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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ㅇ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수준의 4배로 인상하고 토지임대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말하자면 현재 75달러 수준인 근로자 1인당 월급을 300달러로 올리고 토지임대료는 5억 달러로 요구하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이 이런 억지요구를 들어준다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원천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해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개성공단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철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이러한 억지주장을 철회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5억 달러 이상의 거금을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남북화해는 벌써 74일째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하루빨리 석방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당국은 유모씨를 석방해주길 바란다.
ㅇ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 국가와 사회가 경제위기, 조문정국,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내유외환을 겪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겐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들을 자제하고 이제 침묵을 지켜주길 바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국민, 또 북한의 핵위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침묵을 지켜주는 것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원래 정책위의장께서 모두발언이나 발표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몇 가지 적시한 정국현안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분과 상당기간 정치를 같이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사람의 정치인과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발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석상에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의 생존을 책임졌던 전직 국가원수가 맞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 반군 지도자의 선동발언을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스스로 송두리째 팽개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의 말씀대로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묵묵히 생업에 많은 서민들이 종사하고 있다. 또 국론분열이 가져올 국력낭비를 걱정하면서, 그 피해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없이 국가의 안정을 염원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 이분들을 독재자의 아첨꾼으로 매도하는 김 전 대통령의 발상은 과거 야당 총재시절, 국론과 대립의 이분법적 정치구도를 정치공학의 원칙으로 삼아왔던 그분의 철학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핵과 미사일을 손에 쥐고서 한반도와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며, 마치 김정일 위원장을 두둔하고 편드는 듯 한 대목에서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북한에 대한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태도는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정책, 또 북한의 세만 키운 전도[顚倒]된 대북정책을 견지해온 김 전 대통령께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비판을 귀를 막고 도외시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의 정서에 기대어 곁불 쬐기 정치나 거리정치에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에 이어서 김 전 대통령까지 순수한 국민들의 애도정서를 이렇게 왜곡 오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말없이 분노하고 계시리라고 본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아스팔트 야당시절의 야당총재가 이제 아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지낸 국가원수로서, 현직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정파적 발상을 떠나서, 힘을 보태지는 못할지라도 정권타도 선동식의 언동을 통해서 힘을 빼고 국민 분열,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이제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민주당은 이성과 애국심이라는 두 단어를 다시 한 번 떠올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긴급처리 해야 할 30개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한 바가 있다.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미래준비, 이렇게 세 개 분야로 30개로 법안을 준비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40개의 법안이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일명 3040법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30?40대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민생법안 30대 법안이 통과되어서, 30?40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 최근 한나라당 정조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와 당정협의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도 받고 있는데, 이 30개 법안 말고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있어야 할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스팔트 위에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전임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야당 의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북한과 남한의 개성실무회담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 지금 북한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통일과 외교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일 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문제보다도 더욱 우리 국민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문제는 억류된 유씨의 문제다. 북한은 유씨가 왜 지금 억류상태에 놓여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밝혀야한다. 우리 정부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이 부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유씨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세계 어떤 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국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다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열어놓고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북한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국회를 가동시키지도 않고, 열고 있지도 않다. 이것이 안타깝다. 비록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정훈 수석원내부대표>
ㅇ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고지도부나 주요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온 발언을 잠시 살펴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개회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한 분의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최고지도부 중에 한분은 2009년 4월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서 노 전 대통령이 ‘생계형 범죄냐’ 라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비리관련 수사에 관해서 모든 범죄는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최고지도부 중에 한분이 주장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자백을 해서 큰 충격을 줬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10억 원을 받았다는 자백의 글을 보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은 충격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주길 바란다. 로얄패밀리의 범죄행위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법치를 파괴하는 국치문란행위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유력정치인 중에 한분은 4월 10일 본인의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려서 ‘노무현 쓰나미가 민주당을 덮치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과 친노그룹의 비리의혹으로 민주당은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 색깔 빼기 없이는 민주당에 희망이 더 이상 없다. 그것만이 민주당 쓰나미로부터 휩쓸려갈지 모르는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유력정치인은 4월 8일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노 전 대통령이 일단 저희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직접 관계시키긴 뭐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분도 4월 8일 라디오에 출연하여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에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주장하다가 서거이후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당이나 공당의 유력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려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에는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다가 서거 이후에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렇게 근거도 없이 공당의 입장을 반복해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정치공세이다. 