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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당과 일부 야당이 공동으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우리가 국회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화를 촉구하고 제도권 내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 모든 현안을 풀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외면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장외정치를 거두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제도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제가 지난번 의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정책의 민생정책의 초점을 서민경제에 맞추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현금을 주다시피 한 이러한 단기처방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서민을 위한 그런 눈물어린 정책을 별로 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권출범 초기에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몇몇 감세정책을 한 것이 너무나 깊이 각인이 될 때는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를 부자정당이다 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서민정책을,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MB서민정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던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 한나라당이 MB서민정책에 몰두하고 있구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부자를 만드는 정당이다,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를 깊이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당이 좀 더 국민 편에 다가가고 사랑받는 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 정책위에서 특별하게 이 서민정책에 당력을 모두 집결해주시고 또 정부와 당정협의 때도 언제나 이것이 우선이고 또 이것이 가장 이 현실에서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국회본청 점거농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한 달 만에 드디어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비정규직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하는 일이 또다시 점거농성을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점거농성을 그야말로 상습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세균 대표는 외신기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외신기자들의 눈에도 민주당의 등원거부와 또 반대를 위한 반대,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주장, 또 다수결원칙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외신기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외신기자들의 눈에도 이런 정세균 대표의 주장들이 이것이 민주적 원칙에 반하고 그야말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외신기자들 질문에 정세균 대표는 쩔쩔 맸다고 한다. 민생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야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과 수십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또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소수폭력, 점거농성 이것이 습관화 된 비민주적 정당이라고 이렇게 판단된다. 그리고 집권 1년 반도 안 된 이명박 정권이 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실패하도록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또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이런 발목잡기 전문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한다. 제발 이명박 정권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 민주당은 집권당시절인 17대 국회에서 7번이나 단독 국회를 열었다. 그리고 대선직전에 단독국회를 열어서 BBK특검을 막가파식 날치기 통과시킨 그런 정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1년 만에 참으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1달이나 기다리다가 열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겸허히 자신들의 과거의 행적을 생각하고 국회로 들어오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길거리로 또 광장으로 겉돌고, 걸핏하면 농성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 행태는 우리 선진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비정규직법, 또 미디어산업발전법 등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지금까지는 미디어법, 미디어법 이러니까 마치 미디어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미디어 산업 발전법으로 불러야 하겠다. 명칭을 앞으로 미디어 산업 발전법으로 통일하겠다.
- 자유선진당도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절충안, 그리고 자문기구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참고해서 좋은 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방송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안 없는 등원거부와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미디어산업발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 산업 발전법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정권으로부터 장악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다.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국민적 이익을 갖다 주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고 있는 것인데 이제 빨리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응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점거농성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국회 긴급소집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 간의 평화는 파도 앞에 있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연초부터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듭 밝혔던 여러 가지 위하적인 발언, 그리고 미군이 철수한 중부전선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방문했던 사실, 이런 상황들을 그냥 지나가는 시위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원내대표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 본회의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안보문제와 관련해 누구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 저도 물어볼게 많다. 가령 기갑부대에 대해서 압도적인 견제능력을 갖고 있던 아파치 헬기부대가 철수했다. 그리고 그 대책이 참으로 모호하다. 이집트, 그리스 나라의 경우에도 30여대 이상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36대 철수한 이후에, 미국은 제트기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제트기를 갖다 놓게 하고 수수방관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네덜란드의 경우는 아파치 헬기를 리스도 한다. 이것은 제가 구글에서 간단하게 찾아본 자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0대를 산다고 해도 최근에 거래된 가격으로 보면 15억불이면 충분하다. 1조 7-8천억 된다. 4대강에 무슨 사업에 어느 한 부분을 뒤로 미루더라도 바로 들여와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위기상황에서 연평도에 해병들을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만약 전원회의를 열어주신다면 지금도 6.25때 쓰던 셔먼 전차, 몸체도 땅에 묻어놓고 포신을 연평도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다. 무기 획득에 종사했던, 그리고 퇴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무사를 통해 조사를 하고 백서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무기획득과정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전직 기무사령관이 바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나라에서 기무사가 조사를 한들 제대로 나올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의 하마사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몇 년 전이다. 이스라엘 증시는 오히려 뛰었다. 우리보다 더 국제금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증시이다. 미리 준비가 되어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 저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단히 넓은 시야,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임을 잘 안다. 민주당과 우리사이에 공유하는 부분이, 적어도 국회에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냥 단독 국회가 아니라 적어도 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 다루고, 또 다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투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당 간에 경쟁도 당쟁이고, 분쟁도 당쟁이다. 