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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방미 일정에 올랐다.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우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새로운 시대의 신 대미외교의 장을 열기 위해서 오늘 장거에 올랐다. 우리 당에서도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경률 전 사무총장이 수행을 했다. 지난번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아세안 각국으로 직접 특사로 나가셔서 외교활동 전개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뜻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국내가 아니라 국외까지 활동의 무대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 그리고 오늘이 6.15 9주년, 하도 망각 속에 사라진 그런 합의가 되어서, 지금 제일 문제는 6.15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남쪽에서 그것을 이행 안했다고 일방적으로 북한 대변인식의 발언을 정치권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참 서글픈 일이다. 거기에 약속한 사항을 한 번 더 국민들이 보시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누가 위반을 했고 누가 그 약속을 파기했는가. 그런데도 아무소리 하지도 않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모든 책임 뒤집어씌우는 그런 일방적인 태도가 어디 있는가. 6.15회담의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있다. 그 전제위에서 몇 가지 합의를 했던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의 그 대전제를 깬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6.15선언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제1차 핵실험이 일어났다. 왜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가. 지엽적 문제에 대해서도 북쪽에서 얼마나 많은 위반을 했다 하는 것은 오늘 통일부의 발표에 의해서 명확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답방을 했는가, 이산가족 상봉을 진전시켰는가,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시켰는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왜 북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북의 잘못은 왜 일부러 눈을 감는가,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 오늘 하루라도 좀 입 좀 열기를 바란다. 북을 향해서.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는 지난 사흘간 말하자면 6월 12일, 13일, 14일 3일간 계속해서 이강래 민주당 대표, 문국현 대표 등과 같이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을 세 번 벌였다. 그중에는 이강래 대표와 단독이 1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문국현 대표가 포함된 회담이 두 번 있었다. 세 번간 연속협상을 벌였는데 5개항의 조건들을 내걸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협상은 일단, 3일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국민들은 하루 빨리 국회가 열려서 비정규직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은 이제 6월 말이 되면 실업대란의 우려가 있는 아주 시급한 법안이다. 국회법 상 6월 1일부터 임시국회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어기고 5개항 조건 들어주어야 국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그 사람들이 일찍이 배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문정국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그냥 떠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붙이는 이런 정략적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의 개회를 정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는 후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다.
- 한나라당은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2-3일내에 제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국회법 상 임시회 열도록 되어있는 짝수 달의 임시회 개회는 국회소집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그달 1일에 자동적으로 열리고, 또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도 또 다른 야당도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이 국회가 이제 좀 선진 국회,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로 빨리 돌아와 달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면 된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검찰수사의 관행 중 시정할 점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검찰제도개선 특위 만들어서 이것을 논의해서 개선하면 된다. 야당은 국회가 정쟁 장소가 아닌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각 자치단체마다 통합논의가 이곳저곳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 지방행정체제 특별위원회가 오늘 간사회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잡고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위원 선임을 지연해온 바람에 특위활동이 지연됐는데, 민주당과 선진당 또 무소속에서도 위원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100년 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 지방자치의 틀을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 개편하자는 그런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각 정파를 초월해서, 100년 뒤에 누가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은 각 정파를 초월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총 참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청회를 열어서 지방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다. 그래서 언론에서 심층보도도 많이 해주시고 국민적 공론도 조성하는데 언론인이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내일이면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아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의 교집합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국의 핵 보장을 명문화한다거나, 그리고 우리의 제안이긴 한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정례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국제공조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더하여 지난 워싱턴금융정상회의에서 기대치 않게 G20의 의장국으로 대한민국 피선되었듯이 이번에도 예상보다 큰 결과 얻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본다. 그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한국?중국?미국의 3자회의도 5자회의의 전단계로서 적극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제가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인민대학에서 오랫동안 회의와 접촉을 했다. 중국도 지금까지의 미온적이고 혹은 보수적인 자세에서 떠나서 북한의 핵위협을 상당한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대남전략이라고 할까, 대한반도전략 구상하는 것 곳곳에서 탐지할 수 있었다. 차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중국과 한국이 미국과 함께 회의체를 정례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것이 이번 한미정상회의에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께서 오늘이 6.15선언 9주년 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정치인은 무릇 말과, 말보다는 행동, 행동보다는 실적과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6.15선언이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국민에게 만연해 있는 안보 불감증이다. 북한 핵 무장은 제가 농축 우라늄을 운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이 문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重言復言) 하지 않겠다. 안보불감증 차원에서는 제가 17대 들어와서 첫해 국정감사를 병무청을 갔는데 병무청의 벽화가 조선 미인도였다. 병무청장에게 어떻게 군에 가는 젊은이들이 처음 마주치는 병무청의 벽화가 조선 문인과 기생이 풍류를 하는 이런 미인도 있는가 하니까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김대중 선생의 6.15선언 직후의 발언이 그와 같은 과잉충성,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당장 시정하라는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의 핵무장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안보불감증으로 만연되어 있니 않나. 이것은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최근에 6.15를 전후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 많이 하고 계시다.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께서도 제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는 이런 촉구도 하셨는데 87세 고령에서 오는 그런 심신의 허약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많다.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전생 운운하는 부처님의 3세 인연론을 얘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를 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에 이분은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이다. 남북의 화해를 보다 진 일보시켰다는 국제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크게 양보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독재와 반독재 투쟁을 선동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이 아니신가 이렇게 본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정치인은 말을 한다. 그러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고 실적이다. 6.15선언의 결과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이라는 치유하기 매우 어려운 정신 상태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시켰다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고흥 나로 우주센터 준공식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4일전인 지난 11일 전남고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대통령께서는 21세기는 우주로 나가는 국가가 세계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를 품고 미래를 열자고 강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고흥군은 나로 우주센터를 발판삼아서 우주도시, 또는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12년에 개최될 여수세계박람회에 발맞춰 우주관광, 또는 우주도시 등 복합도시로 개발되어야 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참석하신 분, 모든 국민 앞에 약속을 하신 바 있다. 나로 우주센터가 여수세계박람회와 함께 도로항만, 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기여해서 전남 동부권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전남은 매우 열악하고 낙후되어있다. 정부는 나로 우주센터가 우주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 되고 주민 소득증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흥 우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전폭적인 예산배정과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 최근에 경남 사천과 진주, 또 전북의 새만금단지에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에 앞 다퉈서 뛰어들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이 자칫 분산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또 현재 우주센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에 따라서 우주센터와 주변에 대한 국토합착 및 시설의 가설 등에 대한 국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일에 적극 나서서 한국이 우주강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는 목포와 광양 고속도로 공사가 약 60% 진척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고흥 나들목 설치가 국토해양부에서 뒤늦게 도로공사를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 19,428대의 교통량 중에서 약 30%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미설치된 고흥IC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갖춤은 물론 민간투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린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지난 주말에 김대중 대통령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오늘 월요일 날 최고위에 와서 꼭 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잘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전직 국가원수로서 그것은 국론분열과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지, 반정부투쟁을 조장하는 선동자인지, 아니면 북한 세습정권의 대리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생된 정당성을 가진 정부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직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 정부를 갖다가 독재정권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서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자.” 어떻게 전직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이것은 민주정부를 흔들고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국민을 선동·분열시키는 것이고 이런 발언이야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성공단 직원을 수개월동안 억류시키고 있다.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그것도 모자라서 제3대인 김정운이 세습정권을 꿈꾸고 있는 북한정권이, 이 북한정권이야말로 독재정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앞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직 국가원수로서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은 여야, 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 그런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과 격려, 이런 것을 주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2009.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