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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119기동센터, 어린이 보호위해 '등하교 도우미제, CC-TV확대, (가칭)혜진예슬이법' 추진키로
작성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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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2일 민생경제 119기동센터 및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7우리아이 지키기 및 먹거리 안전 긴급대책회의%27를 개최 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어린이 성폭력 및 유괴,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 듣고, 당의 세부적인 정책을 건의하는 한편,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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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보호대책 강화 요청

CC-TV 단계적 확대, %27혜진·예슬법%27 즉각 추진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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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우리아이 지키기 대책과 관련해 어린이 등하교길에 노인 어르신들의 등하교 도우미제실시와 전국적으로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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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계적 확대 설치의 경우 서울지역부터 스쿨존 및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및 제반사항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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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후 열리는 개원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27혜진·예슬법%27이 즉각 추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27전자태그 시스템%27 도입으로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점진적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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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한나라당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예산 및 관련 법안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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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익환수 및 징역형 등 강력처벌 조치 ▲식품 집단소송제 등의 차질없는 시행 ▲학교급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등 안전위생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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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수입식품 현지실사 강화, 사전확인등록제를 통해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을 조성할 것과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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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생경제119기동센터는 %27우리아이 지키기 및 먹거리 안전 긴급대책회의%27를 시작으로, 위급한 민생경제 사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빠르게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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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4. .3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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