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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비공개 논의에서는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해서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의 보고가 있었다. 현재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 3사의 구도는 최대 점유율이 68.8%까지 이르는 독과점 산업구조이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강제적인 언론사 통폐합의 결과로 이런 독과점 체제가 탄생하게 됐다. 이런 독과점 체제가 낳은 산업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산업발전에 관련된 법들이다.
- 오늘 의총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선 미디어산업발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한 대로 오늘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미디어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는, 미디어산업발전법을 어떤 내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문방위, 즉 그 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나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미 제출한 한나라당의 법안,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법안,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한 후 한나라당의 최종안을 월요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2009.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