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그 정도면 이제는 새출발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될 때까지 당내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심이나 부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정감 있는 쇄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쇄신,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쇄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많은 도와주시고 좋은 선배님들의 의견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고 할 얘기가 다 나온 것 같다. 당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있고 또 현 지도부 사퇴하라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한 주장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가까운 실례를 보면 이번 우리가 재보선에 참패를 했다. 어떤 사람의 원인분석처럼 동네선거에 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단 국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다. 바로 그 결과가 이번 참패이다. 우리가 국민의 마음 국민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헤아려야겠다. 그 다음의 문제는 당내갈등의 표출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이것은 분명한 현장이었다. 저는 그런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즉 국정에 대한 불신, 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우리 당내의 갈등이 바로 우리 정말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재보선의 참패가 아닌가. 저는 겸허하게 분석을 한다.
-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겠다. 입법은 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다. 법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쭉 만들어온 것을 실행만 하면 된다. 좋으신 말씀이다. 저도 그 과정의 책임자로 있어봤다. 당헌당규 개정위원장도 했고, 선진화특위위원장도 계시고 또 혁신위원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쭉 밟아왔다. 그래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실천만 하면 되지 왜 또 고쳐야 되느냐 하고 하시는 말씀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한다. 저는 그게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정관계도 그렇고 당헌당규도 그렇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안되면 고쳐야 된다. 지금 여러 군데 문제가 있다. 이제 쇄신특위 오늘 원희룡 위원장의 앞으로 포부 발표도 있었다. 정말 든든하다. 충분한 우리 당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이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참 이런 위기일 때 우리가 정도로 가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 그리고 여기 오늘 언론들 많이 와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언론은 갈등을 먹고 산다. 어떻게든 얘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뭔가를 찾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밖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한다. 모든 것이 국민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싸움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증폭될 때 결론이 이렇다.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 받고 당하고 회복불가능하다. 앞으로 재보선, 앞으로의 총선, 앞으로의 재집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이 고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을 보고 우리 모두 겸손해지자.
<정몽준 최고위원>
ㅇ 원희룡 위원장님에 대해 기대들이 크신 것 같다.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잘해야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안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쇄신에 가는 것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현 시점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 역시 정치라는 것은 국가안보가 튼튼해야지 정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다.
- 한?미 연합소의 샤프 사령관과 한국측 부사령관이 미국의 국방부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다. 미국의 국방부는 공식성명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이 확고할 것이며 전작권은 2012년에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지원 의지를 하게 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전작권 전환이 과연 발표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간에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내용을 보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2012년 4월 17일로 되어있는데 목표연도가 정해진 이후 매년 진행상황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사정이 있으면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해서 미국의 워싱턴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났다. 우리 노 전 대통령께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내가 대통령인데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 없다는 말을 했더니 럼스펠드 국방장관께서, 그분이 말씀을 위트 있게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Mr. President You are knocking on a open door’ 문이 열릴때 자꾸 노크를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럼스펠드 장관이 바로 우리나라 국방장관한테 2009년에 전시작전권을 찾아갈 수 있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고 우리나라 국방부 측이 놀래서 좀 연기해 줄 수 없냐고 해서 합의된 것이 2012년인데 럼스펠드 장관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너희 대통령이 달라고 했으니까 오늘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전시작전권 논의의 시작 자체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우려가 생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긴 설명이 필요가 없겠다. 또 그 반면에 우리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군 전력증강 사업은 전부 연기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6자회담도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합의를 무시하거나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합의문에 포함되어있는 진행사항을 평가한다는 조항을 우리는 상기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시 작권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은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강성대국 완성의 해라고 한다. 최근에 우리 군의 원로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요즘 정부여당이 위기에 서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백가쟁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원칙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복잡하게 하다보면 당이 더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박희태 대표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또 나는 저 분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는 지난번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제도가 잘못 되서 바꾸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당헌?당규도 쇄신안이라고 해서 많은 논란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 쇄신안을 만들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것 때문에 참패했으니까 또 쇄신안을 또 내놓을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지도부 바꿔 놨는데 노무현 정권 때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그대로 두고 당대표를 11번이나 바꿨는데도 계속 참패하다 그대로 앉아버렸다. 바꾸고 또 지도부를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해결이 될 것인가, 또 지도부를 바꾸는데 어떤 분을 내세우면 진짜 단합을 시키고 한나라당이 인기가 치솟아 오르게 할 만큼 자신이 있겠나. 현실을 내다봐야 한다. 대주주들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대주주들이 지금 나와야 할 시기인가. 나와서 과연 단합이 되고 봉합이 되고 또 국정운영 제대로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더 부추기고 분열될 가능성 많다고 생각한다.
- 저는 기자로서 40년 전부터 국정을 봐왔다. 쳇바퀴 돌듯이 또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헌당규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정신에 맞춰서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법제도가 정말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제도가 나빠졌다 하는 건가, 아니면 제도는 제대로 됐는데 그대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정분리,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표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대권당권분리를 했고, 또 사무총장의 서열을 밑으로 두었으며 정책위의장의 임명권도 다른 곳으로 주었다. 이렇게 사무총장의 위상을 낮춘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런데도 그런 제도의 취지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어디선가 지휘하는 대로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공천에, 공천은 다시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공천시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추천했느냐 아마도 네 사람이 반대하는 대도 한사람이 우겨서 하고, 여론조사도 이쪽에서 불리하니까 저쪽에서 만들어서 와서 유리하게 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총선 때 이미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후에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똑같은 식으로 반복을 했다. 또 국정운영에 국회 전략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내려와서 국민들의 저항이 많으니까 중간에 속도조절을 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하라는 말이 마치 무슨 발목 잡는 것으로 된다. 이 안에 최고위원 중진회의 때 친박?친이가 있지만, 어떤 계파에 의해서 의견으로 여기에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 그것을 무슨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되고, 저는 그래서 이것은 원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금 자칫 잘못 쇄신안, 지도자 교체론, 전당대회 이것은 또 다른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쇄신은 아주 국민들이 바라고 정말 해법이 될 쇄신안은 계속 만드시되 원칙으로 들어가는 쇄신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2009.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