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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새벽에 천둥번개가 아주 무섭게 치더니 지금은 조용해졌다. 우선 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끝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한·아세안 제주밀월이라 할 정도로 우호적이고 아주 다정한 친구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 또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다. 앞으로 이 아세안 지역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재충전하고, 우리의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오늘은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쇄신문제에 관해서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이 와중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다. 그 의무라는 것이 6월 국회의 성과적 운영이다. 지난 2월, 여야 간에 6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 합의서를 쓴 일이 있다.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그 합의서가 모래밭에 써진 합의서가 아니다. 야당이 이를 충실히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가 또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없어선 국회가 운영이 되질 않는다. 모든 사회의 기본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노고가 많으시다.
<이상득 중진의원>
ㅇ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 속내를 말씀드릴까 한다. 말주변이 없어서 써 왔다. 저는 18대 총선 때부터 국회의원 출마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 이유는 자의든 타의든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만큼 제 주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며, 오로지 당의 단합과 화합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왔다. 요즘 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저 개인의 부덕의 소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들이 많다. 저는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과거 대통령 친인척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저는 6선을 하는 동안 당 3역과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을 해오면서 제 자신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더욱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근신해왔다고 생각한다. 정말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스런 나날의 연속을 저는 보내고 있다. 정말 고통스럽다.
-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결심을 간략히 말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저는 당과 정무 그리고 정치여당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신을 하겠다. 정치현안에서는 멀찌감치 물러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당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최고중진연석회의 참가도 삼가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오로지 저를 뽑아주신 포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기업 CEO 경험을 살려 경제와 자원외교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한일무역 역조는 연 300억불을 넘어섰다. 국가가 이 역조 시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일본의 자본과 첨단부품산업 유치를 위해서 이다. 저는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중국과도 저는 1984년부터 일찌감치 경영인으로서 경제관계를 쌓고 있었다. 한중경제외교에도 힘쓰고자 한다.
- 당원동지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지금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위험도 심각한 상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부디 전 당원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해야만 한나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것이다. 당 화합과 단합의 모습을 간절히 호소한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저는 어떤 경우든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 화합에 동참하되 제 자신은 경제 자원, 안보 외교 문제에만 전념하겠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바치겠다. 이전보다 좀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 같이 곁에 있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국회 개회를 국회와 무관한 조건과 연계시켜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6월 임시국회 개회는 정략적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법 제5조에 의해 국회는 매 짝수 월 1일 (8, 10, 12월 제외)에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되어있고, 회기는 30일로 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 개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8일 개회를 주장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시기를 감안해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8일에 개회를 제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8일부터 국회는 열려야 한다. 회기는 7월 7일까지 하면 되겠다. 국회에는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과 민생법안이 쌓여있다. 그리고 북핵 도발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기도 빨리 다뤄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은 6월을 넘기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또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해서 빨리 8일 임시국회 개회에 동의해주기를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우선 무엇보다도 6월 국회의 최우선 현안은 비정규직법이 되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을 시행한지도 올 7월이면 2년이 된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거나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야한다. 무려 70만 명 규모이다. 해고대란 대기자들이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소외법으로 판명난지 오래다. 그런데도 국회는 비정규직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대란을 앞두고도 비정규직 보호 를 운운하면서 대안 없이 반대하거나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위헌이고 위선이고 무능력이다. 당에서는 6월 국회 최우선 현안으로 비정규직법을 올려 야당과 의논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에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는 정당이야말로 진정한 서민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오늘 신문을 보니 당 쇄신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은 것 같다. 그 중에 전당대회론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책임질 데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의 핵심부서는 진영이 갖춰졌다. 그런데 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대표를 바꾸자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책임소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복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미 진영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어떤 측에서는 뭐 통합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책임지고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진영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당대회론은 불필요한 복잡한 상황만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이제 당당하게 현안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 새로운 한국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에 대해서 한 번 깊이 반성해 볼 시기는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는데, 10년 동안에 전 정권의 통치 속에서 성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이일 저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10년 후의 정권교체에 모든 국민이 찬성하지 않았지만, 일정 이상의, 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 정권이 바뀐 데에는 국민의 뜻이 있다. 국민의 뜻에 우리 한나라당이 또는 정권이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성하는데 있어서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하는데 작금의 사태는 정치인들 간에 당신들만의 천국과 같은 게임현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그룹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을 핑계로 해서 일정 특정 그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특권을 쓰는 그런 경향에 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낮춰서 정치 전체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하지 않는 좀 더 실천적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치를 몰고 가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반성하는데 반성의 몫이 자기 자신의 실천이 부족함에 더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들이 부족한지에 관해서 그 입장에 있어서 혼선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지금의 우리 정권을 만든 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 전체, 청와대,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 모두에게 깊은 위기라는 것을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대표님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 쇄신위원회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당 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당이 쇄신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주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정국 위에 또 다른 위기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변함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어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당 쇄신을 통해 이뤄나가자 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제는 단순히 당 쇄신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모두의 쇄신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쇄신을 시작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 그런 차원에서 쇄신위가 최근에 토론을 통해서 당 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의 용퇴를 건의한 것은 아프지만 불가피한 건의였다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권여당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에 대표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진심어린 건의를 드렸던 것이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그래선 안 된다. 또한 이번 위기를 넘어감에 있어서 계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좌지우지되어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모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생존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우리 당을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당 쇄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날 한나라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선 봐야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내 화합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누가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 소통을 누가 적절히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한나라당이 근래에 바로 며칠 전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정국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한테 비치는 이미지와 모습과 정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자당이라고 우리가 오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비슷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보니 결국 노무현 후폭풍에 몰려있는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반발 심리를 받고 있다고 본다.
- 이제 6월 국회 같은 경우, 경제극복을 위한 문제는 거의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사회개혁입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률에 대해 과욕을 부리면 국민통합에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얘기를 한다. 사회통합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한테 비치는 모습과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도체제에 관한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들어선 들 당내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계파도 누가 이 갈등을 지금 이상으로 조정해낼 것이냐, 또 청와대와 조율도 누가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쇄신안을 검토해야 할 일이지 무작정 현실적인 대안 검토도 없이 당만 쇄신하고 얼굴만 바꾼다고 국민 앞에 점수를 딸 것이냐, 국민 앞으로 갈 것이냐 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북핵문제가 보통 일이 아닌데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아울러 미국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6월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항상 남북 대치와 또 불의의 여러 가지 사변이 일어나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문제에 대한 당의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역시 북한 문제는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잘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이 분명히 국민 앞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쇄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젊은 기운, 몸부림치는 이 힘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과 쇄신, 변혁의 요구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봐야 한다. 대표님을 비롯해 지도부는 구체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 쇄신위가 준비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구체적 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쇄신위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여러 가지 국정에 관한 쇄신 방안도 대표님이 중심이 되셔서 지금은 방안을 내놓으셔야 당이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국민들은 기대를 갖고 한나라당에게 다시 손을 내밀 것이다. 천막당사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0에서 시작한다, 무에서 시작한다는 각오 없이는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인적 쇄신문제는 여러 중진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생각해야지 인적쇄신부터 먼저 얘기하면 혼란만 거듭하고, 6월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일하는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치적인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젊은, 개혁하려는 마음을 대표부에서 잘 받으셔서 같이, 동시에 또 더 앞서서 각 방면의 쇄신안을 매일 매일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2009.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