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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준법국회'는 일자리국회, 서민국회
작성일 2009-06-26
6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6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가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만드는 국회, 그리고 서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가겠다. 오늘 전 상임위가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과 법안들을 심의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법 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 오늘 제출해야 만이 29일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 29일에 통과되어야 만이 30일에 정부에 이송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발표하고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니까 29일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국회, 서민국회로 하겠다.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일자리를 지키고, 또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하는데 국회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서민보호와 서민 살리기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상임위별로 긴급한 대표적 서민법안을 선정해서 당의 중점추진법안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6월 국회가 한달 늦게 열린 만큼 두배, 세배로 일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과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우리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민주당 농성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늘은 본청 로비에서 국회개회를 규탄하는 의총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자는데 이것을 규탄하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고 파업하는 것이 바로 규탄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법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실업대란을 눈앞에 두고 한가하게 농성하고 규탄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 29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하고 비정규직법을 나몰라라 한다면 수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통과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며 한숨짓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법파업 정치 때문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대선패배를 인정하고 국민이 선택한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그만잡고 제발 이명박 정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민주당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파기시키려 하는 미디어산업발전법도 우리가 먼저 내용을 대폭 양보하겠다고 한 만큼, 더군다나 선진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어서 국회로 들어와서 한나라당 안, 선진당 안, 미디어발전위원회 안, 이것과 민주당이 대안을 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제 등원거부나 농성이니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과거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이 그렇게나 개정 반대하던 비정규직법안이 대량해고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마치 평행선을 달리듯이 합의가 불가능해보이던 이러한 법안도 막상 상임위차원의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접점을 찾아내고 또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국회를 상임위위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만약 비정규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이는 상임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결정적으로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처리를 위해 국회에 들어와도 법안이 처리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국회를 보이콧 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다. 미디어법 반대를 명분으로 또다시 대화의 문을 걸어 닫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미디어법도 비정규직법처럼 막상 협상테이블에서 상임위원회차원의 대화를 갖는다면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협상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상임위원회에 위임했다. 농협법이 그러했듯이, 균형발전법이 그러했듯이,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모든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했듯이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믿고 맡기고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정말 오늘 쓴소리 한 번 더 하겠다. 고소고발전문정당 민주당이 또 고질병이 도진 것 같다. 그동안에 틈만 나면 대통령을 상처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붕괴까지 실질적으로 운운하는 민주당이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까 사무총장인 저, 장광근에게까지 포화를 집중하는 것 같다. 지난 18일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다. 대한문 앞 조문소에 살인마 이명박, 살인마 정권 이명박, 이런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현수막이 걸린 내용을 지적하고, 또 그날 아마 이석현 의원이 미국에 가서 외교전쟁을 벌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이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날 아마 제가 쓴소리를 했는데 그러나 그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왜곡해서 저를 어제 명예훼손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모양이다. 아마 아픈 소리를 계속해대는 제가 꽤 미웠던 것 같다. 그 내용인 즉슨 분향소에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로 지칭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걸었다 제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런 주장이다. 한마디로 억지쓰기, 덮어씌우기가 아주 이제 습관화된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제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떠돌다보니까 지쳐서 아마 헛것도 보이고 환청마저 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제가 민주당에 묻는다. 아마 고소까지 했다면 당시 발언록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텐데 과연 어느 대목, 어느 구절에 민주당이 이대통령을 살인마로 지칭하는 이런 현수막을 대한문 앞 조문소 앞에 내걸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입증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그날 대한문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시한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다. ‘이명박 정권 살인마 정권 물러나라’ 이런 식이다. 이것은 결국 조문소 앞에 조문소를 차린 세력들이 결국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최고위원이나 해당 배석당직자들은 이 현수막을 내건 주체가 조문소 운영과 관련있는 반정부세력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했지, 이 현수막을 내건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분들은 한분도 안계시다. 제가 거기에 이어서 그날 이석현 의원의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발언을 지적하면서 장수가 외국에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장수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이러한 야비한 짓들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제가 뱉었다.

 

-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민주당은 MB악법이니, 아니면 부자감세니, 또 지금 미디어관련법을 지칭해서 재벌방송장악이니 하면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용어들은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공개리에 행한 제 발언에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본다. 정말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공개리에 한 저의 발언을 해석해서 저를 고소했다면 이건 이미 민주당이 변별력을 상실한 치매정당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에 쓴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의 입을 막아보려는 억지쓰기라면 이건 민주당 또한 코미디정당 수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초등학교 국어과정 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다.

 

- 제가 말씀을 마무리 하겠다. 지난 1년 내내 국회를 습관적으로 파행시켰던 정당,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정당, 또 국민의 압도적 지지도로 탄생한 정권을 타도와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당, 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이 결국 극복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이다. 마무리 하겠다. ‘독재’라고 한나라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18대 개원이래로 소수의 횡포와 폭력을 행사해온 민주당이야말로 ‘소수독재 야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금 현재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다. 과연 지금 민주주의를 누가 파괴하고 있나. 한나라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지난 12월 18일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회의장 출입문을 쇠망치와 전기톱으로 부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런 국회폭력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지난 3월 2일 여야대표는 미디어관계법을 100일간의 여론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국민앞에 합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약속을 파기했다. 공당간의 약속을 정치적 편의에 따라 뒤집는 행위야말로 의회정치의 부정이자 민주주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국회등원을 막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서 짝수달에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국회개원을 막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부정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행태는 최근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 양당간에 지지율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체 조사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6월 18일 미디어리서치 조사, 6월 20일 한국리서치 조사, 6월 22일 사회한국여론연구소 조사결과, 또 6월 24일 리얼미터 조사결과가 일제히 민주당의 하락내지 정체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지지도가 급반등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떼어놓고 싶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 때문이었다고 보고, 다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바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장외, 또 본회의장을 봉쇄하는 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남의 당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것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 지금 단독국회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단독국회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편한 길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에 등원하면 된다. 그게 단독국회를 막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한 가지 최근에 여의도연구소에서 하나 찾아낸 문건이 있는데 세계적인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독도표기 잘못된 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실 텐데 위키피디아에 PD수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글이 게재가 된 것을 찾았다. 원문은 이것이고 원문의 제목은 ‘PD Notebook and allegations of unethical journalism’이 타이틀인데 아마 번역한 내용을 다 깔아드렸을 텐데 그 내용에 보면 조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언론에도 배포를 해드릴테니까 기사 작성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방송내용에는 나중에 과장되거나 명백하게 즉흥적으로 조작된 근거없는 날조로 밝혀진 주장이 허다했다. 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한국에서 3개월에 걸친 항의시위를 유발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이 시위는 한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하였다고 게재가 되어 있다.

 

- 저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충고한다. 또 제안한다. 위키피디아에 반론권을 청구하셔라. 그래서 본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위키피디아에 당당하다는 내용과 이유를 밝히시라. MBC 경영진과 PD수첩 제작진에게 충고한다. 순수한 촛불집회에 김여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MBC경영진, PD수첩 제작진, 또 원외정당을 작정하고 민주주의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는  위키피디아에 PD수첩의 비윤리적인 보도행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로 올라와있다. PD수첩이 행한 비윤리적인 조작보도는 신성한 촛불에 부끄러운 불순물과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끼얹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세계 네티즌이 주목하고 있다. 당당하게 위키피디아에 PD수첩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세계 네티즌의 심판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리가 단독국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친박연대, 무소속과 함께 소집요구서를 냈고, 또 선진당도 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준법국회’로 부르는 게 어떻겠나.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하는 준법국회를 여는 것이지 단독국회가 아니다.

 


2009.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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