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ㅇ 6. 16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 한미 60년 우정의 힘과 가치를 확인시켜준 회담으로, 세계평화를 선도할 ‘한미 글로벌 동맹’의 출범을 높이 평가한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60년 한미동맹이 이룩한 평화와 도약의 역사 위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미 글로벌 동맹’을 출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한미양국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저지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공고한 응전태세를 구축했다.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물리칠 확고한 억지력 동원을 확약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약속이다. 그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공고한 협력을 주문한다.
-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한 것도 환영한다. 한미 FTA는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다. 또 ‘상생발전의 문’이다. 앞으로 양국 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
- 외교안보에는 당리당략과 소아병적 단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어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 없는 평가’가 한심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 이번에 한미정상이 북핵문제, 한미동맹 강화문제, 또 북한인권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잖은 이견을 보아왔던 사실을 민주당은 잘 알 것이다.
- 첫째,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법의 실질적 성과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단인 ‘유엔결의 1874호’를 확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 합의가 민주당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성과가 왜 유독 민주당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지 스스로 자문해보시길 바란다.
- 둘째, 민주당은 “‘확장된 억지력’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빨리 핵무기를 제조토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햇볕주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국민의 기대와 민주당의 생각 차이가 참으로 접근 불가능한 상황이다.
- 셋째, 민주당이 정상회담마저 자국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기회로 삼는 것은 ‘당리당략의 불치병’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보상하고, 굴복했던 과거 민주당 정권의 치명적 오류를 반복하자는 말인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섰는데, 전혀 딴소리만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정당인가.
- 넷째,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안 통과가 어렵다는 미국측 입장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장서 자포자기의 길을 가자고 한다. 국익을 위한 행동에 뒷다리를 거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묻고 싶다.
- 끝으로 민주당이 외교와 안보에서마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는 것은 민주당이 ‘햇볕주의’와 ‘당리당략’의 포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자유를 찾길 바란다.
2009.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