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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생필품 부가세 면제 등 서민 생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제도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필품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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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기본생활비 절감대책 분과위원장은 금일(3일) 최근 국제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한 주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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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해당물품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으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며, 해당 물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활필수품’과 ‘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세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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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분과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 정책위 산하에 ‘서민 생활필수품 부가세 면제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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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경환 분과위원장은 20~30대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도 추진할 예정이다." 면서 "특히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총선이 끝난 후 4월에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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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분과위원장은 "생활 필수 공산품과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1조원 규모의 서민 생활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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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0% 인하 흔들림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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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경환 분과위원장은%26nbsp;"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통신비 부담 20% 인하」를 공약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무현정부의 통신비 요금정책이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의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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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장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사업자·연관산업이 모두 Win-Win하는 요금인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인하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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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 활성화와 요금인하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망개방, 재판매(MVNO) 제도 도입, 소매요금인가제 폐지, VoIP 번호이동, 시내망 중립화 등의 경쟁활성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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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경환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 내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활성화시켜 획기적인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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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4.3.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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