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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민의의 전당을 버리고, 민심을 선동하는 민주당의 야당 독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민주당은 18대 국회 중 지난 1년 동안 4개월을 국회 밖으로 뛰쳐나갔다.
보통 직장 같았으면 몇 번 해고당했을 것이다.
- 민주당은 지금, 또 요구조건을 내걸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이다.
민주주의를 말하기엔 그 떼쓰기 정치가 너무나 반민주적이다.
- 민주당은 반정부투쟁과 대중선동을 위해 온갖 막말을 일삼고 있다.
민의의 전당을 버리고 민심을 선동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인가?
그것이야말로 바로 야당 독재이다.
-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법대로 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시절 만든 것이다.
- 민주당의 등원 거부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생 안정을 포기하고, 국익 도모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책무를 다 포기해놓고, 남에게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철면피 같은 행동이다.
ㅇ 두 번째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제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오늘로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 이로써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방송법 등 4개의 미디어산업발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이제 준비는 끝났다. 최종조율을 거쳐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입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곤경을 잠깐 모면한 후에 깨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즉시 대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 2005년 민주당 집권 시절, 최문순 MBC사장 내정자는 이러한 지론을 펼쳤다. “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매체 진화과정을 볼 때 영역구분은 설득력이 없고, 무한경쟁시대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 지론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 당시 노성대 방송위원장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당장은 실현이 안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겸용의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것 역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바뀌었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뒤집기 전문 당’, ‘말 바꾸기 전문 당’ 다운 품새이다.
- 야당이 아무 때나 국회 심장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걸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나라가 독재하는 나라인가? 그리고 그 장면을 TV와 신문에 담아내 국민을 선동하는 야당이 득세하는 나라가 언론장악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나라인가?
- 거짓말도 분수가 있다. 이런 분수없는 비방은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2009.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