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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모두 끝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시게 된다. 정상회담과 또 우리의 지도자와 경제계 지도자 골고루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한미관계의 다변적 외교를 실속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우리 안보와 관련 되서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상 간에 확장억제력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확장억제력은 만일 적의 공격의 받았을 때는 미 본토가 공격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강도와 그런 정도의 공격을 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방위개념에서 미 본토와 동일시하겠다는 아주 마음 든든하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감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 핵 걱정도 좀 다소 덜어졌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핵우산도 역시 이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최근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국선언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역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교조가 초·중·고 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시국선언문 주요내용은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보장,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학교관련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정치적인 구호들이다.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나서서 특정정당 또 특정사회단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런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개탄스럽고 한국 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 일부 전교조교사의 그 편향된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서 대다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선생님들의 품위조차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또한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계속해서 정치 현안을 거론하고 특정정파의 시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싶다면 신성한 교권을 포기하고 차라리 정당을 만들어서 내놓고 정치활동을 할 것을 권한다. 더 이상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해서 교사들이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미디어 법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어제로 활동을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추천 또 선진당 의원들이 추천은 의원들은 그대로 활동을 계속한다고 한다. 미리 예견을 했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것을 이렇게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맡긴 것은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예견됐던 것이고 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다시 국회로 이 미디어법안은 넘어왔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약속대로 6월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 야당이 미디어법안을 상임위에 맡겨서 서로 협상하고 이러면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상임위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의 횡포이다. 야당이 MB악법이라고 목록까지 만들어서 반대했던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원만한 토론을 거쳐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들이 많다.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겠다. 이것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은 MB악법분석 자료집이다. 뭐가 악법인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악법이라 붙인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언론장악재벌방송 MB악법 이런 이름으로 붙인 법안 중에서 디지털방송활성화법은 4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민생파탄재벌옹호MB악법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은 여기 보면 4월 30일에 은행법 또 4월 30일에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가 되었고 이것은 본회의 아니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가 수정한 원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되었지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다. 또 4월 29일에 한국산업은행법 이것을 자기들은 명칭을 재벌은행법이라고, MB악법이라고 붙인 것이다. 그다음에 3월 3일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 3월 3일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이것도 재벌은행법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4월 1일에 통과가 됐다. 이것은 지방홀대법이라고 MB악법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월 30일 통과가 됐다.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법 이것은 무슨 이름으로 붙였냐하면 서민기만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것도 4월 1일에 각 상임위 본회의를 다 통과했다.
- 법안들을 상임위에 맡겨두면 서로 타협해서 잘 되어간다. 대표적으로 농협관련법이 있지 않나? 농협개혁법이 있다. 그런데 상임위에 맡겨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 다 통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자체에 상정하는 것까지도 거부하고 또 논의하는 것조차도 거부한다. 그리고는 MB악법 이름만 붙이고 그리고는 또 MB악법 이름붙인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통과 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MB악법타령은 좀 그만하고 그리고 상임위에 모든 법안을 맡겨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에 모든 것 맡겨서 상임위에 논의해서 처리될 수 잇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빨리 국회를 열지 않으면 지금 비정규직 법은 이 달 말로 끝나고 시행이 된다. 실업대란이 우려되니까 적어도 다음 주에는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걱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시중에 수족구병[手足口病]이 확산 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만 영·유아 약300여명이 이 병에 걸렸다고 한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긴 한다. 그러나 최근에 사망자를 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엔테로바이러스71형[Enterovirus, EV]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당국도 모든 전국의 어린이집, 그리고 영·유아 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 드린다. 이 전에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다. 차제에 수족구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도 말씀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밭작물 등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금년의 농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듯이 지난해 생산됐던 쌀의 양이 90만 톤 정도 나가고 있고,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2.6%정도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올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농촌 사정 이라는 말씀 드린다. 최근에 유가급등, 농기계가격 상승에 따라서 농수산물 생산비가 증가되고 농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서 농촌의 어려움 또한 가중 되고 있다. 농업생산이 과거에는 논농사 중심 이었는데, 지금은 밭작물 · 과수 · 축산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밭작물 재배면적이 날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71만2천ha의 밭작물이 있는데, 농도인 우리 전라남도는 10만4천ha로 14.6%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밭작물 과수 또는 축산관련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가 현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을·병 3개의 체계로 전기요금이 농촌에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밭작물의 경우 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논농사보다 3배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사용에 관수용으로 펌프를 하고 있는 전기사용료는 기본요금이 340원 kwh당 20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역 50%에 해당되는 밭농사는 기본요금이 1,070원으로, 논농사 요금보다 3배가 높다는 뜻이다. 또 역시 kwh당 사용량에 대해서도 36원 40전으로 논농사보다 kwh당 15.80원정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 농업이나 농촌 회생대책을 위해서는, 또 수입농산물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가능하도록 밭작물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이다. 따라서 밭농사도 논농사, 즉 갑의 요금체계로 나와 있는 전기요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도가 많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식경제부 또는 한전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 측 얘기는 여타 소비자들에 대한 형평성, 또는 교차보조액이 연간 4,700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전기체계 공급을 개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위의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전국 123만1천 농가가 있다. 농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 키워나갈 수 있는 도움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한 말씀 올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참 끔찍한 일이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와 국가안보 · 국익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노심초사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외교전쟁에 나간 장수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로 지칭한 플랜카드가 서울시내 중심부에 지금 버젓이 달려있다. ‘살인마정권 이명박 물러가라’, ‘살인마 이명박은 물러가라’ 같은 내용이다. 얼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했다. 그리고 정권타도를 부추기는 선동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신 바 있다. 그저께는 민주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다선의원이라고 하는 이석현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직접 지칭 하는듯한 발언을 하고, 지도부는 마치 소극적으로 이를 수습하는 듯 한 정치행태를 벌인 바 있다. 한마디로 분노를 금치 못한다. 더욱이 사진에서 보듯이 놀라운 것은 덕수궁 앞 조문소에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로 지칭한 현수막을 버젓이 걸어놓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작년 11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재야단체가 모두 총결집해서 반MB연대를 결성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마 조문정국을 틈타서 이를 실천하려는 실행계획에 착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후안무치한 언어를 통해서, 정치적인 살해행위를 시도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더 이상 과연 저희가 좌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길거리 정치, 광장정치, 아니면 선동정치에 빠져서 또는 대중선동을 통해서 정권붕괴를 노리는데 당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
ㅇ 사무총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거리를 이렇게 해매고 있는데, 덧붙여 보니까 방송출연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MBC 라디오에 박병석 의원, KBS에 최재성 의원, 저녁에는 정세균 대표가 MBC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송토론에 참여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전국 TV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간에 어떠한 토론도 받아들이겠다고 방송기획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여 오늘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담당자들과 접촉을 하고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의논되고 있는 특검 등을 제외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양당 간에 1대1 토론을 요청하려 하고 있다. 참고로 오늘 KBS시사토론에는 검찰의 정치세력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성영의원이 설득시킬 생각이 있다고 해서 오늘 출연하게 된다. 저는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이후, 언제든지 시도대회에서 쓸 수 있는 혹은 의원 본인들 홈페이지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CD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 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
2009. 6.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