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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때에는 조원진 환노위 간사의 보고가 있었다. 그동안 6월 19일부터 어제까지 5자회담은 모두 8차례 있었다. 한나라당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4차례나 그 입장을 양보했다. 처음에 정부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왔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다만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양보했다. 두 번째는 애초에 3년으로 했었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입장으로 양보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이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주장, 그런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10년에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입장으로도 입장을 양보했다. 어제 마지막 회의,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회의에서는 네 번째로 한나라당은 그 입장을 양보했다. 바로 300인 이상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서는 현행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그런 제안이다. 한나라당은 이 마지막 제안을 하기 전에 노동부와 재계와의 점검을 마쳤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미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갖춰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마지막 제안을 했다.
- 비정규직의 해고대란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형 사업장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사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사업장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의 사정상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서민·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양보를 거쳤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지막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아예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적으로도 위원장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월권행위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겠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개정되지 못해서 비정규직의 해고대란이 일어나는 사태, 그 사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 오늘도 5자회담이 있다. 부디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종·최선의 대안을 수렴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걸 맞는 실천을 보여야할 때이다. 오늘 5자회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하는 미디어산업발전관계법도 언론장악을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작은 당리 때문에 비정규직의 해고대란도 외면하고 있다. 당장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5대 법안을 이번 상임위에서는 논의하기로 했다. 당의 이익을 앞세워 서민을 무시하는 정당,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하는 일에 한나라당과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다.
2009.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