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처음 하는 원내대책회의다. 원래 정례적인 원내대책회의는 화요일 9시에 하게 되어있는데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번에 정조위원장과 원내부대표로 새로 선임된 여러분께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기존에 간사로 일하시던 분들, 또 위원장으로 일하시던 분들께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본다.
-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은 우리가 8일부터 국회를 열자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도 그야말로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국회 안에서 그러한 조건들에 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해나가면 된다. 그런데 아예 국회 문을 열지도 않고 거기에 불응한 채 조건만 가지고 그것을 들어줘야만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국회법에는 6월에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소집을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은 8일부터 국회를 열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무슨 조건을 들어주면, 그것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다. 대통령 사과라든지, 국정쇄신이라든지, 특검요구, 국정조사,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인데 조건도 많이 내걸고 받아줘야 된다면 그것 어떻게 되겠나. 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는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된다. 월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회의 개회는 지금 국회 소집이 3일전에 소집해야 되는데 지금 소집요구서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 요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합의, 선진당과의 합의 등 다른 정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소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소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회가 6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있는데 무한정 그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겠나. 6월에 국회를 소집하기로 되어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뜻에도 반하고, 또 국회의원의 책무자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다 못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리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라도 열어서 그런 민생법안들을 먼저 논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월요일에 다시 원내대책회의를 구체적으로 열겠다. 화요일부터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특히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것은 만일 이것이 6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는 그야말로 70만에서 100만 가량의 대량실업사태가 금년 내에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마다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이름으로 소집요구서를 내고, 한나라당에서 우리가 안건도 확정을 해서 소집요구서를 낼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서 민생법안들, 이런 것을 토론하고 논의해나가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급히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비공개 회의 때 논의를 하고 제가 우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6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저도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부처의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받아보았다. 정말 시급한 일들이 많고, 또 국회차원에서 법안처리도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6월은 잘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 호국보훈의 달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문제는 없는지 완벽한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북핵 도발특위를 만들어서 김학송 위원장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다. 심지어는 핵주권론을 내세우면서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핵의 평화적 사용까지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 이런 문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그런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회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 뿐만 아니라 안상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법안은 반드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논의한다 하더라도 7월 이전에 이런 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기는 정말 시간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야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 공무원 연금법도 빨리 손을 봐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 늦어지면 12억이라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안도 시급한 법안이므로 반드시 국회를 빨리 열 것을 야당에게 거듭 요청 드린다. 만약에 야당이 본회의 열기를 거부한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6월 1일날 출발은 하지 못했지만 심도 있는 법안검토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라도 정조위원장님, 부대표님,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모두다 한 번 더 법안 처리의 중요성도 재확인 하고, 또 법안의 내용도 재검토를 해서 월요일부터는 국회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회가 정치활동을 하는 주요 무대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입법기능이 그게 고유의 국회기능이다. 삼권분립 하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할 때는 국회 고유기능이 입법이다. 삼권분립 하에서 각각 기관들이 자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태만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어떻게 되겠나.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 권익이 어떻게 되겠나. 하루빨리 정치적인 무대로서 국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입법부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게 되기를 바란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ㅇ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간사님이 안 오셔서 제가 5정조위원장을 어제부터 맡으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난 예결특위 4월의 추경예산에서 1,185억원을 여야합의로 확보해서 예산이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다. 부대의견으로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같이 함께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런 것이 지금 며칠 안남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오는 대량해고사태, 실직사태가 월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실직자가 생기는, 그리고 올해 안으로 100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문정국을 핑계로 정치공세하고 국회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지금 신종 플루가 조문정국 하에서 5-6명 하던 것이 지금 46명인가 되서 지금 50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위를 빨리 개최해서 심각한 국민건강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게 촉구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야당이 지금 국회에 안 들어오는 것은 민생을 저버리는, 아주 있을 수 없는, 민생에 대한 폭거고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2009. 6.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