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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입장을 밝히겠다. 저는 조기전당대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반쪽자리 전당대회이다. 분열의 전당대회이다. 지금 우리가 쇄신을 이야기 하면서 화합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반쪽 난 전당대회를 국민 앞에 내놓고 우리가 쇄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지난번 우리가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유도 당의 분열 때문이다. 화합 없이는 이제 한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전당대회도 박수를 받을 수도 없고 재보선도 또한 앞으로 승리하기 어렵다. 지자체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제 쇄신의 본체야말로 대화합이다. 화합 아닌 쇄신을 해봐야 그것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선될 때 내걸었던 것이 바로 당내의 화합을 이루겠다는, 화합의 기수가 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일일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화합적 노력은 소화합이고 정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근원적 화합, 대화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 대화합을 위해서 제 직을 걸겠다.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다.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에서 대화합 위한 노력과 방안을 우리가 좀 가속화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절대로 뭐 자리에 연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얄팍한 수가 아니다. 열심히 저에게 부여된 이 시대적 소명, 당원들이 바라는 저에 대한 기대, 우리 당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을 걸고 저는 대화합의 험난한 길에 나서고자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통합의 위기, 또 경제위기, 그리고 북한핵도발 위기 등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지금 당을 쇄신하고 또 국민의 통합과 행복을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당의 쇄신은 인적쇄신문제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당의 개혁과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제도적 쇄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취임한지 1년 반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역사에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정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민주당은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경제 살리고 또 북 핵 도발에 대처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만 계속 잡더니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까지 했다.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BBK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후보에게 온갖 음해를 하더니 결국 다수의 힘으로 대선직전 BBK 특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민주당이다. 그 후 이 대통령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이번에 당사자인 김경준까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으면 이명박 후보를 고발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마땅히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정치공세적인 고발, 이런 짓 그만두고 빨리 국회로 되돌아와서 국회에서 국민의 민생과 그리고 안보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2시에 소집을 해놨지만 6자회담, 말하자면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이라도 빨리 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회를 빨리 열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제가 일주일 해외 출장 가느라고 그동안에 뵙지 못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여의도연구소장님 반갑다. 또 우리 원내수석부대표님 축하드린다.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알려진 폴란드의 바웬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생선찌개를 수족관으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하기가 죽어있는 생선을 살리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로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외부의 억압 또 내부 선동을 잘 이겨내야 하고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생각하고 항상 깨어있는 국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생각하는 힘을 유지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박 대표님 의견에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쇄신책이라든지, 전당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어느 의견이 맞고 어느 의견이 틀리다고 사전에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 여권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당대회가 아닌 반당대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의식해야 할 것은 한나라당이 좀 새롭게 바뀌기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우리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어느 특정개인이나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 전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차원을 저는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 전에 저희가 선출되었을 때의 상황, 북한 무력도발의 문제라든지 또 국내정치 상황 또 우리 경제의 지금의 국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 문제 이런 것은 전부 새로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 한나라당이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바뀌고 있다 또 바뀌려고 한다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국내 국외 많은 문제가 있다. 내부문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정에 몰입하는 우리 한나라당이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정리해볼까 한다. 저희들이 4월 29일 재보선 연패 이후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과 극복방안, 그리고 당정쇄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위 쇄신위원들을 즉각 출범시켰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한 서거정국이 정치 환경의 변화를 약간 변질시켰지만 그 쇄신위 활동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쇄신위원회의 공식보고나 중간보고가 최고위원회의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치 여야가 정치공세로 공방하듯이 언론을 매개로 당내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투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쇄신위원장께서는 지난 연찬회를 통해서 나타난 의원들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각 계파에서 골고루 충원되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쇄신위원들의 생각을 담아서 단일안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 즉각 애초에 출범 시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박희태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얘기가 있었듯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 저 개인의 일관된 의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최고위원님들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이것이 한 두 의원의 성명성 경쟁을 통한 사심의 정치로 변모되거나 국민들에게 투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을 한다.
- 두 번째로 1기 최고위원회의는 저희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일차적 관심사에 있고 그 배후에서 혹은 이차적 관심집단으로서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임무이다. 그에 비해서 야권이라는 것은 미래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국민들에게 일거수일투족 일차적으로 투영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출범을 할 때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의는 각 계파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조기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과 운명과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것은 4년이지만) 실제로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참가해서 그야말로 꿈과 희망의 축제 속에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한다고 지적을 한다.
