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6.25 59주년이다. 그렇게 잊지 못하겠다고 노래했는데, 6.25도 세월 따라서 잊혀져간다. 또 세월 따라서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안변하는 것은 북한뿐이다. 6.25 때는 재래식 무기로서 불법남침을 했지만, 이제 변화는 재래식 무기 대신에 원자무기를,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제 생각에는 확보됐다고 생각하는데,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은 우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회담도 거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가. 북한이 진정 원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경제협력인가, 아니면 세습 체제에 대한 보장 약속인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당면한 임무이고, 또 우리의 각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는 6.25를 겪은 세대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은 6.25전쟁 발발 59주년이다. 조국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 그리고 분단으로 고통 받는 이산가족들이 계시다. 한나라당은 이분들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아픔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가의 기본은 안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
- 어제 자유선진당이 오는 30일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뒤늦었지만 등원결정은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말씀과 같이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해 선진당이 내놓은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선진당과 협상하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 선진당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이 미디어산업발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하지만, 3월에 3교섭단체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박희태 대표님, 안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6.25발발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어 3년 동안 2백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남긴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이 6.25전쟁이다. 저도 6.25전쟁 와중에 부산 피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이러한 커다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소중한 업적이자 유산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6.25전쟁이 벌써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의 반 이상이 6.25전쟁이 언제 발발했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고, 초등학생의 35%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4～5년 전에 육사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육사의 한 학년 학생의 절반 이상이 6.25전쟁은 북침이라고 대답을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많은 선열들께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희 세대는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매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해 노병과 어린이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6.25를 잊혀 진 전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란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발전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희들은 미디어산업발전법과 관련한 많은 협상을 위해 많은 양보안을 내놓겠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내놓고, 점거농성을 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점거농성을 하든지, 점거농성을 풀고 대안을 내놓던지 하시라. 하여튼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 달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부탁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다시 국회를 무단 점거했다. 5개월만이다. 지금까지는 직무유기였다. 점거를 시작하는 순간 민생파괴 행위가 시작된 것이다.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실직자들이 약 70만 명이 생긴다. 불이 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 불은 꺼야 한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대규모 실직을 우리 모두는 막아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야 없어지든지 말든지 국회를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반서민적, 반국민적 행태다. 국회법5조2항에 따르면 2, 4, 6월은 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있다. 6월도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남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대로 국회는 열려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존재이유를 잃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를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오늘 6.25 59주년이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도 하셨고, 원내대표께서도 하셨다. 그동안 유족들, 정부에서 충분한 대접을 해주지도 못하는데, 살아가시는 동안 통한의 세월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직접 당사자인 상의용사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훈병원에 가보니 병상이 부족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인원이 수백 명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보훈처장한테 얘기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이제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몸을 치료하고, 다치신 분이 마지막 생을 병원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 10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유해 발굴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한다. 우리 한국군 13만여 명의 유해가 발굴되지 못했고, 유엔군 5만8천여 명이 발굴되지 못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6.25때 6살이었다. 이 기회에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고령 농가 인부들에 대해 복지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약학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남지역은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이 14.3%되는데 전남은 23% 정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통계를 보면 의사가 135명, 치과의사가 33명, 한의사가 28명, 약사가 65명으로 전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뿐만 아니라 낙도와 오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이다. 따라서 의약 분업 예외지역이 118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 약사가 그 지역에서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11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국개설이 4년간 통계를 보니 월등히 전국 평균 수 보다 증가되고 있고, 약사자격 소지자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국은 2.9%인데 전남 지역은 4.7%에 해당된다. 한편 전남도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인력 배출을 위해서도 약학대학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학대학 정원이 1982년 이후 30년 가까이 동결되고 있는데, 동결된 상태에서 배출된 약사의 40%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오는 2013년, 2014년 2년 동안에는 약사 배출이 되지 않는 실정이 된다. 따라서 연간 2,500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메디컬분야의 발전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행히 정부가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약학대학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회에 인구노령화와 진료 특수성에 있어 의료 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특히 전남지역에 약학대학을 꼭 개설해 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ㅇ 4대강 살리기 현장탐방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7월 1일 영산강에서 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 관련 상임위인 국토· 환노· 문방 쪽이 되겠다. 전남도당위원장과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 이렇게 해서 7월 1일 8시에 용산역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연석회의를 하고, 바로 KTX로 함평2지구 현장에 가서 밤 10시 반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다.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18일 날 국토해양위 중심으로 7분 위원님들께서 낙동강 선도지역인 안동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소개 말씀드릴 것은 지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이 고쳐져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 업체가 40% 이상 공동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졌다. 40%는 기본이고, 2% 올릴 때마다 가점 1점씩 줘서 50%까지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쳤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국가에서 발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발주하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낙동강 38개 공사 중에서 35개를 해당 지자체장이 발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할 때에는 장비보다는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회의 내용이었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4대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을 보면 4대강에 대한 의문점을 자꾸 제기한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때 총리께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3～4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전초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 한나라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대운하는 아니다. 4대강 살리기다’.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역대로 물에 대한 말을 많이 했다. 한강의 수질이 나빠 급수를 못한다. 낙동강의 급수가 3급수라서 영남에 계시는 분들은 급수난이 온다. 영산강이 어떻고, 금강이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이 이 물의 급수를 올리기 위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하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했다. 이제 모처럼 큰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적극 힘을 보태고, 동참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는다. 그런데 물에 투자하고 4대강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각적 효과가 극히 적은 것이다. 나중에 맑은 물 마실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실로 우리 후손들이 맑은 물을 먹고, 풍족한 수자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분들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대운하사업과 관계없다’고 하는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바로 그것이 전초공사 아니냐 하는 말을 한다.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ㅇ 지역의 열기는 대단히 뜨겁다. 처음 할 때는 대개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데, 이번에 낙동강 쪽에 갔을 때는 전혀 없었다. 강과 강을 연결 지으려는 굴 뚫는 것이 없다. 터널이 없다. 준설이 있고, 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거론한 것이 낙동강 8개 보 외에 몇 개 더 있다고 하는데, 몇 개 더 있다고 하는 것이 강 상류 지점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이에 몇 개를 더 놓는 3m 미만의 물막이다. 그것을 왜 뺐느냐 하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물을 가두는 것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13억 톤 저수량 속에 계산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강과 강을 잇는 굴 뚫는 것이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에서 이해를 해 주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자꾸 알려가야겠다.
2009.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