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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 정치의 장을 기웃거리는 교수를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칭하면서 비난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잠을 줄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넘보는가 하는 엄한 질책이지요. 그 대상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6nbsp;%26nbsp; 저는 공공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동안 정부의 자문과 국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관찰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찾은 일생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정부를 바꾸어서 소위 OECD 상층부에 있는 선진국정부와 같이 만들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26nbsp;%26nbsp; 이 일은 말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자문도하고, 비판도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였지만, 현실의 변화는 미미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직화되어 있어 공격자에 대한 방어논리와 역 공세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교수의 개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에 의하여 포위된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를 더 키웠고, 공무원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였는데, 그 결과 나라가 뒤쳐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26nbsp;%26nbsp; 이명박정부는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인%26nbsp; ‘알.깨.유 정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수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를 개조하여 국민을 ‘선진국 국민’으로 섬기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26nbsp;%26nbsp; 저는 먼저 민원서류를 대폭 줄이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관청에 너무 자주 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생업에 바쁜 국민이 관청에 갈 일을 줄이는 것을 책무로 여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국민생활을 엮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면서 수많은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의 민원 번잡도를 4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6nbsp;%26nbsp; 그 다음에는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저의 지혜를 총 동원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이 돈쓰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26nbsp; 시청이나 관공서를 잠간 보십시오. 심각한 수준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규제위주의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선진국민이 되는 길에 가로 놓인 구식정부의 전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감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역할과 업무방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26nbsp;%26nbsp; 제가 한나라당을 통해서 국회로 가려는 이유는 이러한 일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먼저 바꾸지 않고 공무원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민원은 너무나 미세하고, 비리는 너무나 은밀하여 공무원들의 참여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일에 매진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폴리페서라는 비난정도는 감수하렵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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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이달곤(현 서울대 교수, 정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