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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해 야당이 벌인 정치굿판은 별다른 흥행을 거두지 못하고, 끝이 났다고 이렇게 평가한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외면을 했겠나.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이다. 경제를 살리라는 지상명령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팽개치고, 길거리에서 가투(街鬪)형식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정치를 계속한다면 야당은 미래가 없다. 빨리 제도의 장으로 돌아와서 머리 맞대고,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이런 정책을, 법안을 빨리 마련하고 그 토대위에서 국민에게 우리가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권이 살아남는다. 시대착오적인 옛날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야당의 정말 이성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빨리 국회로 무조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서울광장에서 민주당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를 주도하면서, 법질서를 짓밟고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법질서를 짓밟는 행위가 민주주의인지를 묻고 싶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정치, 막말정치, 선동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말없이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만 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의정 단상에서 토론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나쁜 관례로 배운 것이 국회 개원이나 개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조문정국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부터는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민생정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회담제의를 즉각 받아들이길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조찬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서울시내 한 대학의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여당인 한나라당은 권력투쟁을 그만하고, 또 야당인 민주당은 장외정치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 최근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거기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타결됐다. 지난 2006년 유엔결의안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협의안의 제재사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검색의 경우 최근 우리가 가입을 결정한 PSI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SI는 전 세계 95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유엔결의안은 중국을 포함해 192개국 회원국들이 가입하고 있다.
- 우리 정부의 PSI가입을 북한은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까지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해상분쟁은 북한 스스로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의 합의로 그동안의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지만, 지금 이 시점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한다. 지난 2006년의 대북제재 1718호도 강력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고 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간 긴장상태가 지금보다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 사회 내부에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도 확산될 수 있고, 북한이 또 이를 이용하려는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남북대화의 통로를 넓히는 노력을 배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으로서는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마침 오늘 개성공단에서 남북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북한에 장기 억류되고 있는 유씨 문제를 포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4대강 살리기를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야당들은 일제히 그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 정치인들이 공약을 한다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제일 먼저 하고 거기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결코 4대강 살리기는 시각적 효과를 다른 것에 비해 거둘 수 없고, 어떤 정치적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낙동강 수질이 나빠서 영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름만 되면 식수문제로 고통을 느낀다는 말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년 전부터 들어왔다. 또 금강도 마찬가지이고, 영산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역대 정권은 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예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했다. 사람의 몸에도 70%가 물이라고 한다. 세상에 숨 쉬는 모든 동식물이 살아나가는 것은 물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먹고 사는 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좋지 않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비판에 현혹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 제가 그 날 시간이 없어 말을 못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농경지에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다. 지하수 개발할 때, 한 번만 파서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한 공을 파기 위해 열 공씩 팠다. 그것을 빗물이라든가, 지상의 물이,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 안 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업도 이번에 같이 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전체 물이 2급수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 해주기를 제가 그날 얘기했다. 이것은 물의 혁명에 가깝다. 좋은 사업을 착안한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해방 이후, 해방 이전에도 물을 이렇게 관리한 정부는 없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야당은 반대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정책위의장이 소위 당청협의, 당정협의, 경제관계회의는 거의 다 참석을 한다. 비공개도 좋은데, 내 이야기는 ‘그런 곳에 참석해서 당청간에 계속 경제문제에 관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리 정책도 반영을 시키려 하고 있다. 또 당정 간에도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고 나서, 세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비상 경제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석하신 국무위원, 또 관계자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항상 ‘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의사를 묻고,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매회 가졌음을 보고 드린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거기에서도 기존에 당정협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재가공 되어서, 또 거기에서 확대되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비공개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2009.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