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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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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약 스펀지
작성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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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한데 이어, 금년 5월부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면제하고, 1000cc 이하 경차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유류세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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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규제개혁과 함께 통신사업자간에 합리적인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비를 20%이상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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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원금이 회수되었거나 요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재조정하여 통행료를 50%까지 할인ㆍ인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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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공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많이 만들기 등을 통해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감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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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및 의료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이 세제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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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은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가격과 수량 연동제 등을 통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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