-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조기전당대회를 7-8월에 할 것이냐 혹은 9-10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1-2월에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결정이 나와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서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만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하시고 나머지는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인가 라는 이런 선택이 남아있지만 지난 주말에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몽준 최고위원님이 안 계신 가운데 결정을 했듯이 이것은 박희태 대표 개인의 책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부가 잔류하던 혹은 퇴진하던 함께 거취를 하겠다는 것이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체제는 아마 불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는 것은 집권여당의 안정성이나 국민적 기대를 봐서 과연 야권과 같이 비대위 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옳으냐하는 이런 판단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과감한 대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분들이 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이런 임시기구에 다 들어와서 10월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해야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와 일관된 뜻은 있지만 우선 쇄신위원장의 공식적인 보고 이후에 또 제 견해와 소견을 발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국토해양부 장관의 보고가 상당히 급하다. 잠깐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지난 4월에 중간보고를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12차례에 거쳐서 지역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마무리 짓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재해예방이라든가 물 확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또 침수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목표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했다. 앞으로 이 계획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발주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설계가 끝나게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 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 본부장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다.
<김희국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ㅇ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경위와 기본계획 및 시행방안 순이다. 먼저 합동보고회 이후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4월 27일날 합동보고 이후에 12개 시도를 돌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대체로 사업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이 배정되기를 희망 하였다. 둘째 관계부처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보안상황 위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로 의견수렴 최종단계로 전문가 시민 등 300명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했다. 여기에서는 수질문제 대한 일부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
- 사업기본계획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목표는 기후변화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및 국토 재창조에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대책 위주로 IT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네트워크를 만들고 식수선진화로 세계적인 녹색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여가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핵심추진과제이다. 첫째로 물 확보 방안이다. 용수량을 13억톤 증대시키겠다. 친환경적인 보 설치와 하도준설로 8억톤을,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연결로 2.5억톤을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해서 2.5억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하류 댐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둘째로는 홍수 방어대책이다. 홍수 조절능력을 9.2억톤 늘리겠다. 퇴적토를 5.7억톤 준설하고 홍수위를 0.4m에서 4m정도 낮추어서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홍수 조절지와 강변 저류지를 만들어서 도심지를 보호하겠다. 조절지는 담양과 화순 등 두 개이고, 저류지는 영월, 여주 등4개가 되겠다. 노후재방 62km를 보강해서 안전도를 높이고 낙동강과 영산강에 있는 하구둑은 배수문을 늘려서 홍수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수질개선 문제이다.. 2012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겠다. 하수처리 시설을 늘리고 녹조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늘려서 하수도 보급률을 2007년 87%에서 2012년에는 91%로 늘리겠다. 생태하천 780km를 만들고 습지조성 등을 통해서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 내 농경지도 정리하겠다. 넷째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공간 창조이다. 1700km의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유람선 운행 등 수상 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겠다. 지역 상징물 설치와 축제, 공연 등으로 문화공간으로도 육성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다. 안동의 유교, 공주 부여 백제문화 등 관광 거점을 만들고 옛 뱃길도 복원하고 테마가 있는 금수강천을 조성하며 기존도시를 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다.
- 참고로 수질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이다.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놀고 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좋은 물의 포션을 2006년도 75.8%에서 2012년까지 86.3%로 늘리겠다. 이 목표는 당초에는 2015년도에 달성코자 한 사항이었다. 그 수단으로서 첫째 중점관리유역을 선정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환경기초 시설 등 방류기준도 높이겠다. 셋째로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비점오염 저감대책도 추진하겠다.
- 다음은 사업 내용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류하였다. 첫째 본사업, 둘째 직접연계사업이다.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 등의 사업으로 국토부와 농식품부 및 환경부가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도 준설 5.7억톤, 보 설치 16개소, 생태하천 조성 537km 등이 되겠고,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준공 87개소,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 사업이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및 하수처리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생태하천 및 제방보강, 농식품부는 농업용저수지 9개, 환경부는 수질개선 사업1식이다. 연계사업은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해당부처가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IT산업 등이 되겠다.
- 총 사업비 및 투자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본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하천정비 댐?조절지 등에 13조 6천억원, 농식품부가 농업용저수지 증고 및 영산강 하구둑 개축사업에 2조8천억, 환경부가 수질재선 사업 5천억원 등 총 16조9천억이 되겠다. 직접연계사업은 국토부가 섬진강 및 주요지류 사업비 1조7천억원, 농식품부가 농업용저수지 증고에 2천억원, 환경부가 수질개선사업비 3조4천억원 등 5조3천억원 이다.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하면 22조 2천억원 규모이고 연계사업은 부처별 계획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본사업은 2011년까지 모두 마치되 댐과 저수지는 2012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참고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금년에 9천억, 내년에 6조9천억, 후 내년에 7조3천억원 수준이다.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에 환경부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1조, 내년에 1조 6천억, 후 내년에 1조5천억원 수준이다. 사업 시행 주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준설, 보 등 하천공사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댐 저수지 및 하구둑은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케 되겠다.