이제 이러한 공허한 정치공세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민주당은 국회로 들어와서 하루빨리 개회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북한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개최된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은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고조 되어 있고 또한 계속적인 도발행위가 일어나는 상태 속에서,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어제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사이자, 가장 걱정 중 하나인 억류자 유씨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라는 기류만 보여주고, 어디에 있다는 것도 마음대로 해석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억류자 유씨에 대해서는 결코 관심도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그리고 임금인상을 4배, 토지임대료는 31배 올려달라는 무모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북측에 분명한 제안의 말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 첫째, 북한내부에서 대해서 우리가 자꾸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하면서 억류자 유씨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나보다’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얘기하기 불편하고, 다른 부서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개성공단에 대한 실무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른 부서 문제라도 확실히 협조가 된 상태 속에서 유씨 문제를 알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협상에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
- 둘째, 분명히 북측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어떤 조건이라도 모두 감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유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을 4배로 올리고, 토지임대료를 31배로 올리는 이러한 수준은 어느 국제사회에서든, 어느 조직 간에 협상을 할 때든, 협상을 하기 위한 상한기준을 얘기한 것 아니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가장 합리적인 북한의 요구수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북한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윤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 정부가 마음대로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계속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점을 분명히 알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셋째, 북한이 어제 회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19일 다시 회담을 하자고 차기회담을 결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억류자 유씨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들이 제시한 요구조건이라든지, 그리고 대화에 임하는 진정성, 우리 한국 측에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차이점,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다음 회담에 나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북한에게 확실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억류자 유씨가 반드시 안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ㅇ 다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매우 고조 되어 있고, 또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지금 사태 속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또 한 가지는 미국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도 경제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속도감 있게 발전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국민들에게, 특히 한반도 긴장상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핵우산을 분명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유효한 사령부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이어지는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길 바라고 또 양국이 겪고 있는 경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토의가 되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정부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윤석용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장애인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과제이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계획에서 인재양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해서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에도 현재 장애인 인재양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사실 국가에서도 이런 대책을 시급히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계획이 선정될 때, 과제선정부터 장애인 과목이 선정되고 또한 장애인 인재양성에 우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또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의 횡령이 만연되어 있고, 또한 사망자나 부적격자에게도 복지비가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당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통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한다든지 또한 이러한 횡령사건에서는 일벌백계로 다룬다던지 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ㅇ 아침에 당정협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 8시부터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또 기재위, 예결위, 교과위의 간사위원님 모시고 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장관님, 1차관님, 예산실장, 세제지원 관계자, 교육부에서 이주호 차관이 참석하여, 내년도 재정에 관한 것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경제상황과 재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경기바닥을 다지고 있는,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괜찮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재정의 여파를 보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재정이 선두에 서서 경기를 살려나가는데 이러한 불씨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로까지는 아직 충분히 굳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정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육세 문제는 본세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가 있는데, 교통세는 벌써 본회의에 통과됐다. 농특세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교육세는 기재위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우선 현재대로 계산을 하면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면서 교부금을 늘려주는데,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20%를 20.5%로 올려주면 1,500억 정도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되고,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교육세 관련세수는 5년간 평균 2.9% 늘어나는 데 반해서, 내국세 전체적으로는 8.5%가 늘어났다. 통합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세 세수 계산을 해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 세수를 계산해서 다시 정산해 줄 용의도 있다. 이렇게 교육계와 또 단체 쪽에 얘기를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기재위에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계 쪽에서는 목적세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교육개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조망해보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이번 6월 국회에서 필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
<김금래 중앙여성위원장>
ㅇ 여성위원회의 건은 아닌데 지금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걱정이 많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법적임기가 만기되는 대상자가 80%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노위원장이 여성이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다급함을 아셔서 빨리 국회를 열고 해결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도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빨리 국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환노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빨리 합의를 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2009.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