이런 당쟁은 사실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사에 임진면의 큰 난리가 일어나기 전후를 되돌아보면 당쟁의 와중에서도 백성들, 국민들을 주로 생각하는 분들의 말씀이나 행장에는 당인의 냄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령 율곡이이선생은 동인이었지만, 어느 행장을 봐도 당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서희 유성용 대감은 서인을 했지만, 어느 행장을 봐도 당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남북 간에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당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 공유하는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전원이 국회에 한번 모이는 그런 회의를 꼭 성사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지금 존경하는 홍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차원의 위기의식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에 무기의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는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방위에서 얼마 전 연평도를 다녀온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다.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하시는 것 같다. 국방 2020은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줄이고 군 병력을 줄이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응능력은 항시 변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본 연평도는 지금 말씀하신 M48, 6.25때 쓰던 전차가 포배신용으로 장치 되어있다. 그러나 옛날처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땅속에 묻혀서 포 역할만 하는 그런 전차는 아니었다. 제가 가는 바로 그때 상륙작전에 대비한 기동훈련이 있었다. 모든 전차가 움직이고 있었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9 전차가 있다. 사거리 40km가 되고 모든 것이 전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포이다. 이 포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못하겠다. 상당수가 많은 포대의 연평도 백령도에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해병대도 2020 계획에 따라서 병력을 축소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증강하는 계획으로 긴급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최근에 무기획득 체제라든가, 연평도 서해5도 무기 배치, 병력 배치상황에 대해서 불안해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의 상황을 전하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조금 전에 이윤성 의원께서 현장상황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K9는 전차가 아니고 자주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포병 출신이다. 저는 공무원노조 시국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전공노, 민공노가 시국선언을 추진 중에 있는데,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정신 바탕으로 해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법 외에도 2004년에 본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에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켜서 2005년에 시정 발표됐다.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노조의 정치적 중립문제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아주 강력히 공무원은 중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이의 없이 이 부분은 통과가 돼서, 현재 공무원노조법 4조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한다고 분명히 해 놨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이 법에 제한을 받다가 2년 뒤인 2007년에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공노에서 자기들의 규약을 감춰놓고 합법화 된 양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허가신고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노동부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당시 민공노의 자체 규약을 읽어드리겠다.
- 전문이 공무원의 정치사회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 강령 민주사회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일 것이다. 이념적 투쟁을 바탕으로 노조활동을 전개해왔다 이것이 노조 규약에 있었다. 당시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이 나중에 규약에서 삭제한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근로자로서의 근로환경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본적인 권리, 이것을 위해서 만든 노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이번 정치행위나 장외행위를 선동하기 위해서 이번 시국선언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시국선언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전체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벌백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민주당이 국회를 열자마자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일부에는 돈이 돌고 일부에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빨리 낙후된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신 성장산업으로 산업구조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이고, 한편으로는 경제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기를 잘 이용하면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위기에 이렇게 농성과 국회파탄으로 지속하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부자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을 양산하게 된다. 지금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세금과 산업자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여유자금인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써서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에 있어서, 미디어분야에도 일정하게 자본이 들어가 미디어산업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에 그 변화를 총체적으로 새로운 발전단계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법이 필요 없다’, ‘일부 준비되지 않은 언론들도 미디어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정무위원회 산하의 자본에 목말라 하고 있는 금융권이나 그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사람들에게라도 지원은 해줘야 된다. 그럼 민주당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미디어 법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금융지주회사라든지, 또는 산업자본이 금융 쪽으로 와서 중소기업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한다. 미디어법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산업자본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대책은 내줘야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무위원회의 법안을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겠다’, ‘미디어법도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겠다’하는 얘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돈줄을 꽉 묶어놓고, ‘우리는 배부르니 너희들은 앉아서 망해봐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정말 배부른 정당의 배부른 태도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법이 안된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해주면서 비판대응을 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당 정책위에서는 지난 22일 하반기경제운용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당 소속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23일 어제 기획재정부와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에서 방금 박희태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나라가 주요선진국에 비해 경기회복이 다소 빠를 것으로 예상되나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그 동안에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하여 경제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영세·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은 유동성 공급확대와 원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물가 불안요인이 있으므로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경기침체로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는 반면,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재정집행이 실물경제회복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서민·농어민·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하며 현금, 수입업종,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확충 노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넷째, 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에 내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2009.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