- 사업발주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발주 방식은 구간별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 등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턴키 형식으로, 일반 공사는 시공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을 채택하겠다. 시행주체는 하천사업은 상하류 연계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발주를 할 예정이다.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및 생태하천은 지자체가 시행토록 하겠다. 셋째로 발주단계는 수자원분야 기술자의 수급현황 및 적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턴키는 6월달에 발주해서 10월에 착공하고 2차 10월달에 발주해서 내년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일반 공사는 금년 6월달에 설계발주해서 11월달에 착공하고, 2차는 11월에 설계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하겠다.
- 다음은 지역건의사업을 반영한 현황이다. 저희들이 약3개월 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총합해본 결과 12개 시?도에서 836건 98조 규모로 건의가 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과 부합되는 준설 및 제방보강 등은 275건의 19조 규모였고,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건의 내용의 77%수준인 213건, 약 7조원 반영을 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는 가능하지만 하천 사업이 아닌, 문화 관광,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은 해당부처에서 연계사업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셋째로 4대강 살리기 사업범위 밖의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140건, 12조 8천억 규모였고 4대강에 관련된 지방하천은 연계사업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 사업시행방안을 말씀드리면 하천 경작지는 하천구역 내에 경작지 및 사유 토지가 있다. 총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m² 사유지는 836만m² 이다. 보상기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고 4대강 구역 내에 경작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상이후에는 비료나 퇴비 농약을 쓰는 영농행위 금지할 계획이다. 보상방안은 하천구역 내 경작지 영농보상은 2년간의 영농비를 주고, 하천구역 내의 사유지는 지난 4월에 확정된 특별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신규편입 토지는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준설토 처리 문제이다. 지금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총 준설물량은 약 5억7천만m³이며 이중 모래는 46%인 2억6천만m³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모래는 수급 조절을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하고, 사토는 주변 산업단지 등에 매립하거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및 농경지의 성토에 쓰도록 하겠다. 준설토는 야적장의 오탁수 방지 등을 위해서 침사지와 가수로를 만들고 골재는 건설재료로 활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한 다음에 쓰도록 하겠다. 골재가 아닌 토양은 토양오염물질 기준을 적용해서 재활용이나 매립 처리토록 하겠다.
- 환경영향평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하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환경청에 87명의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기술검토 및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넷째로 문화재 조사는 지난4월까지 지표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407건의 시발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사방법과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처와 적극협조해서 처리하겠다. 다음은 유지관리 방안이다. 현재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수행중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수예보 등에 필요한 IT를 접목하는 등 R&D를 통해서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홍수기에 닥칠 경우 준설이나 보 등 하천공사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10시에 언론에서 브리핑을 하고 6월중에 수질 전담부서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 앞으로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의 변경과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입찰을 거쳐서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설명 잘 들었다. 이렇게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저로서는 ‘물의 혁명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사업을 탁월한 사업선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했을 적에 지주, 소하천에서, 말하자면 동네에서 생기는 생활폐수라든가 지주에서 나오는 주류에 강에 합류되는 그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유념을 두셔야 되고 또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수도권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수계 있는 지역이 그 예산편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어느 지역은 많이 선정되고 어느 지역은 영 형편없이 예산이 선정 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옆 동네와 옆 동네가 어떤 불화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지주,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해주길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하천 경작지 보상을 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지만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산에서 공청회 할 때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불법으로 경작하는 분들이 와서 반대하는 시위하지 않았나. 그런데 불법이라는 게 그동안 정부에서 묵인해오시다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 분들한테 그동안에 묵인해오던 것을 지금 와서 엄정히 대처한다고 하면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배려하셔야 한다고 본다. 좋은 일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잘 좀 배려해주셨으면 한다.
<김정훈 수석원내부대표>
ㅇ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윤리특별위원회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 금일 현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1일에 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이 되었고, 이에 지난 6월 1일에 국회의장에게 국회윤리특별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 임명결정이 되는 데로 당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규정에 의거해서 금일 중 국회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공고하고 내일 하루 동안 후보자 등록을 거쳐서 오는 6월 11일 목요일에 당 국회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개최되게 된다. 18대 국회가 일부 야당의 비민주적, 반의회적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폭력사건 등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된 윤리심사 등의 안건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선관위원 뽑는 것이다. 이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매우 잘됐다는 소견의 말씀이 있었다.
2009.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