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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과 ‘강부자’의 진실...새 정부 인사기준은 '누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작성일 2008-03-29
(Untitle)

○%26nbsp;새 정부의 정무직 인사 기준(key word)

→ 능력·성과·실용·창의

⇒ 출신지역, 대학 등 연고 %26lt;누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 그러나, 언론·정치권 등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비판

%26nbsp;

〔‘고소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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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새로 임명된 89명의 장·차관급 분석결과, 비난의 근거는 미흡
%26nbsp;%26nbsp;%26nbsp;%26nbsp; - 고려대 13.5%(89명 중 12명), 서울대 49.4%
%26nbsp;%26nbsp;%26nbsp;%26nbsp; - 소망교회 교인 : 2명
%26nbsp;%26nbsp;%26nbsp;%26nbsp; - 영남 34.8%, 호남 15.7% → 본적지 인구분포와 비슷
%26nbsp;%26nbsp;%26nbsp; ※ 본적지 기준 인구분포(2008.3월 기준) : 영남 31.2%, 호남 17.8%
%26nbsp;%26nbsp;%26nbsp;%26nbsp; -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영남지역과 고려대 편중으로 보기 어려움

%26nbsp;

%26nbsp; {과거정부 통계}%26nbsp;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 각 정부 출범 후 3. 31까지 발표된 정무직 기준

구분

영남

호남

서울대

고려대

참여정부(79명)

39.2%(31명)

22.8%(18명)

53.1%(42명)

7.6%(6명)

국민의정부(77명)

23.3%(18명)

23.3%(18명)

51.9%(40명)

11.7%(9명)

%26nbsp;

%26nbsp;

○%26nbsp; 내각을 구성하는 총리, 장·차관(총 39명) 통계를 보면, 분명
%26nbsp;%26nbsp;%26nbsp;%26nbsp; - 고려대 7.7%(3명), 서울대 48.7%(19명), 연세대 10.3%(4명)
%26nbsp;%26nbsp;%26nbsp;%26nbsp; - 소망교회 교인 : 1명
%26nbsp;%26nbsp;%26nbsp;%26nbsp; - 영남 28.2%(11명), 호남 25.6%(10명), 충청 17.9%(7명)

%26nbsp;

[‘강부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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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새 정부 장관의 평균 재산액 33.7억으로 외견상 부자 이미지 → 유인촌 장관 (140.2억)을 제외할 경우 평균은 26.1억으로 뚝 떨어짐

%26nbsp;

%26nbsp; ※ 참여정부 초기 장관(총 19명) 재산 평균은 11억원이지만, 강금실 장관과 김두관 장관의 재산이 마이너스였던 점 고려 필요

%26nbsp;

○%26nbsp;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폭등 → 가만히 있어도 가격변동만으로 명목재산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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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 아파트값 상승률(‘03.3 ~ ’08.2) }%26nbsp;%26nbsp;%26nbsp;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국민은행 통계기준(시가 기준)

%26nbsp; ▶ 전국:32.8%, 서울:55.7%, 강남(서초·강남·송파구):80%
%26nbsp; ▶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142㎡):(‘03.7월) 7.3억→(’08.2월) 17.25억
%26nbsp; ▶ 대치동 은마아파트(112㎡):(‘03.7월) 6.9억 → (’08.2월) 12억


[ 한나라당 - 민주당 비례대표 재산신고내역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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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6nbsp; 분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후보자수

49명

31명

%26nbsp;여성비율

49%

48%

연령

53세

53세

재산신고액

17억9,903만원

30억6,886만원

세금납부액

1억2,757만원

8,412만원

%26nbsp;

※ 한나라당 50명 배정 중 정수경 후보자 사퇴, 민주당은 40명 배정 중 9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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