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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5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브리핑은 사법부 관련 사안과 시위문화의 환골탈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첫 번째 신영철 대법관 문제이다.
우리는 그간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사법부 안의 일이고 따라서 사법부내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권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 일을 빌미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또다시 분별없는 정치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치 앞의 정략적 이득만을 쫓아 십리 밖의 국가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 소아병적 행동같이 보인다.
여론선동에 의해 대법관의 거취가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집단행동에 흔들리고 춤추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인가.
판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그리고 판결문으로 말한다.
내 주장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물리쳐야 할 독선이다. 이 독선에 문제에 대한 고민도 사법부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혁명을 꿈꾸며 사법 파동이나 선동하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복 속에 자신의 편향된 이념을 숨기지 말고 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당당한 일일 것이다.
- 다음은 시위문화에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연대 시위가 있었다. 섬뜩한 대나무 죽창까지 등장하고 집회신고도 하지 않는 곳에 도로가 점거당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불법집회를 일으킨 것이다.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해 시민생활 권익쯤은 안중에도 없는 일이었다.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우리 현실에 투쟁 일변도의 민노총의 파업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그 고통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시위 참여자나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고 시민생활이 침해되고 나라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후진적 집회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세계 꼴찌 수준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살상 무기인 죽창을 휘두르는 사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세계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화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불법투쟁시위를 하는 후진적 시위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진 노사관계는 요원할 것이다.
후진적 틀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노사문화, 시위문화로 변해야 한다. 이 후진적 불법 시위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2009. 5.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